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제와 관련하여 2회에 한해 간단 · 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기환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해당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문제, 엘리뇨 현상에 따른 올 겨울 산불예방대책, 그리고 농업용수부족에 따른 내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의 순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수년 내에 우리나라 전역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우리 포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된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어느 곳에도 마땅하게 갈 곳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96년도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량 8,417,365톤 중 사업장 폐기물이 8,249,100톤이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68,265톤입니다. 생활 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30%에 달하는 49,64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처리량은 9월 30일 현재 하루 평균 3톤 정도로 처리비율은 2.2%며 다른 일발 폐기물보다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쓰레기장에 매립되기 때문에 심한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포항에는 얼마 전 기계면에 하루 4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공장이 설치되어 현재 재활용 처리량이 1일 3톤에서 7톤 정도로 늘어났으며 재활용률도 2.2%에서 5%로 전국 평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율 2.1%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앞으로 큰 효과를 기대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발생 후 재활용보다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현재 우리 포항에서 하루 평균 136톤씩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홍보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는 각 가정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쓰레기봉투에 각 가정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에도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세기 최대의 기상이변이라는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몇 달째 산불로 인한 동남아시아 전체가 연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뭄, 냉해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엘리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와 계속된 가뭄으로 벌써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역에도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가을철 등산객들의 산불예방대책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영양군 수비면에서는 이미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올 겨울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잦은 산불이 예상되는 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올 겨울 산불예방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아울러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올 겨울 산불방지대책에는 이상이 없는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항 가뭄이 계속될 경우 ′98년도 식수, 농업용수 등 물 부족난이 우려 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며, 특히 현재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뭄이 겨울과 내년 봄으로 이어질 경우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농사에도 지장이 우려 되는 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내년도 농업용수에는 별지장이 없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기환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느낀 점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 몇 가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통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통문제 중 출 · 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은 가히 극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과거 도시형태는 육거리,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방사선 도시로 형성되어 모든 길이 육거리, 오거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우회도로, 해안도로 등을 개설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형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엄청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북부 인구밀집지역인 흥해읍, 우창동, 환호동, 장성동, 창포동 등에서 포스코와 연관단지로 출 · 퇴근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스코와 연관단지에서 운행하는 엄청난 수의 통근버스와 오직 출 · 퇴근만을 위해 운행하는 나홀로 자가용족들, 이들이 출 · 퇴근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 왔지만 효과를 거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숙고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진외국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특히 미국의 뉴욕시를 보고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맨하탄에 출 · 퇴근하는 풍경을 보고 이를 충분히 포항시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출 · 퇴근하면서 해상운송수단 즉 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 각종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으로 출 · 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포항시에 접목시킨다면 흥해읍, 우창동 등 북부 인구밀집지역의 포스코와 연관단지 출 · 퇴근 인구들을 두호동 선착장에서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포스코와 연관단지로 수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잘 협의를 하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그 기대되는 효과가 자못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리를 놓고 우회도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가경제를 생각해 보면 유류절약, 시간절약 등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행정은 강을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타도시에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대지 및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는 시설 면에서 전국 어느 도시의 회관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 최첨단 시설 등 초현대식 회관이 생기면서 과거 1961년 4월 18일에 개관하여 36년간 포항시 문화예술의 본산이었던 시민회관은 이제 낡고 비좁아 그 역할이 날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육거리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부지 355평에 건물 423평으로 작금의 상황을 보면 6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대관실적으로는 문화행사 156회, 민방위교육 114회 등으로 사용료 수입은 22.246천원이었으며, ′97년 현재 문화행사 203회, 각종 교육 132회 등으로 사용료 수입은 17,722천원입니다. 이렇듯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그 외관이나 실내는 포항시의 시세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육거리 중심의 상권이 이제는 오거리로 중심이 옮겨가고 중앙상가 또한 상인들의 한탄이 자욱합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서산터널이 완공되고 육거리~송도 간 교량이 완공되면 육거리는 또 한 번 교통의 요지로서 제몫을 다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회관이 머지않은 장래에 포항시 중심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근 삼성전자 사옥이 평당 1,500만원에 거래 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용시키면 무려 5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엄청난 시의 재산을 직원들의 급료도 되지 않는 대관료를 받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기존 시민회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시의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1일 설치되어 재단법인 한울타리에 위탁운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사회적으로 복지수요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성장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대해 시와 의회는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포항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설치된 지 1년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 냉정한 시각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의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년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총계가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96년 12월 1일 개소한 자원봉사센터에 국 · 도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시 또다시 8,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이라는 시점이 지나기도 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였기에 그 짧은 기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까? 