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관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39억2,690만5,000원, 특별회계 1억7,666만1,000원 합계 41억356만6,000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난 휴회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삭감을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액도 많지 않고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휴회를 하여 2회 추경안 및 ’9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심의를 한 결과 세입예산 과다책정, 세출예산 과다이월,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등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등 몇가지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똑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할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특위의 결정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참고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승인에 있어서 지금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작년도에 부군수님이 불용액처리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매년 발생되는 이유, 특히 금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4억이나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수해복구 같은 것은 4건에 9억 이렇게 발생되는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지출과목, 예비비과목 이런 것을 정당한 공무원이 서식에 의거하지 않고 집행한 과목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책임자로써 답변한 얘기인데 이것이 실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 정구복입니다.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8월19일 개정된 이후 공무원국내및국외여비규정은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되었으나 의회의원여비지급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아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단은 3,500원, 의원은 1,500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의안 3건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하고 현재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조례명칭이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인데 이장 자녀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반장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발기준 보완입니다. 현행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예.체능 특기 장학생 선발기준을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장학생 선반시기 조정인데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선발토록 되어 있는 장학생 선발시기를 “매학년 2학기 개시 1월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학금 지급인원 조정인데 현재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인원을 이장자녀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이내 현행과 똑같이 하고 반장자녀 장학생은 반장정수의 5%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장자녀 장학생은 약 35명이 되겠고 반장정수의 5%이내로 하면 약 42명정도 되겠습니다. 도합 77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기타 상위규정과 불부합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고치고 “공납금”을 “학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없고 뒤에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안인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일선 행정조직인 반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반조직을 재정비하고 매월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 반상회의날을 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반 수의 조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반은 831개반이 있는데 이중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17개반을 신설하고 1개반을 폐지하여 전체 847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신설 지역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신축지역이 되겠고 폐지하는 반은 황강 상수도 취수댐 설치로 인해서 이주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폐지코자 합니다. 반상회의날 조정인데 매월 25일로 되어 있는 정례 반상회의날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했습니다. 예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영동군반설치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부과징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관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과 관련된 사무의 읍면위임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관련 신규위임입니다.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접수.정리, 수시분 접수.정리, 과세자료 전산입력.관리, 고지서 및 독촉장교부, 읍면단위 수납기관에 납부된 수납금관리, 읍면에 납부된 세입금징수, 건당 50만원이하의 과오납금 환부 그리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임된 위임사항중 삭제코자 하는 것은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세조례 제6조, 영동군세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제출일자 97년 8월11일, 제안이유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현재 이장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반장자녀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1985년 1월25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현재 이장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군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반장자녀까지 확대 지급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군정의 원활한 추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제출일자 97년 9월9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그동안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일선 행정조직의 반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행정수행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반조직을 재정비하고 매월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 반상회의날을 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75년 7월1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20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현재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반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불합리한 반조직을 폐지, 신설하는 등 대상지역을 재정비하고 매월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 반상회의날을 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제출일자 97년 9월9일,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세조례 제6조 제1항 및 영동군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부과징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관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과 관련된 사무의 읍면위임규정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72년 5월2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22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관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읍면위임규정중 군, 읍면간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 부여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조례상에 구분되지 아니한 분할납부 대상과 이자율을 구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이 많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안 제22조 제8호이고 그다음 분할납부 대상과 이자율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적어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안 제22조의2입니다. 그다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를 전에는 81년 4월30일, 이것은 건축법이 생긴 날 입니다. 제정된 날 입니다. 건축법이 있을 당시 이전에 있던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때는 아무데나 지었기 때문에 20/1000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지은 것은 법을 어겨서 졌기 때문에 50/1000으로 해서 서로 형평에 안맞았는데 이것은 지금 다 묻어주고 20/1000으로 같이 하자는 것이 제23조 6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보다는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22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한 것입니다. 령100조라 하는 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했을때 납부를 연납하는 제도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7조는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연납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천재지변을 만났다든지 재해를 입었다든지, 군에서 필요한 재산매각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해서 재개발지역내에서 일어나는 토지문제라든지, 토지개발 당시 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이 1에서 7조까지 현행과 같은 것이고 8조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라든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라든지 군이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2조 2항은 뭐냐하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관한 이자율이고 납부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이라는 것은 종전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10년을 기간으로 해서 납부기간을 두고 이자율은 5%에서 8%까지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2조2항은 연 5% 이자를 붙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할때 하고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활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때 또 제22조 7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것 같이 토지 재개발지역내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것은 매각할때 그리고 령 100조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을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잔액에서 연 8%로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번째로 되어 있는 것이 령 95조 제2항 제8호인데 령 95조 제2항 제8호는 여러가지 많지만 공유림을 대부받아 가지고 조림한다든지 초지조성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 그것은 건축법이 생긴 것이 81년 4월30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령 95조 제2항 9호와 22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 이것은 주요내용이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추징해서 매각할때,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때 가치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10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8% 이자를 붙여서 분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5년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의 이자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것은 10%, 8%, 5% 얘기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5년동안에 8%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을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해서 실경작자한테 매각할때 그리고 관광법에 의해서 입주자에게 매각할때, 군이 필요로 할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요율을 얘기했습니다. 1～6까지는 생략하고 6번에 전에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0/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사용요율을, 대부요율은 2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제출일자 97년 8월23일,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조례상에 구분되지 아니한 분할납부 대상과 이자율을 구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년 3월4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8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조례에 구분되지 않는 분할납부대상과 이자율, 납부기간 등을 구분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윤주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영동군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조성액은 5억원이상으로 하고, 영동군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대상사업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및 산하단체 등 육성,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사업과 활동으로 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여성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제출일자 97년 9월2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급증하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노인복지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춘흠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