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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7-10-25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농촌지소도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 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제2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로 직제가 개편되어 직원이 당초에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본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본봉이 되겠습니다. 5급 1명이 증원 되어서 3백8십7만5천원,6급 2명이 증원 되어 6백8십3만2천원, 기능직 9등급 2명이 증원되어 4백2십6만5천원이 계상 되어 총 1천4백9십7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 당초 1억2천1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증원된 인원에 대해 2백6십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으로 인원증원에 따라서 1백2십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이 8십7만5천원, 고등학생이 4십4만1천원으로 1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20년에서 25년미만이 3명이어서 3백6십3만원, 15년에서 20년까지가 1백4십4만원, 10년에서 15년사이는 당초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1십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이 6십만원이 되겠으며 69페이지를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9십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수련관 홍보에 따른 팜프렛제작에 2백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1십6만5천원, 염소구입비에 여유가 있어서 7십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광판수수료가 8십만원 계상이 되었으나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에 1백2십6만3천원,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에서 5십만원 삭감해서 일반수용비가 1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수련관 준공에 따라서 전기요금 6백만원, 수도요금 1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경유 보일러를 참고적으로 수련관의 보일러 현황을 말씀 드리면 6십만킬로칼로리가 1대, 4십만킬로칼로리가 1대, 7만킬로칼로리가 1대로 모두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8백7십8만4천원이고 유지비가 7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륜차유지비에 1십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음향설비 유지비에 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프링쿨러 6대를 운동장 잔디구장에 설치를 하고자 하였는데 전액 9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보명사 구입에서 2십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급 1명에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일반별정직 5급에 4십만원, 6급에 5십2만원,7급에 여유가 있어서 7십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9급에 1십8만원을 계상해서 직급 보조비는 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에 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에 인원 증원에 따라서 1백2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업무추진교통비에서 4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체력단련비에 1백1십5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연가보상비 3백3십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먼저 프린터 구입비에 1대에 1백6십만원, 인원증원에 따라서 사무용 책상으로 관리자용 4각에 6십4만5천원, 실무자용이 3각에 3십1만1천원, 의자가 관리자용이 4각에 3십5만8천원, 실무자용 3각에 2십5만1천원, 케비넷 5대에 4십5만원, 절연 저항측정기로 누전측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대에 2십만원, 전기전압 및 전류 대항 측정기로 전기 테스터기를 말하는 것으로 2십5만원을 총4백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화조 및 기계실 기계장치 도장공사비 2백5십만원과 실내체육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설치로 세이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청소년수련관 팜프렛제작을 보면 1매당 2백원식 되어 있네요?
어떠한 팜프렛인지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년 수련관 홍보에 따른 팜프렛 제작을 당촌에 1만매에 2백원씩 요구를 했을 당시에는 우리시의 관광과에서 만든 이런형태의 팜프렛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이렇게 팜프렛을 한 수련관은 없고 대부분 이렇게 책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나, 그래서 제작비를 알아봤더니 면당 1백원으로 8면이 된다면 8백원, 10면이 되면 1천원으로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 계수조정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6백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8백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지금 팜프렛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도 별로 효과가 없네요, 안내장 비슷하게 만든 것이 보기에도 좀 그렇군요. 책자식으로 되어 있어야 속초시가 관광지로서 청소년 수련관도 홍보가 제대로 되겠군요?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69페이지에 전광판수수료가 전액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전광판 수수료에 대해서 법적이 수수료가 있는건지 알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서 전액감을 하게된 겁니다. 수수료를 어디에다 지급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스프링쿨러설치도 전액 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스프링쿨러가 우리 운동장에 시설을 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잔디밑에 덮개가 고무로 덮혀 있는 것이 20개가 있었는데 잔디구장안에 6개가 있었는데 프로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안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6개는 다 죽이고 지금 현재 14개로설치를 할수 있는 기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시스템위에다 우리가 스프링쿨러를 할 것 같으면 관을 이렇게 해서 엘부를 사용해서 호수를 끼워 끌고가서 물이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잔디구장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를 하다보면 비록 경기장 외이지만 거기에 넘어져서 다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고무호수로 끌고 다니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영철위원

내년에도 필요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건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겠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에 실내체육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다른 관광서와 마찬가지로 숙직을 안합니까?
용원

