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 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차 본회의 대체)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할 때 간단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분야부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외에 이월금,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으로 구성되는바 미수납액의 내용과 징수결정액이 11.1-2%가 증가된 사유와 결손처분된 1억4,407만6,710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보속서류 18페이지 세입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과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금액 및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아시다시피 과목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40여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 지방세와 달라서 일반 지방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직접 물건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빈부격차 관계없이 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성분의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징수에 비해서 체납세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만 94년도 이전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13만건인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사항이 1억4,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상 저희들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 시효 완성분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체납자의 소재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무재산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은 지금 1억4,431만7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위반 건축물 과태료가 42건에 3,462만6,910원 다음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기타 과태료가 2만8,098건에 1억944만9,800원 그래서 1억4,407만6,71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 18페이지는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지금 현재 대충 부속서류에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총 8억6,900만원 중에서 289만9,000만원 중에서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재산 압류가 된 것은 일단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도 독촉장 발송을 6회에 7만80건을 했고 재산압류를 3,792건 작년도까지는 안 하던 공무원이라든지 일반기업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봉급 압류를 356건에 4억3,600만원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용 불량 거래 등록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65건에 31억2,300만원에 대해서 신용 불량 거래자로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보상금에 대한 압류증서를 7,7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공탁금을 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작년에 시행 안 하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했고 그 외에도 매년 마찬가지로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장발송 부동산 공매 면허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명치를 새벽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아파트에 나가서 219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이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7월부터 각과로 하여금 행정지원 담당동 즉 새마을 담당동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지금 6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가 최하위권에 6월까지 13위에 머물렀습니다. 16개 구, 군중에서 지금 9월말 현재 시에서 통보에 의하면 지금 10위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세입분야를 챙기시느라고 애를 쓰신 흔적이 옅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현시대가 현 정권의 말기로 인해 가지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정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세입 분야가 아마 계획보다는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 또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을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앞장서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과장이상 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계장 내보내시고 안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12시안에 끝낼 테니까 이미 하는 김에 같이 앉아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세입분야를 먼저 질의 를 하셨는데 편의상 세입세출 분야를 섞어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나오지 않으셨다 했지요.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약 4억원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96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3억원 1억원 이상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 예산을 보면 사실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용액중에는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 건 있겠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액은 어려운 구재정에 임하는 알차고 알맹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인 문제 이런데도 예산편성을 해서 최대한 98년도에는 예산액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98년도부터는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중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중호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민방위소관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불용액이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86페이지 보면은 위쪽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미지급 사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영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 1,000만원 불용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시에 편성된 안전점검 진단용역비 1,000만원은 재난 관리법 11조 및 13조에 의거해서 긴급을 요하는 재난 위험시설물이 발생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대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합니다. 이런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해 놨으나 96년도에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치 않으므로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안전진단용역비가 지출 안된 것은 그런 건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재난안전 용역비에 대해서 1,0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안전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관내 안전은 완벽하다고는 제가 지금 현재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관내에 안전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돈을 남기는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사동에 영진 아파트하고 회동 삼동 연립에 안전진단은 전년도에 했습니까?

97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나갔습니까?

우리 관내 건축공무원하고 토목공무원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수당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용역을 받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아마 우리가 지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은 지방 자치법 제125조 제1항을 참고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대신한 여러 간부 공무원 어느 한 분이라도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동시에 오늘 아침에 우리 동요위원들 책상에 놓아진 결산검사의견서 동시에 제출한 간부 공무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제출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나 하면은 결산 검사위원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우리한테. 지금 의견서가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왔고 그리고 책임검사위원 권영식 검사위원 박동구하는 날인 된 게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왔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전달되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오늘 와서는 안되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가 됐는데 이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인 서명되었던 의견서가 의회사무국으로 언제 갔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온지가 지난 8월달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을 칭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대신한 여러 간부 공무원이라 칭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이든 기획실 파트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아마 결산 검사 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지 않으면은 심의 자체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짚어진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아마 소명자료를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자료를 내놓으실 게 있죠? 약속하신거 있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그때 지시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 결산검사의견서가 틀린지 사실 저희들이 의회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검사위원 네 분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아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위원 네 분의 말을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했었고 만약에 그 분들의 말이 틀리면 잘못되었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이것을 직접 건사한 검사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 당시 검사를 할 때는 전년도 물품 정수는 확인은 안했다 당해연도 물품정수만 확인해 가지고 결산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저께 지적한 전자복사기 정수가 79대인데 왜 전년도 보유 숫자가 82대냐 3대가 초과된 이런 실정 있습니다. 자기를 보시면 95년도 정수로 할 때 전자복사기는 83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초과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재무담당관 소명 자료 낸 것 있지요. 같이 보고 이야기합시다. 말미에 보면 소명사항 96년 결산검사시 정수물품이 6종 21개를 초과하였다고 지적 받은 사항은 즉시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정하였다는 이야기는 재무담당과에서 재무담당관이 수정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위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였다는 것입니까?

