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145번,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법령과 연관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의 34개 항목중, 관계 법령이 개정·폐지되었거나 타조례 등과 중복되어 있는 19개 항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는 타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이 기능이 미약하여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내부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타위원회 대행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 조례에는 심의 자료를 주관부서에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주관부서의 사전 법적 검토 시한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24시간 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조정하여 충분한 법적 검토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중 관련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19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3항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7항 “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 9항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 농지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농지개혁법이 1996년1월1일 폐지됨에 따라 구 농지개혁위원회 운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3조는 농지관리위원회관할구역에 의거 우리구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강서구 농지관리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 11항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근대화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도 단위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며 1997년7월1일자로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 12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은 부산광역시 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 13항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소관사항으로 삭제, 15항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현행 법률상에도 근거가 없어 삭제, 16항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사항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신설된 35항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항목으로 삭제, 17항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사항”은 협의회 설치 근거인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폐지되었으며 통산산업부 소관사항이므로 삭제, 18항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혜부지가 3,000만㎡이상이 되어야 하나 우리구는 농지가 11만6,300㎡ 가량되어 사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삭제, 19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본 조례 제33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21항 “농촌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은 도심지역인 우리구 실정에 부적합하므로 삭제, 22항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 24항 “공업용지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 관련부서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삭제, 26항 “중요한 복합민원 종합 조정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 27항 “중요한 불허민원 심의 사항” 부산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 29항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이 거의 종료된 우리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 31항 ”부산광역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민융자생활안정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인 부산광역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 ”다만 제3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본조례가 개정되면 제12호 및 제15호가 삭제되므로 또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 내부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본조례 제3조 제33항을 보강코자 합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35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33항 및 제35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구성 및 회의운영은 해당법령에 따른다.”를 제2조 제6항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끝으로, 현행 심의요구 자료는 24시간 전까지 주관 부서에 제출키로 되어 있어 사전 법적검토 등의 시한이 촉박한 바, 이를 3일 전까지로 조정, 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 제3항중 “24시간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조례 제3조 결정사항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면 조례안 인원은 몇 명하며 회의수당하고 지출되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청장으로 하고 5급이상 간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간부직공무원으로 한다 이겁니까?

예, 거기에 민간인사를 두명을 둘 수도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두지 않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구민이 들어가면 그런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모든 제반현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잡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전 공무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으로 운영하면 예산은 안들어간다…

예, 예.

업무시간내에 하니… 잘 알겠습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박한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구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7년 4월25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4호 내용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을 “기타차입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차입금을 특정단체로 한정할 경우 기금 조성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4조 제2항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금고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로 하는 이유는 기금을 분산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 현금등의 금고보관 제2항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획실장으로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재무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기금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계장으로 한다“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관직의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법령상의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밎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원입니다. 재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기금 총목표 금액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 건립 목표 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 6,000평에 연건평 9,500평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560억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적립될 예정입니까?

이것이 우리 적립금액가지고만 전액 청사 건립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그 47억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겁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55억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건축건물을 할 경우에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50%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4월달에 기금 조례를 마련할 때 조례내용에 연간 20억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20억을 못박게 되면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20억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모금할 계획인데 저희 우리 현안과에서는 연간 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중인 센추리빌딩의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99년2월28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나간다면 그때까지 1년에 20억정도 적립해가지고 언제 56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때 우리 임대기간이 99년이후에 그에 따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우리 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자체가 저희가 4월달에 제정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다른 예산에 우리구 청사기금 마련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자체적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봐서 우리구 예산으로 봐서는 560억을 만들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체에서도 다각적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서 그 560억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부지문제가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보면 안에 시 도로가 한 1,000평 정도가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계획은 당초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만 3,000평중에 6,000평을 우리 시유지와 교환해서 6,000평을 우리구 청사부지로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평을 시유지와 교환하는데 있어서는 부산시 교육감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이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외 1차적으로 부경대 만 3,000평중에서 1,080평이 교육부 땅이었습니다. 교육부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우선 교환해 가지고 그 부경대 못골캠퍼스에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경대에서 부산시에다가 1,070평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부산시 그 회신 내용이 지금 부경대학에 있는 땅 1,080평은 꼬불꼬불하게 길어 지렁이처럼 생겼습니다. 그 지렁이처럼 생긴 그 자체를 부산시와 교환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교환해야지 꼬불꼬불한 땅을 교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땅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교환하자는 부산시의 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서는 그 회시를 받고 교육청에다가 그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환하자는 그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1,070평이 바꾸어지면 우리는 시유지를 만 3,000평 부지에다가 우리 1,070평을 우선 교환하는 것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는지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지금 현재 부경대학 못골캠퍼스에는 부경대학 캠퍼스가 지금 3개학과가 학생들이 강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용당캠퍼스로 옮겨가야만이 우리가 시유지 확보하는데 용의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 제삼자가 확인이 되어야만 그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6,000평 교환, 1,070평 우선 교환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080평에 대한 문의를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일이 없지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땅은 부경대학교 구 수산대학 땅도 우리 구청 소유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고 하는 그 권리는 부산시와 교육청과 교육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것을 교환하기 위한 촉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지 그 결정적인 권리는 교육감이나 교육부나 부산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취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나 부산시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장장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론이 안나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전에는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분양한다고 되어 있다가 6,000평이라도 분양해서 팔 수 있다라고 거기에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사실을 우리 재무담당관 아시고 계십니까?

