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1997년10월10일 의장께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지금부터 96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명시이월현황 및 사고이월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7억6,418만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39억1,282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38억1,533만5,000원으로 미납액은 9,748만6,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4억4,612만9,000원의 예산에 34억4,389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1,805만4,000원의 예산에 3억7,144만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 예산현액이 235억5,740만8,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209억625만6,000원이며 8억6,034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17억9,081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97억9,322만5,000원중 일반세출은 197억6,691만5,000원이며, 예비비가 2,631만원입니다. 그중 17억9,081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1,136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37억6,418만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34억3,376만2,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8,144만1,000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4,89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국 일반회계 세출집행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는 5억5,545만3,000원의 예산에 5억4,432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관리분야는 3,893만6,000원의 예산에 3,53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는 65억1,092만원의 예산에 59억5,842만7,000원이 지출되고, 3억4,008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녹지관리분야는 4억2,800만3,000원의 예산에 3억9,446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8억4,339만7,000원의 예산에 13억7,766만8,000원이 지출되고, 14억54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30억4,575만9,000원의 예산에 29억5,82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34억1,205만3,000원의 예산에 30억9,322만5,000원이 지출되고 4,528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녀복지분야는 2억9,646만8,000원의 예산에 2억8,135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청소년복지분야는 3,595만원의 예산에 3,137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유아복지분야는 17억2,077만3,000원의 예산에 16억5,428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는 1억2,157만8,000원의 예산에 1억1,919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정관리분야는 360만원의 예산에 350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농산관리분야는 110만원의 예산에 10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는 3,305만6,000원의 예산에 3,276만원이 지출되었고, 통상관리분야는 100만원의 예산에 98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연료대책분야는 58만4,000원의 예산에 56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분야는 90만원의 예산에 85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노정관리분야는 5,218만원의 예산에 4,912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산림관리분야는 6억6,520만5,000원의 예산에 6억2,91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 중 95년도 이월금 1,149만5,000원이며, 융자금수입이 134만9,000원이고, 잡수입이 111만5,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682만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7억3,319만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억8,991만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1,146만9,000원, 95년도 이월금이 1억2,382만5,000원이며, 융자금수입이 1억6,977만8,000원, 전입금이 4,000만원, 잡수입이 1,121만2,000원, 과년도 수입이 1,51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금운영비로 693만3,000원, 의료보호비로 34억1,650만원이 지출되었고, 반환금은 1,149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2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비로 545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비로 3억1,1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109만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중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예비비 지출건수 2건에 전체예산액이 2,631만원이며, 2,511만원이 지출되었고, 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 예산에서 산불피해목제거를 위한 예산액 2,600만원중 2,480만원이 지출되고,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지역경제관리예산으로 가스안전계 신설 사무비품 구입비로 31만원의 예산에 31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중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1건으로 14억184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중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14억184만원이 96년도 11월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중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 건수는 7건으로 7억7,711만8,000원의 예산액중 3억8,897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중 용호4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시설비 4,693만5,000원의 예산중 4,410만원이 건물규모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발생으로 공사지연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감리비 118만3,000원의 예산액 전액이 또한 같은 사유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중 소각장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6,5000만원의 예산중 7,196만원이 소각로 내구년수 및 집진기 설치 필요성 검토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퇴비화공장 기계구입을 위한 시설비 2억4,000만원의 예산중 1억2,000만원이 퇴비화공장 부대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퇴비화공장 부대시설을 위한 시설비 1억500만원중 4,339만9,000원이 토목보강 공사공기부족으로 출납폐쇄기한내 준공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재활용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1억5,900만원의 예산중 1억472만9,000원이 공사준공예정일이 96출납폐쇄일 직전으로 출납폐쇄기한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매입비 2억100만원의 예산중 360만원이 토지매입 보상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자료와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저희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직원 일동은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능률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억4,8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2,910만4,170원이며 실수납액은 1억2,910만4,170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5억8,58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4,008만 9,650원으로 불용액은 4,576만7,35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항목별 내역으로는, 관공업수입 예산액이 1억2,909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억761만3,140원이며 미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액은 없습니다. 중지수입 예산액이 672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64만4,030원이며 미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284만7,000원이며 미수납액, 결손처분, 익년도이월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항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억9,75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8,987만8,220원이며 불용액은 771만3,780원입니다. 기준경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억3,354만4,000원이며 지출액 1억2,599만3,830원이며 불용액은 755만170원입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92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828만7,050원이며 불용액은 93만4,95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4,667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1,791만1,440원이며 불용액은 2,876만4,56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17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175만2,500원이며 불용액은 2만5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7,52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7,457만6,610원이며 불용액은 70만3,39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77만원이며 지출액은 169만원이며 불용액은 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