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유천재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금년도 육림사업 실적과 98년도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 및 실적현황으로는 사업계획량 1,120㏊ 중 풀베기사업,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중 지금 현재까지 680㏊를 추진했습니다. 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중 덩굴제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간벌작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확보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따른 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육림사업물량 1,120㏊와 매년 비슷한 보조사업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앞으로 조림사업보다 육림사업 위주로 연차적으로 작업량이 증가될 것이므로 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덩굴제거에 신규하고 보완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덩굴제거 사업의 신규는 과거에 주로 덩굴제거 사업은 칡입니다. 칡제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임상에 신규로 작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빠졌는 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임협으로 되어 있는데, 임협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도 감독합니까? 명세서만 받고는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육림할 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도감독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육림사업은 기타사업과 달리 상당히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작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산림작업단이 2개단이 약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에 의거해서 작업을 작업단에서 실시하고, 그 작업 상황을 작업이 완료되면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풀베기하고 각 사업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풀베기는 현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풀베기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 것이 320㏊입니다. 사업비가 85,012천원입니다. 이래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여기에 따른 자부담이 20% 붙어서 85,012천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덩굴제거 보완에 170㏊를 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육림사업 중 덩굴제거 보완작업 170㏊와 어린나무가꾸기 90㏊, 간벌작업 100㏊는 군비부담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예산을 못했는 그런 결과로 나와 있는데, 실적에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보완사업이 당초에 춘기분이 170㏊가 확정되어서 그것은 예산에 확보되어서 작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170㏊가 보완사업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시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밑에 170㏊를 넣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비 미부담이 얼마됩니까?

약 46,685천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12월달이 다 되어가는데 올해 언제 추경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할 것입니까?

추경시기를 아마 12월달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추경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12월달에 추경이 되기만 되면,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이전가지 작업을 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2월28일 이전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추경이 확보 안되면 국.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국.도비는 반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가 반납되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만약에 추경확보가 안 될 때는,

그 액수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종별로 지금 계산된 내역이 아직까지 나오질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돌아오는 추경에 꼭 군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조림보다는 육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산에 올 때는 이제 울창한 산림은 많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경제성에 있게끔 하나하나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이번 연말 때 추경을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림보다는 육림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그래도 저희들 산림사업 부분은 도에도 사업비가 한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각 기업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980㏊를 확정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도 들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오히려 우리가 조사했는 사업물량보다 더 도하고 협조를 해서 더 많은 양을 가져와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왜냐하면 얼른 들으니까 이 사업비가 8천몇백만원 된다고 가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수년부터 이것은 누가 봐도 산서사람들은 다 내려오면 다 보입니다. 위치가 솔직한 말로 청도 군내에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덩굴이 덮혔는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아주 야산인데 보면, 화양쪽으로 보면 야산이 덮혔는데 이것은 지금 한번도 손을 안 데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임도사업 개설내역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개설 내역은 4개 지구에 8.7㎞로서 사업비는 560,030천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진도는 93%로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지도감독을 해서 조기에 추진완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임도시설은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인 3년 내에는 현지를 수시 조사하여 하자발생 시는 시공자로 하여금 책임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경과 후에는 군에서 임도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활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임도개설에 풍각 수월에 보면 10월 23일까지 92%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23일이 지났잖아요. 공기내에 왜 못 마쳤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진도사항을 저번에 의원님 질의할 적에 내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완료계가 들어와서 지금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수기가 지나면 임도가 많이 유실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수기가 지나면 과장님이 현지에 확인하여 지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우수기라던지, 춘.추에 수시로 저가 임도에 대해서 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비지 산중복 0.7㎞로 설계가 되어서 그 산중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산중간에서 저쪽 운문사까지 터널 뚫는 것으로 계산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0.7㎞로 설계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터널관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가 조예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위치정도 같으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도 그쪽으로 돌아서 임도라면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쓰여지는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불이 났다든가 할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죠?

지금은 그곳에 당초의 목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0.7㎞로 해서 중간까지 내어 놓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없으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박순봉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소천리 석산부도로 주위환경 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채석장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소는 금천면 소천리 산 1번지외 2필지에 면적은 9,83㏊에 채석량 200만㎥으로서 기간은 91년 6월3일부터 2001년 6월2일가지 10년간 허가되어 주 태아개발 어경익이가 채석장 작업을 하던 중 96년 5월28일 계약자인 주 태아개발의 재정능력 부족에 따른 정상가동이 불가함으로 인하여 해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채석장 주위환경 정화대책 및 복구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지 복구는 소요예산 1억4천만원 미확보로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후 복구비 확보시 복구할 계획에 있으며, 중기차량인 15톤 담프트럭이 1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리 기계법상 차량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군에서 직권 폐차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조 차량소유자를 추적조사하여 폐차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석장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프라스틱 1개, 폐타이어 10개, 기름 드럼통 10개, PVC파이프, 고무호수, 합판조각 등은 금년도 10월9일 완전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쇄골재가 일부 적재되어 있는 것은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공개입찰 매수자인 삼광레미콘대표 황윤성에게 타 장소로 이적토록 하고, 이적 시에는 쇄골재가 도로에 떨어져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군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조 채석장 주변의 정화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채석장 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나머지 채석을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공개입찰했다는 이 내용은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세무서하고 어경익이가 부도로 인해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에 공개입찰되었는 사항인데, 입찰금액은 쌍방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가 입찰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이 되어서 삼광하고 경산세무서하고 입찰이 되면 우리 청도군은 뭐합니까? 당연하게 우리 청도군이 합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좀 받았습니까?