김용원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숙직을 하던 안하던 야간에 일정시간 이후에 체육관쪽은 다 세이콤으로 닫아야 될 입장에 있고 수련관쪽은 수련생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직원이 거기에서 숙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동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청소년수련관 팜프렛 제작비 2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양한 샘플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 속초시를 상징할수 있는 팜프렛으로 너무 조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멋있는 팜프렛을 제작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예산을 증액을 시킬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2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 7억3천2백2십1만1천원에서 3천4백8십8만4천원이 감액된 6억9천7백3십2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8십9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수수료가 당초기정 예산액이 ㎘당 2만원씩 3,000㎘로 6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금년말까지 1,900㎘를 해양투기를 하므로 인해 2천1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전기사업법 37조에 보면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95년도 검사를 함에 따라’98년도에 사실상 검사를 해야 할 것을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2십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PAC응집 침강약품은 ℓ당 1백6십5원씩 가동기간은 150일로 잡고 8백9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사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임대료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7만1천원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비에 있어서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이하 응집오니 침강기설치등 5개사업에 대해서 6백6십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직급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할려고 하였는데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를 보면 인건비에서 1천7십3만원2천원과 관서당 경비에서 1백8십9만6천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원관계에서 감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정원이 17명이었으나 운전기사로 있던 차덕철과 신민철중에서 신민철은 입원을 했고 차덕철씨는 환경보호과로 가게 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현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은 17명인데 현인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97년도 12월말까지는 현 인원가지고 그냥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까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안으로는 보충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만약의 경우 저희 사업소로 발령이 될 분이 있다고 하면 3회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3회 추경을 12월말에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봉급은 12월 20일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발령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17명인데 그것도 1명이 아니고 2명씩이나 빠져 나가는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2명씩이나 빠져서 총무과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봉급까지 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고생을 하다가 보충을 안해 주었을 때 3차 추경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월시키면 몰라도 이 예산을 다 삭감해 놓고 만약에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 11월달과 12월달 봉급을 안 주겠다는 얘기 입니까,이것은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인건비는 살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15명이 증원을 안받고 12월말까지 일을 하시겠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저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15명에서 2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발령을 받고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그 봉급을 과장님 돈으로 주실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봉급관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7급 1명 본봉을 삭감하였으니까 올해는 인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여도 사람이 증원이 되든지 안되든지 인건비는 살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해양투기 수수료 3,000㎘를 계산한 것이 12월말까지 전부 투기를 해도 1,900㎘밖에 안해서 2천1십만원을 삭감했는데 요전에 중간보고를 들어서 조금씩 더 받아서 정화할 수 있다는 기능이 났다고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물량에 차질이 있어서 이거면 되는 겁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8월 5일자로 침강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질이 개선이 되었고 거기서 각 업체별로 5ℓ를 더 받아서 하루에 정화조 15ℓ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5∼10ℓ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해양투기에 있어서는 그전까지 하였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해양투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1,900㎘를 해양투기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2천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하루에 15ℓ씩 더 받았다고 보면은 300일만 계산해도 얼만지 아십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300일 가동에 해양투기가 1일...........

최창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계호기이 해양투기를 3,000㎘로 봐서 여우있게 9천만원을 잡았겠지만 계획대로 한다면은 지금 8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10월,11월,12월달로 4개월만 쳐도 120일에 2,000㎘를 더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3,000㎘ 이상을 과연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더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7년도 예산을 할 때 3,000㎘를 해양투기를 해야만 그 당시에 한 회사에서 5ℓ씩 더 안받는 그걸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금년도에 기계를 설비해서 하루에 15㎘씩 정화가 잘되기 때문에 더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개월을 계산해서 120일이면 여기 2천1백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2,100㎘가 더 정화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시설을 하고 년간 4,500㎘ 약 5,000㎘를 더 정화할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으로 계산을 하면 3,000㎘를 해양투기할 것을 1,900㎘밖에 안한다면 1,100㎘가 남고 하루에 15㎘를 년간 일요일을 빼고 300일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00㎘가 나오는데 그러면 5,600㎘를 더 정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명년도 예산에도 관계가 됩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3개업체에서 5 씩 더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량이 있을때가 있고 없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업소당 5ℓ씩 1을 15㎘를 더 받습니다만은 그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업체에서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넘쳐서 못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 줍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5㎘를 더 받는다고 저희들이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물량이 다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유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그것은 실지 운영상의 문제이고 이런 예산을 집행 하는데는 실지 운영보다는 연간 통계가 더 중요하지 실지 운영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15㎘씩 못들어올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를 못 받을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만약의 경우............

