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25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심도있고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계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던중 97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광주광역시회의규칙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월 4일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월 4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계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질의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이 방금 위원장께서 계류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문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봤습니다. 본 조례안에 각종 서식을 게재해서 삽입하는 것은 조례 체계상 맞지 않다. 그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의견은 중앙정부와 의견교환 결과 본 의회의 위원회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일괄된 조례 서식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차후에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각종 서식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개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본조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제가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한 자리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에 논의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그대로 수정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음번에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풍암동에 추진하고 있는 제2 도매시장 그런 것을 할 때 어차피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연구해서 다음번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도매인 수가 이 조례안에는 400명 이내로 수 제한을 했는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숫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5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명 이내로 수를 제한하는 배경과 현재 450여명중에서 400명 이내로 제한 했을 때 나머지 중도매인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명 이내로 개정한 것은 전국적인 도매시장의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농림부에서 총괄해서 분석했던 자료를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인당 연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일인당 6억 2,000만원어치를 관리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나 중도매인들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는 것이 과다 경쟁도 방지할 수 있고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겠다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한 것이 400명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있는 인원이 442명입니다. 42명이 잉여 인력이 되는데 이 인력은 저희들이 제한했던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 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있는 인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례안을 했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여기서 본인들이 중매인을 그만 두고 전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번 조례 규정에서 일정한 기간동안의 실적, 거래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해서 이들에 대한 별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때 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문위원님, 이 앞전에 우리가 유보 했을 대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 전문위원 다가가 설명 )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확인할려고 합니다. 축산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지난번에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만, 말고기는 축산물에 해당되고 개고기는 현재 시중에 완전히 공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범위에는 안들어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광주에서도 말 한 마리를 잡아서 시판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말고기를 먹고 있다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고기는 시중에 식품으로써 유통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개고기는 광주시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고 도축은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도축해서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것들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경제통상국장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고기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식품으로 선호하는 기호식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동안의 예로 보면 개고기라고 하는 음식을 가지고 애완동물협회나 국제적으로 여러번 우리나라의 식습관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항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정책대로 이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법제화나 법령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건의한 적은 없었지만 그 동안에 기회 있을 때 저도 한번 논의를 해본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책으로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넣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가 아니면 다른 지침이나 위생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의를 다시 드려서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인 기준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고기에도 광견병이라는 큰 병이 있거든요. 유통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임의 도축해서 공공연하게 유통하고 있다면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염려도 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검사해서 도축도 어떤 규제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공공연하게 거래되면서 도축해가지고 유통과정은 전혀 법적 단속근거가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