이것은 그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인해서 채석장으로 인해서 지역 금천에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아직까지 주위가 정화가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가서도 충분하게 폐타이어 등 처리를 하였다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15톤 트럭, 이 차를 못 치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안그래도 저 마음같으면 바싹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갖다 내버리던지 이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저희들 공무원이 적법한 법에 의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것같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래서 여러 방면에 도에 하고 건설과 하고 저가 절충도 하고 이 내용을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 보니까 15톤 이것은 중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15톤 덤프트럭은 중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차량 같으면 주인이 없고, 도로에 방치해 놓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입건을 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산이기 때문에 산에 방치해 놓았는 중기는 일반차량에 준하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 중기의 소유자의 승낙없이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도에 알아 보니까 금년도에 이 법을 개정해서 어떤 장기간 중기로서 방치를 해두었을 때는 군에서 직권폐차 처리라든지, 일반차량의 폐차기준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람이 누구 것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영광부의장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국도변 감나무 가로수 관리 및 감수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현황은 1,023본입니다. 국도 제 25호선에 620본, 지방도 제985호선에 403본, 86년도와 88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깍지벌레 방제용으로 석회유황합제를 4월7일부터 4월8일에 1회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성낙엽병 예방으로는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2회, 깍지벌레 방제용으로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수프라사이드를 1회 살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초제 살포를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바스타, 두알약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하고, 풀베기 작업은 9월1일부터 9월3일 1회 했습니다. 앞으로 감나무 생장의 촉진을 위해서 고형복비를 11월3일부터 11월7일 1회에 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향후 감나무 가로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생육에 지장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 수입전망에 대해서는 수확예상량 및 가격판단으로 감나무 가로수 1,023본에 본당 평균 50개를 수확예상량으로 봐서 45,960개 총량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예상가격은 접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4,596천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확비용 소요판단은 첫째가 노임이 되겠는데 수확 총금액 4,596천원에서 노임 299만원을 제하니까 순수익이 1,606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손익판단을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총 수입액에서 수확노임을 제하면 순이익금은 1,606천원이나 자연낙과 및 도로변 차량내왕객에 의한 무단절취 등을 감안하면 수입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가로수는 전국 유일한 군목 가로수로서 우리 군의 특산물인 씨없고 질좋은 청도 반시감의 상징을 초겨울까지 자연상태로 남겨두고, 우리 군에 내왕하는 외지인에게 시각적 전시홍보를 통해서 전체 감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예, 박영광의원입니다. 운문 오진 신원에는 감나무 가로수가 몇 년생 정도 됩니까?

그것이 88년도 식재했는데, 그 당시에 큰 나무를 가져와서 한 15년 정도 됩니다.

금년에 그곳에 감이 많이 달렸습니까? 그곳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나무가 국도 제25호선은 화양삼신에서 남성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620본이고, 운문 오진에 403본인데, 사실상 25호선 남성현쪽에는 감이 많이 달렸습니다. 운문 저쪽에는 연수가 25호선 보다는 몇 년이 뒤지고, 감이 적게 달렸습니다. 이래서 총 합데려서 평균내어서 예상을 과에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잡아보니까 앞으로 관리상태도 놓아두고 전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의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것이 남성현은 우리가 자주 다니면서 생육상태를 보고 있는데 운문 오진은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곳에도 제 나름대로 최대한 관리하고 가물 시는 저희과 직원들도 전체 나가서 관수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것이 1회성이 아닙니다. 한번해서 이것이 반듯하게 완제품, 타 물건 같으면 되면 다행인데 이것은 수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오늘 괜찮다가 10분 뒤에 차가 와서 박아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런 접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의 감나무 가로수는 전국 특유의 가로수인데 우리 군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도감 반시 홍보도 되지만 정말 우리 청도 군민들이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상당한 관심을 두고 지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도 시비로부터 병충해 방제까지 가지치기, 전반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감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나무는 저희들 군목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신경을 써서 제반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화양 삼신 남성현재 620본, 운문 오진 신원 403본인데, 원래 당초에 심을 때는 몇 본입니까?

사실상 당초에는 상당히 본수가 많았는데,

예,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군데군데 많이 죽었는 것이 많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가다가 뚝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실제 보기 싫습디다, 그것은 다시 내년이라든가 새로 나무를 심어서 보기 안 싫도록 해 주시고, 또 차량이라든가 개인이 나무를 부러뜨릴 때 보상을 얼마 받습니까?