예산운용에 방만한 점이 없었는지 또한 과다한 지출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설치된 초기라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래에도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설이 4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공급할 기관이나 단체는 20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8개에 이르는 자원봉사자 공급기관이나 단체는 대부분 이미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히 해 줄 일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없어도 이들은 스스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 경우는 최근에 그 수요가 급증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된다면 굳이 독립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운영방식이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새마을단체와 같은 관변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오래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관변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던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경험도 없는 신생 재단법인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부실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과거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던 사회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생각합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1년에 수천 명의 주부들이 여러 가지 교양, 기능, 취미 교실 수업을 받으면서 이중에서 봉사의욕이 있는 주부들을 조직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7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간병인, 도배, 명도학교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여성복지회관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오고 있는 활동이기에 기존의 활동을 확대 · 강화하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복지회관에 자원봉사계를 설치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사무를 본다면 예산의 절감도 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시는 계약을 해제하고 우현동에 신축될 여성복지회관내에 가칭 자원봉사계를 두어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옥외광고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7년 현재 5천여 건의 각종 옥외광고물들이 허가 또는 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도로점용료가 부과 징수되므로 시민들의 영업행위에 관련이 많은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영업행위 등은 최대한 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도시미관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옥외광고물이 법에 정하여진 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 같은 요금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중 현재 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가 상당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광고물의 수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무허가 옥외광고물이 증가하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우선 우리 시의 사용료 부과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 의거 정해진 대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금전적인 지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불법, 무허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공평한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균형을 잃어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량의 양성화는 행정의 불공평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에 나타난 불공정함을 시정할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 무허가 광고물의 수는 많고 단속인력이 부족하므로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상당부분 광고업자에게 이양하여 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광고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광고사업협회가 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수의 광고물들이 이들 업자에 의해 제작, 시공되므로 이들 광고업자들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이 협회에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든지 업무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고사업협회 같은 동업자 조합이 무허가,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를 규제하도록 하고 포항시에서는 이 협회만 지도 · 감독하는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업무조정 과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에도 부응을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변화는 광고물 이외에도 요식업 등 각종 분야로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박기환 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노인의료시혜 문제와 납골당설치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제반문제 등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의료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행정수요 중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수준 높은 시민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이라도 우선하여 의료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5%인 250만 명 정도이며, 우리 시의 경우도 작년 말 현재 26,392명으로써, 시 전체 인구의 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경로당 신축과 기존 경로당 보수를 통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통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 실시, 이 · 미용업소 할인이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등 오늘날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인 노인분들의 전적인 역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분들의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감기 발병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 시 보건소에서 감기예방 주사를 무료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보건소를 대신하여 남구보건소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감기예방 치료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을 숭배하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인 풍습이 전통문화의 맥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장례문화에 있어서도 뿌리 깊게 작용하여 매장을 위주로 한 장묘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면적은 99,314㎢로 인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실정에 있음에도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970㎢로 전 국토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9㎢가 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동해면에 포항시 공설묘지가 있고 동산공원묘원과 포항공원묘원 등 사설 공원묘원이 있으며, 화장장으로써 포항시립화장장과 구룡포화장장이 있으나, 인근 야산 등에는 불법으로 조성된 묘원이 부지기수라 할 것입니다. 매장 및 화장 등과 관련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반드시 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설납골당은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설화장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 · 사설 납골당은 모두 9개소나 설치되어 있으며, ′96년 말 현재 17,000여 납골이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시민들이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납골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지 등에 관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화장보다도 매장을 선호하고 있음으로써 매장에 따른 전 국토의 잠식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이 매장함에 있어 대부분 사설묘지의 경우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과 마찰, 사례금 지급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평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조상의 납골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구히 봉안할려고 하는 우리 전통의 관습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52만 인구를 가진 경북에서 제1의 도시입니다. 