검사 받은 당일날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미 불용 처분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 이것은 검사위원하고 전부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부는 불용 결정은 됐지만 처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시차 차이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정수물품 중 4종 18개를 불용 결정한 것이 제때 불용처분하지 않아 장부상 초과 보유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 초과된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결산검사위원은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 차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일부 불용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면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불용결정을 하면 제때에 매각이나 처분이 어렵습니다. 처분을 할려고 그러면 물품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상은 전 부서에다 관리 전환 여부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 각 부서에서 이 물품을 관리전환 받겠다하는 이런 부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이 물품을 처분을 하는데 처분 방법은 매각이라든지 또는 폐기입니다. 보통 불용품 나오는 것은 고물이기 때문에 고물값으로 인정을 해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물도 첫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돈을 받고 우리가 매각을 하지만 첫째 부분이 없으면 전부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럼 좋습니다. 불용 결정할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장부를 기재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불용폐기 처분되었을 때 장부를 기재합니까?

장부 기록 정리는 완전히 폐기하고 처분하고 난 뒤에 장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하고 의견 차이는 불용결정하고 원인행위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 폐기가 되지 않은 게 6종 21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받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95년도 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장부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원인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장부 가지고 받았습니다.

장부 가지고 받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장부로 받았습니까? 원인행위로 받았습니까?

장부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종 21개가 초과된 거죠.

그것을 검사를 받을 때 장부하고 원인행위 명단하고 전체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장부 하나만 가지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재무담당관이 잘못하신 거죠. 잘못하신 게 장부를 같이 가지고 와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부만 가지고 와서 받았다는 자체가 결산검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국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책임자이신 과장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통감합니다.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정수 초과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견해 차이입니다. 우리가 통상 집행하고 있는 예산 집행도 사실상 지출원인행위만 하면 집행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재무담당관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람없이 이렇게 장부상으로 어떤 검사 받는 태도가 미비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을 받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재무담당관께서는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지적사항이 나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아마 명시이월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및 개좌터널 민자유치 공고비와 평가단 보상비가 700만원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내용이 사실은 개좌터널을 민자유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개좌터널부터 시작해서 금사동에서 철마간 터널이 서면 검토한 바 개좌터널이 거의 최소화되어 가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될 예산이 아니라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아직 민자유치에 의한 개좌터널 어떤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명시이월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도로폭이 12m를 계획을 해서 우리구에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중복으로 30m 도로를 계획함으로 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구하고 어떠한 할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대로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30m 도로 같으면은 우리 금정구 관할사항 아니죠?