이것은 나무가 부러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손상,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경급이 있습니다. 나무는 이태리 포푸라 같으면 이태리 포푸라의 굵기, 또 키, 또 감나무 같으면 감나무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도 식재했는 것이고, 관리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책정을 합니다.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건도 빠짐없이 사고나면 즉각 경찰서에서도 보고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견적서를 저희 과에 떼러 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수시 각 읍면에 보고 안되고 간단히 받아서 되는 것도 저희들은 추적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받고 난 뒤에 식수를 합니까? 그 자리에,

돈을 보상받아서 다음 기회에 어떤 보식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한본 죽었다고 해서 한본을 사서 그렇게 할 입장은 못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감나무 가로수를 다 심어놓았기 때문에 없는 곳에는 파악해서 내년에는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운문에 보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도 20호선이 확장됩니다. 확장이 되었을 적에는 감나무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구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식을 하면 균형도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감나무 국도 20호선하면 이것이 창녕에서 오는 이 도로라는 말이죠?

남성현도로 저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25호선이고, 창녕에서 경주로 가는 도로,

그러면 청도에서 창녕까지 가는 이 도로에도 앞으로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청도에서 창녕 가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남성현에서 이것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부분적으로 감나무가 생기면 그것을 보식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민방위교육 일정별 실적과 연말까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표와 같이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읍면별로 대상인원 1,849명 중 1,821명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22일부터 10월17일까지 15일 동안 1,965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이것으로 완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일정별 실적은 첨부된 내용과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난 10월17일까지 2차에 걸친 보충교육으로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종료되었으나 장기출타, 사업, 신병 등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가 약 37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어 10월말까지는 교육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당초 우리 군의 민방위 자원을 감안하여 농번기를 피하여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5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12월 18일로 확정된 관계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거일 60일 이전으로 조정하게 됨을 따라 본군 관내에는 감수확 등 다소 바쁜 농번기임에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대통령 선거일과는 법상 무관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내년도부터는 농번기를 감안하여 적기 교육일정 조정으로 교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연 몇시간 교육을 받습니까?

연 8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해서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랬는데,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읍면간 회의를 해서 지금 직장대는 농번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매전은 매번 10월달이나 9월달 끝으로 하더라구요. 청도읍과 뒤에서 앞으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청도군 과내 익사사고의 지역별 현황과 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물놀이 취약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천, 계곡, 저수지, 보 등 총 18개소의 위험지구가 산재해 있으며, 취약지에 경고판을 18개소를 설치하였으나 피서객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4개소는 현재 파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파손된 경고판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익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명, 96년도에 4명, 금년도에 2명으로 97년도 익사자 2명 중 1명은 운문면, 1명은 금천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8월1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운문면 신원리 삼계리 계곡에서 피서왔다가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중 주위 피서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곡을 건너다 하천 중간지점에서 한명의 실종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익사자를 살펴보면, 음주로 인한 사고가 90%를 넘고 있어 가족들과 물놀이 중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2건으로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의 산성철교와 운문면의 운문댐 하류보, 금천면의 새들보상류, 매전면의 남양교의 상.하류는 피서인파의 집중으로 인해 통제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운문면의 경우 삼계리 계곡과 운문사 등지의 관광객으로 인하여 행락객 질서유도와 정화활동 등에 인력이 집중되고 있어 물놀이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에는 다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붙임 구조장비 현황을 살펴보시면,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익사자 구조를 위한 장비를 꾸준히 확보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익사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름 파출소 설치 및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전년대비 50%의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위의 현황에서도 파악된 것처럼 읍면별 위험지역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지역 청도유선방송사를 통하여 홍보방송을 의뢰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 계도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취약지에는 청도경찰서와 협조하여 여름 파출소를 설치 운영하여 익사자 줄이기에 노력하며, 지역담당 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양읍 소재 산성철교에는 청도경찰서와 읍직원으로 운문지역에는 본청 직원을 일일 3개조로 편성해서 근무토록 하고, 금천.매전면의 동창천변은 청도소방파출소 직원과 면 산하직원으로 하여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4개소인 산성철교, 운문댐하류보, 새들보상류, 남양교 상.하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를 취약지 주변에 항상 대기시키도록 하고, 읍면 차량의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순회방송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으며, 위험지역에서도 수영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겸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수영금지 표지판과 수영시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여 한명이라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소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8개소 중 지금 없어진 4곳에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익사자를 보면 대부분이 타지역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니까 본 지역출신들은 그 지역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실질로 그런 당할 일이 없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 지역의 물사정이라든가, 물 밑의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웅덩이가 있어 들어가다 빠져죽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살이 센 것을 모르고 건너가다가 떠내려가는 분, 이런 분들인데 위험지구, 수영금지지구 이 표시판을 붙혀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