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보건소장의 임용기준을 현 규정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 업무의 내용중 「보건보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3조 소장 제1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변경 및 보건소장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민건강증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보건소장의 임용기준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임용기준을 확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약무 및 간호직군 포함)으로 규정한 것은 자치구 특성에 맞는 책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전에는 「지방의무서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인데 개정안을 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한해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다고 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이제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개정안,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 말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공무원 중에서」라는 말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여기 우리 지역에 아무나 의사면허를 가지고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바로 갖다가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 확실히 다시 알아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지역보건법에도 그게 명확하게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할 때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의술만 가지고 의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외의 부가적인 관리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항대로 그냥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바로 갖다 했을 때에는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고치고 하는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외에 부수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임용하게 된다면 그런 식이라면 이 내용하고 개정안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답변 바랍니다.

그것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장님의 지금 답변이 이 보건법 시행령을 그렇게 해석하는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보건소장)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행정직으로 있으면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해야 된다는 말은 그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임용이 어려울 적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데 그 대신 그 단서가 그 2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여기에도 나옵니다. 단서에서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하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지만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이 규정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물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보건의료혜택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보건분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는 위의 법 바뀐 것만 보지 전체적인 서초구보건소 설치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건분소에 대해서도 이 보건소설치조례 내용안에 포함시켜야 되며 또 보건소설치조례 제6조에 위치해서 보건소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 고시한다 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건소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먼저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의 이야기는 잘못 됐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12조에 보면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에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에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전문인력등의 배치에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전문인력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이 된 다음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한 전체적이고 합리 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고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전문개정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명문규정상으로 확실히 법이 바뀌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문규정이 바뀐 그 부분을 먼저 개정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시행해도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중에서 1조, 2조, 3조 부분을 고친 것이 지금 이 조례로 상정된 것이고, 그리고 제6조 위치부분은 보건소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라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초동 1376-3번지라고 구체적으로 주소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보건소라는 것이 지금도 보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배보건분소가 금년에 생겼고 또 서울시청 의약과 같은 데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분소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따로 구청장 명의로 고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인용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복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듣고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거기에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정면허를 가진 자 이렇게 했고 소지한 면허자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의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위치를 지금 전문이 확실히 개정된 이외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조례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건소설치조례를 보면 주민들이 누구나 서초구에는 보건소가 어디어디에 있구나, 보건분소가 생겼을 적에는 당연히 설치하기전에 보건분소 주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건분소를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보건분소가 주민들이 봤을 적에 조례를 보면 어디어디에 보건분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의 주소와 보건분소도 주소를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방배보건분소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었지만 이 문제를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해서 함께 동시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위치가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조례에 구체적인 위치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봤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사실 조례만 서는 보건소에 무슨 과가 있는지 아니면 방배보건분소가 있는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례 밑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되는 규칙을 보면 그 하부조직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구보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 위치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서류 조례와 규칙, 고시되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계질서를 찾아보면 주민들도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3조 소장의 문제는 현행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밖에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인데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은 것이고 만약에 당연히 공무원 중에서 지방의무관이라든지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아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에서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밖에 있는 일반의사 중에서도 보건소장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개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현재 개정하는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위치는 지금 질의의 초점을 흐트리고 있는데 보건소의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조례는 보건소의 위치를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 밑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입니다. 고시는 한 단계 아래인데 구청장이 그냥 고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준다. 그 다음에 왜 고시하면 안되냐 하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 놓아야 위치가 어디냐고 해 놓아야만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개념에 맞고, 또 한 가지는 보건분소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행정기관인데 그것이 독립된 전결권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제중에 하나냐 하는 것은 지휘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따로 나와서 현재 새로운 청사에서 보건업무를 보는데 그렇다면 보건소를 마냥 10개든, 20개든 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건분소를 만들려면 예산이 따르고 주민과 밀접된 문제고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든지 승락하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는 위치에 대해서 고시한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무한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구청과 똑같이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보건분소의 설치에 관한 문제도 조례에 담아서 업무의 재량과 보건분소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보건분소에 대한 업무분장도 규칙으로써 따로 정해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고, 그 전에 보건소가 현재 볼 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자치구의 직제중에 하나로 보시는지 직제중에 하나라는 것은 국의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초구의 총무국이라든지 다른 국의 하나로 본다면 그것은 위치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총무국이 필요하면 길건너 건물로 청사를 편의상 옮길 수 있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가 독립된 기관이지만 구청장의 지휘하에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행정행위가 보건소장이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독립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공문서가 보건소장의 직인을 찍어나가느냐, 아니면 서초구청장의 직인을 찍어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 명의로 현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모든 행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에게 전결위임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건소장의 독립된 권한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다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아까 말한 지역보건법 거기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가 위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안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자체에 보건소장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다듬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 항목 조항 중에서 제6조(위치)를 명문화시키고 그 다음에 방배보건분소설치규정 그러니까 보건분소 설치규정을 포함시켜서 다시 재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