팔고 안 팔고도 지금 현재 교육감의 소관이거든요. 설사 우리 구청이 사려고 하면 구청이 그 6,000평을 사려고 하면 평당 400만원 계산해도 4 x 6 = 24 24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구청에서 사려고 해도 240억이라는 돈을 갖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팔겠다 안팔겠다 하는 그 결정은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팔기 위한 것 보다는 교환쪽으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때 2억 확보해 놓은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임대료 외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청에서 판다치더라도 돈이 240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설득을 시켜가지고 6,000평을 교환하고 1,070평이라도 우선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면 조금 늦더라도 부지대금마련, 부지대금없이 마련할 때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만약에 95년 분구 당시에 돈만 600억, 500억 당초에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들이나 구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빨리 해결 안하느냐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올해도 예산에 내년 98년도 예산에 우리 청사관련해서 86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86억에는 만약에 어느 땅을 사든지 살 계획에는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하고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한 86억 98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수산대학 시유지가 약 5,300평정도 있지요. 그 부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거기에 구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서면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부산시가예?

예.

부산시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런 공문은 전혀 없습니다. 청사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다른 외부에서 어떻게 할…

일이 조금전에 재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위에 상부 부산시에나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우리 힘으로는 자력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가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구 수산대학부지안에 있는 시유지를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밖에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공문이 회신이 와 있는 건지, 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청사를 짓겠느냐 하는 공문이 온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도 그 자리가 어떻겠느냐 하면서 협의하는 일이 없습니까?

예.

절대 없지요?

예.

담당관께 하나 물어 봅시다. 영남제분안에 정덕원위원님 얘기하시는 총평수가 몇평입니까? 수산대학하고 영남제분사이에…

5,400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600평, 그것 먼저 우리시가 갔을 때 두달 보류했다는 결과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산시가 올해…

그것 우리 남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을 책정해 안주었습니까, 1억을 부산시에 책정해준 사항인데 공사하니까 중단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구근회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들어볼만 합니다.

들으려면 나중에, 이것…

재무담당관 한번하신 사항도 들은 사항도 있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소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고 저희 재무과하고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영남제분을 유영기씨한테 판다는 매도에 두달 연장받아 놓은 것 있는가 우리 남구에서…

그 영남제분 판다는 얘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산시에서 그것은 97년도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팔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리 판다는 그것은…

시 예결심의도 가서…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어느 특정인에게 판다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개경쟁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길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 조례중 개정조례 검토보고는 기금의 차입금 및 은행에 예치 취급하는 공무원의 회계관리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산관리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등등… 이는 부산시 법무 13000～780 97년 4월24일에 의한 부산시장의 종전 조례에 대한 시장권고안으로서 본건 조례안의 운영면이나 등등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조례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이상 효과적으로 사료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조성관계는 제2조에 조성의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으로 하던 것을 기타 차입금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4조에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죽해서 이것을 예탁을 한다, 종전에 금고은행으로 개정이 되는데 이것하고 요것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에는 우리 구측의 금고가 상업은행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업은행을 제외한 아무 은행이나 아무은행 이자 높은 데에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구나 부산시가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이 계약된 상업은행에다가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종전에 하는 이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9조에도 보면 기금 출납명령관하고 분임기금출납명령관하고 그 문구가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으로 통합이 된 문구가 있는데 기금출납명령관하고 분임기금출납명령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용어상에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닌데 그 2항에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재무담당관으로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구분해 놓은 것이 통일이 되면서 재무담당관은 빠진다고요. 이 재무담당관이 빠지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법령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앞에 지방자치법 나옵니다. 법령상에 그렇게 정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상에 그런 것 같으면 종전에부터 그래해야지 왜 중도에 여태까지 그래하고 있다가…

종전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편의대로 만들다보니까 그랬는데 시의 결정사항이 시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이것은 용어를 같이 통일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예.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한가지는 금고 은행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 은행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비리의 소지가 안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종전대로 4조는 그냥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회기 때마다 논란이 많은데 사실 우리 청사를 마련하는 기금조성도 어떤 목적이 청사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굳이 일단 예금을 예치하는데 이자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잠겨 있다면 이것도 이산하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청사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청사부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될 때는 기이 지정된 상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다가 빨리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속하게 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에 했다든가 투자신탁에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이 우리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적립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어떤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 고치고도 상업은행에 거래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되지요.

될 수 있는데 굳이 고치려고 하는이유도 의심스럽고 만약에 다음에 부산시나 구에서 상업은행 거래 안하고 다른 특정은행에 거래할 경우에는 이것을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을 안 고치고 놔두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사건립 기간만 끝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우리 청사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100년이 가야 될지 50년이 가야될지 모르는판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대안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이산하위원님 말씀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위기관은 상위부서에 보고를 올리면 거기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하니까 낸겁니다. 굳이 우리 구자체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시의 권유에 따라서 했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리 했지요. 했는데 내무부나 부산시에서는 통일을 기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 이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이 이자 늘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남구청사 기금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청사짓는게 목적이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에 곁들여서 한마디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하면 지방은행에 거래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상업은행에 거래하기 보다는 지방은행에 거래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재무담당관께 물어봅시다. 규정대로 절차하면 1차에 10억 남구청예산을 적립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 재무담당관도 몰래 돈을 빼썼다는 것을 내가 개적으로 들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 1차 예산한 예산을 이런 장치를 하면 못빼씁니까? 또 넣으면 또 빼쓸 수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근회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본래 그 이야기는 그렇고…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어요. 10억 보관은 했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 묻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묻는 사람이지…

위원님 이 조례를 하면 그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겁니다. 거기에 이런 장치를 안하게 되면 올해도 20억, 30억 만들어놔도 또 이런 일이… 그래서 이것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10억 안 빼가겠습니다.

그러니 또 빼써버리면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못빼게금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돈을 못 빼쓴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