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 개회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달환 의원, 간사에 변재송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997년10월1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과 가양1동구립노인정건립요청에대한청원의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같은 기간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서도 동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서 동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59회 임시회 현장확인의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후조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한 시민보건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1997년10월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1997년10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시겠습니다. 1997년10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현황, 공사진척도, 주민불편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고 까치뉴스 편집실의 제반현황 청취, 감사담당관의 구정모니터 요원 관리실태와 기동순찰대 운영사항 청취, 그리고 구민회관 시설 개 보수 현황과 강서종합복지관내 우수공산품 상설 전시장의 입지타당성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우장초등학교앞 도로 벽화에 대한 적실성과 선정그림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화곡3동사무소의 시설 개 보수 현황과 봉제산과 까치산 체육시설의 관리실태, 또한 화곡2동사무소의 당면 현안 사항 등을 현장확인 또는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질오염,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하수처리 실태 파악 및 사회복지시설 파악을 위하여 대상공업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폐수처리 정화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소음, 악취등을 확인 후 공장 주변의 잔존 냄새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였고, 가양하수처리사업소의 하수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제거토록 지속적인 관리를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일제당주식회시의 제조 및 포장공정과 폐수처리를 점검하여 악취, 소음, 미관 등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자매복지회관의 작업장과 사무엘 어린이집 운영상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무단형질변경, 월동기 안전대책과 각종공사의 월동기전 마무리 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방화1동 효성여상 주변 농지 불법전용 실태와 주차장 공장과 야적장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였고,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등촌동 그랜드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발생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양3동 마곡 빗물펌프장과 하수과, 토목과 소관 관급자재 창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교통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현황과 운영실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10월25일 곽판구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과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승인안의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98억5,534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4억1,113만2,000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1,298억1,998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9,114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7억7,674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69억2,668만5,000원중 수납액은 178억7,907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0억4,760만9,000원입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198억5,534만9,000원중 지출액 953억8,340만5,000원, 이월액 67억6,465만9,000원, 불용액 202억1,552만5,000원등으로 전년대비 10억6,12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27억7,674만9,000원중 지출액 123억9,456만원, 불용액 103억8,218만9,000원입니다. 세입분야중 재정자립도가 ‘95년도 보다 4.7%가 감소한 63.1%로 자체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강구와 조정교부금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97년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 안약천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고, 관내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2명, 전직 5급이상 공무원 2명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335억5,853만원중 20억513만7,000원과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91억263만3,000원중 1,038만원등 총 20억1,551만7,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의견으로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20억원 삭감분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사업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일반회계중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비 40억1,538만9,000원중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238억8,484만1,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7억2,466만8,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과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담당관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1,311억5,652만6,000원과 특별회계 168억9,334만7,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억1,551만7,000원중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10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 휀스 설치비 513만7,000원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10억원과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중 1,038만원등 총 10억1,038만원을 삭감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회부된 보건비 90만원도 모사전송기 구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공항동 체육공원 휀스설치시 재질은 스텐인레스 제품으로 시공토록 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회의 심사의결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수정 예산안의 제출이 없어 본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311억5,652만6,000원과 특별회계 168억9,304만7,000원등 총액 1,480억4,987만3,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1,311억5,652만6,000원으로 의결하고, 다만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10억원과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038만원의 삭감분에 대하여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168억9,334만7,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헌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 및 박기덕 의원과 김남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양1동구립노인정건립요청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안양천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규약안을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 구성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경기도 광명시장, 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 국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회의운영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구립노인정 건립요청에 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박기덕 의원과 김남진 의원의 공동소개와 가양1동 239-19 이응팔외 34인이 제출하였으며, 청원내용은 청원인들은 가양1동 미전연립주택 3층에 위치한 성재노인정회원으로 노인정 이용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88올림픽 진입도로를 횡단하여야 하고 3층 건물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며, 비좁은 공간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강서구에는 구립노인정이 33개가 있으나 가양1동에는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므로, 가양1동 131-8호 구유지에 구립노인정 건립을 요청하는 것이며 소개의원의 의견은 가양1동 소재 성재노인정 회원들이 노인정 이용시 많은 불편이 있고 가양1동에는 노인정이 1개도 없는 실정으로 노인정 건립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가양1동 131-8호상 구유지에 노인정을 건립할 시 타지역보다 건립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구유지에 구립노인정을 건립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청원사항과 소개의원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원인들이 이용하는 성재노인정은 공간이 좁을 뿐만 아니라 3층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고,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88진입도로를 횡단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가양1동에 구립노인정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감안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아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유지인 가양1동 131-8호상에 구립노인정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판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항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과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도 53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56회 임시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를 한 이후부터 그 선거결과를 놓고 동료의원 상호간에 불신이 증폭되고 분열과 반목으로 인하여 의회가 조화와 타협이 실종된 가운데 방향을 잃고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2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급기야는 2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등 의회가 계속적으로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슬기롭게 극복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회가 두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과 불신임안으로 인하여 일부나마 물의와 파행을 초래한데 대하여 사퇴권고 결의안과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신하여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과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께도 사퇴권고결의안과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하여 두분 상임위원장께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대 강서구의회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1개월 후면 제2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 강서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과, 권선복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철회요구서 제출에 따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영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