예, 30m 도로 관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30m 도로를 하는 것은 정관신도시에서부터 회동쪽으로 나와서 반송로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중복이 되다보니 우선 우리는 12m 구간이라도 먼저 개설해서 이용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30m계획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시간이 너무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설결정이 되고 대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12m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구 자체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국장 의견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사실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서주공에서 지금 금강식물원간에 도로개설 사업과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타절시키는 것이 거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타절시킬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 수도 없고 하는 어려운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200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비 사업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5년이상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고 다음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 확보근거가 있어야만이 전체 총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5억씩 타와 가지고는 그러한 총괄계획을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배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복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 제시된 것 중에는 이월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적이 나와 가지고 이번 결산검사를 좀 세밀하게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혹시 지난해보다는 결산검사위원이 바뀌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은 바뀌었지만 나머지는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세밀하게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소명자료가 그 동안 질의 답변에 의하면은 금액차이는 장부에 의한 소액의 금액차이였고 또 나머지는 결산검사위원과 우리 집행부간의 어떤 의견차이에서 일어난 문제로 지적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하고 민간융자금 중에 4,700만원과 불용처리된 것이 53.7%로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된게 46%라면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용기를 주고 지원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어느 도로를 닦는다든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비록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46.3%가 집행이 되고 53.7%가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은 물론이고 그 뜻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을 못해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거나 홍보가 잘못되었다거나 저소득층에 그쪽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서 못 했다든가 그래서 96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7년도인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주규환입니다. 지금 96년도 실적이 저조해서 97년 연초에 의회 조례개폐특위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원인이 대체로 채무보증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실적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금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일선 동을 통해서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역시 실제 대출 가능한 예산이 5억4,000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3/4분기까지는 1억4,500, 4/4분기 접수를 받으니까 지금 4건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사무장회의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96년도 결산에 의해서 지금 의회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97년도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제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기로는 보증제도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재 쉽게 말하자면은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또 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는 능력이 없고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조례상 해당이 말하자면 융자대상자로 보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제가 아래 동사무장 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상에 보니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좀 확대해석해서 어쨌든 간에 금정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은 돈이니까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범위에 포함시켜서 도와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융자대상자를 모색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도 역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 더 많이 남아 돌아가고 집행되는게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다방면에서 아까 사무장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쪽에 다방면의 어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어떤 제도를 편하게 좀더 간편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꿔 가지고 처음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더 고치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지원된 돈에 대한 회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회수불능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금년 9월달에 일제 대부금 정리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재산이 없거든요. 보증은 섰지만은 재산이 없어서 차압하기도 참 세금하고 달라서 사실 사회적인 무리도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상 못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없는 사람한테 이미 간 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있는 사람 물론 조금 생활이 나아져 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조금 크고 이래 가지고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자, 조금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 많이 있죠?

강제차압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채무자가 엄연히 있고 연대보증인이 있는 한 그것은 시효소멸이라든지 채권소멸은 안됩니다.

그렇게 알겠고 지금도 제도를 바꿔 가지고 쉽게 지원하는 동시에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들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제도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 가지고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사실 저한테 못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사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괜찮다고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례상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일선 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돈을 대출해 주고 일단 그 부분의 경우는 상환 받기도 쉽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특혜성 대출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말하자면 융자 실적을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는 이것을 굉장히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습디다. 동장님이 보증을 하면 됩니까?

동장님이 보증을 안하고 일단 동에서 추천을 해주면 되거든요. 동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추천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사무장 회의를 한 것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서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답변하는 자세로나 모든 면으로서나 나와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채무보증인을 담당동에서 우리구로 확대를 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조례개폐특위할 때 그래 조정이 되었습니까?

