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동안 구정질의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의건으로 방문장소는 중계4-1지구재개발지역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현장방문이 두 차례나 있는만큼 평소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중계4-1지구재개발지역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이성진입니다. 중계4-1지구재개발사업 옹벽시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4-1 재개발사업지구는 위치가 중계 소방파출소앞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중계4-1지구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42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3,243㎡이고 공사규모는 12층에서 23층 아파트 7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4평에서 43평까지 총 976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9만7,094.9㎡이고 건폐율은 25.21%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337%이고 난방시설은 지역난방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대한,, 가예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감리는 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중계 4-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이고 공사기간은 '96년4월부터 '99년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사항은 골조가 90%이고 내부공정은 약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요지는 지금 현재 당현천변에 있는 8m 도로에 접한 옹벽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옹벽옆에 있는 도로는 8m 도로로서 총 길이는 315m 정도 됩니다. 이 옹벽시공에 대해서 주민들의 조합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요지는 옹벽시공으로 인해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햇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약 2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근에 500m 가압 상수관로가 지나고 있고 고압전주가 있기 때문에 시공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과 조합간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측의 의견입니다. 구청측 의견은 하천상 설치된 옹벽에 대해서는 크게 홍수가 났을 때 새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암반까지 파일을 시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 현재 옹벽시공에 대해서는, 옹벽 파일 시공은 관리처분때는 언급이 없었는데 관리처분하고 일반분양이 끝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추가부담이 2억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때 분양가에 반영해서 비용을 충당했으면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추가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추가부담을 할 경우에 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동의를 얻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전상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사시공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둘러보시고 기술적인 측면은 시공기술자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잘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현장에 나가서 듣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옹벽건과 관련해서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래 착공계를 시공회사에서 제출하면서 지질조사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를 하는 토목부서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토목과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당현천 제방에 다리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로변입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현천변을 따라서 내려온 다른 아파트는 전혀 이런 파일시공이 되지 않았는데, 또 폭우가 내려도 그때만 잠깐 물이 흐르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안않는 당현천에 구태여 4-1지구만 파일을 시공해서 가옥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느냐는 얘기가 요지입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 말씀 듣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파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조합측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합측에서 그렇지 않게 시공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합측 민원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주할 것인데 석축이라든지 당현천에 보면 오랜세월 지나면서 제방이 많이 손실되어 있습니다. 2억이 남의 돈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1, 2년 사실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실 것인데 20년 후에도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30년 후에도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차제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2억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없애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한 요지가 과다한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옆에 500m 가압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그런 파일시공을 안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계 4-1지구 재개발문제는 조합측과 시공자, 허가부서 이 세 군데가 물려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옹벽파일을 하는데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는 현재 석축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흑판에 그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이 이 옹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좋다고 이야기 한 것은 이 옹벽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옹벽은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한 것은 왜 처음부터 파일을 박으라고 말 안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옹벽을 설치하는데 철근 몇가닥을 넣겠다하는 것 까지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옹벽은 우선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파일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 시공업자가 옹벽을 설치하려고 토질조사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안 박고는 옹벽이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런 기술검토가 나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하는 회사가 작은 회가 같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대림에서 자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을 안 박고는 옹벽이 넘어가거나 침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은 지금에 와서 돈을 내라고 하면 못한다, 돈 관계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 하지만 기술적인 검토에서 불완전한 옹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정 안전하다고 하면 확실한 공인기관에서 파일을 안 박고도 가능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아라 그러니까 못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들이 하기가 좋은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부담만 어렵다고 하고 현재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방문 했을때 기대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구청에서 지시한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위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