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맨위로

조성근 의원입니다.'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회계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승인이라 함은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적법성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결산서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절차와 형식에 대입 작성하여 결산 검사 및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수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로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결산 검사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입결산 총액과 세출결산의 총액 그리고 전년도 결산서가 불일치하고 각각의 계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매년 결산검사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써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이라 함은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인 만큼 계수가 틀리게 작성될 수가 없는 사항이며 계수가 틀리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예산 지출이 잘못 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시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결산과 같은 중요한 시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담당과장이나 상급자가 사전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결산검사시 예산운영 인건비와 건설 행정 인건비 2백만원이 부적정하게 입법과목에서 전용이 된 것을 발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업무 착오로 인하여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하였는데, 금번에 제출된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의하면 초안작성후 교정 과정에서 누락으로 인한 오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산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과는 상이하게 답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예산부서 승인 내용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겠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자체감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 본의회 정기회 전에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명자료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담당 관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결산검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모르고 있었다면 의회에 제출되는 중요한 안건을 사전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과장께서는 어느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입니다.기금과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기금이라 함은 일정 예산을 적립하여 그것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을 수입으로 용도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결산시 지적 사항을보면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액수도 980여만원으로써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소규모인 관계로 상급기관과 협의후 일반회계 등으로 편입을 고려해 볼 것을 요구하였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겠다는 답변인 바 이는 개선 요구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활용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특히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의 예입은 불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둘째, 매년 지적되고 앞으로도 지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면 본 사업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 분석이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개선 대책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한 본 특별회계는 군과 주택은행과의 보증채무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결산의 목적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인 만큼 기초부터 세밀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도출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위하여 감사 부서 혹은 회계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내년, 후년에도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답변을 보면 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라 함은 집행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에서 백지위임 의결해 준 예산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출을 금하고 있는데 순직 공무원 장례비와 군 장병 간식비 지원에 지출을 하고 경찰서 청사 난방비에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성격의 경비외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97년 정기회 결산안 승인전까지 질의·답변을 득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결산 총액과 세출결산의 총액 그리고 전년도 결산서가 불일치하고 각각 계수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매년 결산검사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이렇게 계수가 틀리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예산 지출이 잘못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그리고 확실히 시정될 수 있는 대책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시 담당 과장 및 상급자의 사전 분석 검토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계수가 불일치하는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사항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결산서상의 계수가 틀리게 작성된 것은 예산 지출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그리고 기타 기금 등 각 분야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계수 조정 등이 불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부 관리 및 작성지침 등을 분야별 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차후에는 계수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결산서가 작성된 후 관련부서 계장 및 과장 등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후 제출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예산운영 인건비와 건설행정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입법과목에서 전용된 것에 대하여 업무 착오로 예산 부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인지 금번에 제출된 조치결과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산서 작성 과정상 오기로 인한 사항인지 또는 지적 사항을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겠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등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 및 자료를 조속히 서면 제출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96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명자료와 사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는 분야도 많이 있는데 담당과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6년도 결산 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부서별로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취합한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목록 및 제출사항은 모두 확인하였으나 일부조사 및 감사 또는 해명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보호기금이 '64년부터 '75년까지 조성하고도 현재까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상급기관과 협의후 일반회계 등으로 편입을 고려해 볼 것을 요구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사업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금잔액이 9,870,282원으로 이는 소규모 자금으로써 생활보호사업에 활용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일반회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불입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나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향후 개선대책조차 없는 상태이며 우리 군의 채무로 관리되고 있어 연체액 발생시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문제점과 개선의지가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7년 10월 2일 현재 융자금 연체액이 3억2천4백50만원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매대상 22개 주택중 11세대가 현재 경매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세대 11개 세대도 '98년 상반기까지 경매 완료될 계획으로 고액연체 22개 주택이 경매가 완료되면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보전해 주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타 일반 연체주택도 채권손실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잦은 인사이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융자금 관리와 회수를 위한 융자금 관리 전담 기능직 직원을 배치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순직공무원 장례비와 군장병 간식비 지원, 경찰서 청사 난방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2 규정에서 명시하듯이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96년도 수해로 인한 예비비 집행과 순직공무원 장례비 집행은 그 당시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고, 경찰서 청사 난방시설 보수에 대하여는 경찰지원 예산은 교통관련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어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 차이로 보고 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상급기관에 예비비 사용 제한의 범주를 질의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차후 예비비 집행에 대한 근간을 마련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철저하고 보다 알찬 결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답변하신 것중에 '97년 10월 1일 현재 우리 주택채권이 3억2천만원이 22건에 3억2천만원이 불실채권으로써 11건은 경매를 하고 11건은 추후에 경매를 해서 그후 손실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2건에서 대략 손실 예상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손실 예상액은 관리 분석을 해 보면 책임 소재가 따를 것입니다.책임 소재가 예를 들어 담당직원의 관리 책임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손실로 인한 담보물의 가치 하락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고 기금에 대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관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자 하실 때에는 제 생각으로서는 관련 실과소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나오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라도 챙겨주셔 가지고 자꾸 누적이 되면 주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국민주택 채권을 보상해 주는 격이 됩니다.이런 부분은 금년도 내지는 낸년 초에 매듭을 짓고 앞으로는 건전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95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96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이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저도 회계과장을 와서 처음 결산 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연도별로 반복지적이 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도를 파악해 보니까 총45개 항목을 지적을 했습니다.매년 지적된 것이 그 항목 중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그리고 4회 지적한 것이 4건, 3회 지적한 것이 4건, 2회 지적한 것이 5건, 1회 지적한 건이 30건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이 미수납액 징수 업무 소홀이라든가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의 부적정, 이렇게 해서 2건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이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매년 지적된 사항도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결산서 작성의 부적정 하면 어떤 때는 장부 정리가 소홀히 되었다, 어떤 때는 계수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계속 지적외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그런데 결산서 작성의 부적정 하다 보니까 제목상으로는 이렇게 반복 지적되었습니다.45개 항목을 지적건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해당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다시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이나 노의원님이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제가 '95년도 결산도 한번 봤었고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 우리 1기때부터 계속 내려온 물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잘못 지출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금방금방 집행부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챙기면 되겠지만 의회에 제출한 기본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왜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부적정했었다는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는데 기본틀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슬슬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지적된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예비비 건설행정비 2백만원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결산에 임하는 결산계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과연 '97년도 결산검사도 이렇게 밖에 안갈 것이냐 좀더 시정요구를 해서 정확한 결산검사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미흡한 답변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습니다, 사실은.저희 총괄결산서에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하고 결산서 다음년도의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한 금액이 일치가 안되고 32만8천2백89만원이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여기서 왜 차이가 생기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세입예산과 세입예산으로 대입 했을 때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3억2천8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그것은 계수 차이라고 볼 수 없고 1천1백90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당해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세입부분으로써 2회추경때 계상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7백원 차이나고 6백원 차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성시에 1천원 단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1백원, 십원 단위가 절하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원단위고 밑에는 천원단위로 하다보니까 7백원, 6백원 차이가 있었습니다.변명이지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장시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7년도 정기회의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본건에 대하여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년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매번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에도 다시 지적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97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에 걸쳐 '96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97년도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각종 사업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울러 금번 현장 확인 결과를 공사현장에 대한 대부분의 개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방치 또는 부실 시공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 의회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조차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행정의 안일함에 커다란 실망마저 갖게 되었습니다.바라옵건데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서 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과 안건 심의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