금정구로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그 채무보증인의 주소지는 금정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로 하기로 했다가 일단 금정구로 해보고 부산시로 고치기로 그래서 금정구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로 하느냐 구로 하느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 구관내로 보증인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회수 불능 때문에 아마 그 범위를 금정구 관내에 둔다라고 한정한 것 같은데 방금 이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차원이나 채무 회수액을 회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야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고 간혹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쁘게 말씀 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평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하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0여 공무원 중에서 조금 안 좋은 말로 24시간 잠 제대로 안자고 열심히 일하는 핵심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옛날의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습성화되어 있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전부다가 인식을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초대의회가 있고 나서 또 초대구청장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은 욕구를 해왔습니다만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구청 직원 6급 이하의 직원과 6급 이상의 직원과 분류를 해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사무 능률을 위한 비판이나 좋은 건의나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부산대학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직원이라고 그렇게까지 확대하겠습니까? 각 동의 사무장 9급 얼마 이렇게 무작위로 한다 해서 여론을 전체를 취합해 보자. 왜, 안에서도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위에 상부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동시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도 금정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도 한 번 받아보자 이겁니다. 이 세 곳을 다시 총 집합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말을 보내면서 전부 스스로가 반성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하든지 동의 대에 하든지 해가지고 세 파트로 공무원과 의회와 주민을 동시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론 조사를 모든 정책적인 문제는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뽑아 가지고 의회를 한 번 거쳐 주신다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분야가 다르니까 자체적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간략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는 물론 기획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것을 만약에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부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놓고 미치는 반향이 순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활용만 잘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일단 이 정도 용역 같으면 적어도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구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면 결과를 놓고 활용면에서 상당히 이용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든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은 우리가 상당히 일반회사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그 기능상 성격상 어떤 점에서 완전히 반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는 오너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윤을 올리느냐에 대해서 그 사원이 평가가 되고 승진되고 그런 기회가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한 사람 한사람이 물론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일부는 놀고 있고 일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저가 판단할때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다 자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게 같이 생활하는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있으면은 이 조사가 실시되고 난 그 결과에 대한 역기능적인 것도 물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비판할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떤 여기에서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충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는 이 97년도 말기를 기해서 금정구 전체의 어떤 여론을 알고 다음 98년도 출발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기능 쪽보다는 순기능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관계는 다음 추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해도 1,000만원 이상은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결론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든지 의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하는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얼마전에 구청장님하고 주민의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전체 공무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땝니까? 그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안 움직인다, 한숨을 쉬는 것을 제가 들었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뭔가 주민을 위해서 했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할려고 무척 몸부림치는데도 고급 공무원 몇 명이 안 움직여주는 것도 예가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한숨을 쉬면서 안 움직인다는 것을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느 공무원을 징계하고 문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움직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청의 입안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입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우리 고급공무원들입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짜서 그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고 현장을 뛰는 우리 고급공무원이 주민의 애로가 뭔지 주민의 숙원사업이 뭔지 주민의 한숨이 무언인지를 우리 고급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구청장에게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단체장은 그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음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겠지만은 우리 고급 공무원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발로 뛰는 자세, 몸으로 움직이는 자세, 머리를 짜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보내고, 위원장님 참고 자료를 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님 95년도 96년도 각 사업관계를 용역 준 업체가 있죠? 주소하고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를 삽입하시고 그 용역비 지출 금액 첨부하시고 현재 95년도 96년도 용역을 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해주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복찬 위원이나 제중호 위원께서는 수기치인의 마음으로 우리 금정주식회사가 다같이 주민과 어울려서 우리 공무원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국 충정 어린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제가 옆길로 샌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34페이지 사고이월 내용중에서 구서1동 경로당과 부곡3동 경로당의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 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까? 감사의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서1동하고 부곡3동 상록 경로당 이것이 다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기획관에게 묻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 자료 확인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서1동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당초 본예산 에서는 토지매입비만 포함되어져 있었고 제1회 추경시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3동 상록 경로당은 당초 본예산 시부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져 있었으나 1회 추경시에 면적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바 있고 또 2회 추경시에는 당초대로 면적을 맞추면서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맞습니까? 감사의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편하게 합시다. 제 말이 맞습니까?

96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구요. 그리고 1회 추경 때에 2억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최종 2회 추경시에 1억3,3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고이월사유에는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하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 28건 중에서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1회 추경이나 또 12월 10일날 내려온 2회 추경시에 반영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절대 공기의 부족이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반영된 예산들이 경로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같으면은 27평입니다. 높아봐야 2층이고 설계해본들 한달 내지는 50일, 공사기간 해봐야 3개월 이상은 초과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일이 지나고도 이 계획이 90해배로 되었다가 164해배로 늘었다가 다시 본 면적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의 장들께서는 당초 계획시부터 자료의 수집의 부족 또는 성의부족이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주무과장께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초에 96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에 30평정도 한 27-8평이 되겠습니다. 27,28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48평이 되었는데 48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6월달 추경이 필요했거든요. 6월달 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쉽게 말해서 착수됨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구서1동은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미만 포함되어 있었고 1월 추경시에 시설비와 부대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사항 이해가 됩니다만 부곡3동 건은 당초 본예산 상정시부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96년도 당초 부곡3동 상록 경로당이 건축비가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 자체부터가 조금 계상이 작게 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추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공기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총 26건으로서 92억8,111만41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해 가지고 총 1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시비보조 사업이 늦게 영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 지식 부족 또는 자료 수집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런 사유를 달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 감사시에 누차에 걸쳐 가지고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의 분발과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삼 재사 이러한 사항들이 또 발생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 바이겠습니까? 물론 이 발언을 하는 본 위원 스스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시 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장이 총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목표액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수증대차원에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각종 과태료와 체납액의 징수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한 번도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전액 이월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소명자료들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봐집니다. 얼마 있으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검토되어서 정확하고도 확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각별히 집행 부서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