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홍성군 출신 유제풍 위원, 간사에는 부여군 출신 박병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7일자로 정순평 의원외 열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97년 10월 18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7년 10월 21일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7년 10월 2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6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 설치 동의 안, 수도권정비법시행령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97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98년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보조와 과원교사 공립 특채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 출신 유제풍 의원입니다.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친 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6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설명과 결산 검사의 의견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의 결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예산액의 107.4%인 1조767억1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예산액의 96.4%인 9,663억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103억2,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67억1,500만원, 사고이월비 290억3,700만원, 계속비이월 103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3,70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538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일반 특별회계와 도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3,297억6,1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2,648억2,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649억3,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59억6,600만원, 사고이월비 96억4,700만원, 계속비 이월 376억2,500만원 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17억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각 회계별 결산 액은 '9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액 1조767억100만원, 세출결산 액 9,663억7,500만원, 세계잉여금 1,103억2,600만원이고 3개 일반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 782억2,900만원, 세출결산 액은 587억2,500만원, 세계잉여금은 195억400만원이며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15억3,200만원, 세출결산 액이 2,060억9,700만원, 세계잉여금이 454억3,300만원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96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5억5,600만원이며, 지출결정 액은 27억6,700만원으로 이중 26억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96억4,400만원 중 지출결정 액은 4억1,1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바와 같이 대체로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한 뒤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8,776억300만원으로 세입결산 액은 예산액의 102.2%인 8,970억6,8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예산액의 96.5%인 8,467억4,4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03억2,415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245억5,468만원, 사고이월비 100억6,633만원, 계속비이월 46억2,276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10억6,6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심사 촉구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면밀한 파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 촉구, 세입예산 결산처리 미흡, 예산 추가자료 이용으로 사립학교지원비 집행 철저,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의 효과적 예산운영 촉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편성 지연 및 결산 처리 미흡, 사업비 이월집행으로 예산 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등입니다. 다음 심사결과 결산 액은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액 8,970억6,800만원, 세출결산 액 8,467억4,400만원, 세계잉여금 503억2,415만원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일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도정수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중 상임위원회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 된 소관 실국원본부와 도사업소 그리고 4개 의료원 등 28개 기관이며 본 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발전연구원, 금산군, 홍성군과 내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천안시, 당진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 등 6개 기관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추진사항 위임 사무의 추진사항, 급식학교 운영실태, 사학지원 및 재단운영 실태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했으며 감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단체법인공직자 등 기관별, 직책 직급별로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 규정한 조례는「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의 위법성 소지를 없애고 '97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직책직급별로 차등 규정한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을 삭제하여 위법성의 소지를 없애고 대신 출석하지 않는 자와 증언을 거부한 자로 행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적법성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도 정기회 이전에 공포되지 못할 경우 만의 하나 증인의 불 출석, 증언의 거부 시 이에 따른 조치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 안이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97년도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 설치 동의 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제정의 배경은 '96년도 4월 1일 소비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지방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동안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분리 운영해오던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와 충청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본 조례에 통폐합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물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조례의 시행으로 도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관리 방법 등 조례내용 전반에 걸쳐서 심사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구마모토사무소 설치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의 경우 설치배경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일본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각종 최신정보 수집과 도내 농축수산물의 수출확대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전진기지로 삼아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데는 저의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한 사항입니다. 사무소 위치와 면적은 구마모토현 구 청사 2층에 6평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기능은 도정의 국제화, 정보화 수집, 충남상품의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상담 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서 좁게는 지방간에 넓게는 국가간에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일본 구마모토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역량을 증대하고 지방정부의 외교시대 도래에 있어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구마모토사무소 설치 동의 안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충청남도구마모토사무소 설치 동의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속 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하수의 오염, 고갈방지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하고 주민 이해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새로이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 지하수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자연생태계 파괴방지와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대한 시군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주 공산성 정비구역 내 건물 및 토지매입과 홍성의료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유지와 홍성군유지를 교환하며, 중부 농수축산물센터 자본금 출자로 인한 주권취득으로 '98년도 도유 재산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의 충남농업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농민교육원, 구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구 농어민복지회관 등의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고, 홍성의료원 이전을 위해 현 건물과 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97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대규모이니 만큼 사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적정성 및 매각사유 일치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천안농민교육원이 매각되더라도 천안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홍성의료원 이전은 주민불편이 전혀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진 및 의료시설이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진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산업체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특채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실현가능성, 실현되기 위한 예산의 가능여부, 산업체부설 학교를 운영하는 사주의 학교운영의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닌지 하는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 만큼 운영비 일체를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권고하고, 학급감축 또는 폐교로 인한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채는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 특성상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 및 학급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의 교원정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공립학교 과원교사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수급이 원활해질 경우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교원특채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특채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지방문 등 충분한 의견을 거친 만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체 부설 학교 운영비 보조와 과원교사 공립특채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공장건축 등 수도권 과밀 집중개발을 억제하고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형성을 위해서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10월6일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된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 의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수도권 공장입지를 대폭 완화하여 중부권에서 수도권으로 기업의 역 집중화 현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및 지방분산형 국토골격기조 퇴색, 수도권 기업집중화 현상을 심화 시켜 지방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의 역행과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 둔화로 지역균형 개발정책과 상반이 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면 교통, 용수, 환경부분의 사회적 이용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기업 유치 및 육성시책에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의회차원에서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대결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반대결의안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