최창영위원

앞으로 운영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장탱크에 가득찼을 때 또는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최창영위원

그렇다면 명년도 당초 예산에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도 해양투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할수 없는 것이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침강기를 설치했습니다만은 해양투기를 내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절반이 1,500㎘ 정도는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위원

이 침강기를 설치해서 이 예산서에 나온 양하고 지금 더 많은 양으로 하면 이것이 자그만치 얼마냐면 5,600㎘가 나옵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공식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최창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그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창영위원

과장님 충분히 하루에 15㎘ 이상은 더 들어갈수 있는 속초물량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99년도 하반기 하루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나 보십시오, 각 업체에서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못 받아 주니까 못 갖다주는거지 업자들도 그러한 것을 약간 조정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현지 사정은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통계에 의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 봐도 소장님 말씀은 1일 15㎘씩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여기 1,000㎘이 남으면 모두 합쳐서 5,600㎘를 더 할 수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해양투기를 할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연간계획을 잡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2,000㎘이였습니다. 무한정으로 받아 들인다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우리가 받는 용량이 있으니까 연간으로 하루에 얼마씩 단계적으로 들어오겠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위생환경사업소가 1일 100톤이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창영위원

환경사업소도 조정을 하고 업자들도 조정을 해서 갖다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던지간에 방법이 어떠하던지간에 전반적으로 소화시키는 양이 문제가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이 해양투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0톤이 들어오던지 열흘에 100톤이 들어오던지간에 위생환경사업소 양에 맞게 받아 들여 조절을 하면서 정화를 하는데 조절을 해서도 도저히 안되는 3,000톤을 바다에 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투기할 것을 놔두고 하루에 15톤씩만 평균적으로 소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 300일 가동에 4,500톤으로 본다면 1백톤 기준에 년간 얼마가 들어오던지간에 지금처럼 조정을 해서 받으면 해양투기는 없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있어서 해양투기를 안한다는 것은 안될일인데 왜냐면은 분뇨반입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관광성수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최창영위원

여름철에 제일 많고 겨울철에는 없고 그런 것을 다 아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이렇게 모순되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명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 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유병렬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남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을 모두 1천4백4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10%절감 계획에 의거 3천3백5십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음을 우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연수생 연수보고서 작성비 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청각교재 1백만원과 강사수당 4십만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연수생 난방비 90일분 1백3십1만8천원을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6십1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보존교육장운영 저공해 비누 제조에 필요한 건조선반과 비누건조를 제작비 6십만원과 3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인부임 1백8십4만4천원과 국내여비 전문지도사과제연찬여비 2십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기능직 10등급에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생략을 하고 보상금에서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여비 5십만원,그리고 농민교육원입교생여비와 국제농기계박람회 견학 여비와 쌀생산대책추진회비 각각 1백3십만원과1백7십만원,1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숙소 위성안테나 설치와 집기구입비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 구입잔액 1백8십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1월초에 입국하는 훈춘시 연수생 10명에 대한 경비지원 3백만원과 고추건조장 비가림시설 및 연수생 숙소건축 12평에 대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막하우스 3동 제작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2동에 대한 1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관내 다소 농민들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고추세척기 1대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해서 대포동 실습포에 설치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132페이지에 시설비에 국제농업교류 연수생 숙소건축은 어디에다 건축을 하는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대포동 실습포에 기존에 되어 있는 판넬식 숙소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백영철위원

연수생 10명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10명에 대해서 농가에 배치되는 분을 제외하고 5-6명에 대해서 12평을 증축하는 겁니다.

백영철위원

이것이 증축이 되면 아파트에는 안들어 가겠네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129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건조선반하고 비누건조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시내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아님프라자의 각종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거를 하면 상당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저희들 사무실 옆에 보면 환경보존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성소다에 물과 비누를 합쳐서 저공해 비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비누를 저소득 농가라든가 노인에게 드리는데 비누를 만들어서 말리는 건조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말려서 보급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그 다음 131페이지에 연수생숙소 위생안테나 구입과 연수생 집기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연수생 집기 구입은 10명이 오게 되면은 방을 두칸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씽크대라든가 냉장고 조그만한 것 2대, TV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에 필요한 위성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위성안테나가 동그란 안테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아니고 채널을 볼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소장님 132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전액감을 해서 수막하우스 시설 3동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그 이유는 느타리버섯 재배소를 지금까지 쭉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2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다시 한번 농가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희망농가가 없고 이것 이외에 상설수막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수막하우스 시설을 해서 재배하는 것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시설하고 인건비라든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어떠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소득은 느타리버섯 재배의 경우에는 한가지의 작목만 재배를 하게 되고 수막하우스의 경우는 3-4개의 작목을 1년에 2-3기작을 재배하니까 많은 작목이 들어가서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최창영위원

수입면에서는 어떠합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수입도 많습니다. 그래서 3동 정도를 농가가 희망하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최창영위원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서 작목을 바꾸었다는 얘기 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예.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소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영농교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영농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소장

괜찮습니다. 시청각 교재를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슬라이더라든가 현재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보완할 것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8명으로 하였는데 저희 지역에는 작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목에 대해서 강사수당만 주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7분 정회

12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철간사

간사 신철 위원입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 원안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