인근 경주, 안동, 김천시 등 상당히 많은 시 · 군에서 기히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순한 화장장만으로는 이와 같은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화장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포항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흥동에 건립중인 성우주택 공동 주택사업 승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승인 과정에서 아무 권한이나 의견개진 방법이 없는 지역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포항시에서 용흥동 432-1번지 일대에 397세대의 대형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성우주택의 공동주택 승인 장소가 포항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5,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있는 31번 국도선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인근 수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겪게 될 교통난 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교통문제, 주거지역 변경문제, 녹지공간 훼손문제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대형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비록 합법적인 행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교통문제 등 공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해당 주민의 정서가 반영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어, 행정의 공개원칙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의 행정이 공개행정의 원칙을 도외시한 과거 관치행정의 소산인 밀실행정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주택사업승인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 행정절차, 즉 건축위원회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 욕구를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와 같은 주요행정에 대하여 해당지역 출신 의원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즉,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우주택회사에서 동일 장소에 ′95년 8월 10일 주택사업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동년 9월 5일 사업계획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때 회사 측에서 취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 약 2년 가까이 주위의 어떤 여건들이 달라졌기에 사업 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 약 2년 가까이 주위의 어떤 여건들이 달라졌기에 사업 승인을 하게 된 것인지, 포항시의 사업승인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에 대하여 직접 피해 예상지역인 용흥1동 한라파크 6차, 7차 등 약 400여 세대 주민들이 의회와 시에 피해 대책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은 무엇이며, 주민과 직접 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우주택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오로지 건축위원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위원회가 일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이 비록 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에게 재량권이 없다 하더라도 교통문제 등 공공의 복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다소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한 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건축위원회 재심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 사항이 시장이 판단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계속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용흥동 성우주택 사업승인도 시장께서 교통문제 등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였다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심의를 하였다 할지라고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진술해줬다면 이런 제반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선이 좋아질 때까지 행정지도로 공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존중하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적 판단으로 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요지가 없고 그 답변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공개원칙과 도로개설에 따른 공기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지 공개원칙은 주무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이 공개라는 원칙은 법률입니다. 행정적 이해사항으로 결정할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 포항시 건축조례에 보면 제2장 건축위원회가 있고 제5조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에 있어서는 다룰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법해석 요문이 다 나오지만 여기에는 비공개라는 용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계공무원들과 토의했습니다마는 포항시건축조례 제84조 비밀준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 비공개를 확대 협의한 해석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규정에 따라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8조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 현지에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기밀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입니다. 비공개가 필요할 사항은 분명히 비공개로 명시가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필요하면 비공개 요청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지, 모든 회의를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그건 법률에 없습니다. 이건 법률위반입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회의는 공개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라는 사항은 회의토의 과정이 아닙니다. 비밀이 유지돼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을 알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익을 갖게 한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때 갖는 것이 비밀에 대한 사항이지, 회의에 토의된 내용은 비밀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률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공기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도 주무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95년도 8월 10일 날 성우주택 회사에서 사전심의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95년 8월 10일입니다. ′95년 9월 5일 날 자진 철거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행정협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다가 제반여건에 대한 행정협의를 한 결과 도시과에서는 중류1호 32호선 즉 전자여고에서 연화재 간 연결도로, 중류1호 46호선 즉 우방단지 옆 도로, 중류1호 50호선 31번 국도 즉 현대 고층 2차아파트에서 연화재 간 도로가 미 개설된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업자가 이해를 하고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의 사유는 미 개설입니다, 미 개설. 지금도 이 도로는 개설 안 됐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항이 더 벌어졌느냐 그러면 연화재에서 학천인터체인지까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확장공사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동지여중에서 연화재 간 도로개설 또 합니다. 심지어 연화재를 넘어서는 성원산업 공영개발 등 건축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3개가 가동되므로 1일 하루 15톤 덤프 이상이 약 200회 이상 운행합니다. 즉 중류1호 32호, 46호, 50호선 외에 그 이후에 더 세 가지 나쁜 조건사항이 발생됐습니다. ′95년 9월 5일 날 자진 철거했는 조건내용보다도 더 악화됐는데 사업승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냐, 최소한 중류46호선 ′98년 12월까지 중류32, 46, 50호 다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개통이 되고 이 사업을 해줘야 이 사업에 따른 사업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소화해 낼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입주가 됐을 때 교통량만 판단했지 그 반려한 이후에 복잡한 교통현장은 확인 안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7호 국도선 우회도로 개통되고 연화재 방향에서 진입도로는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장까지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 정도 같으면 공사차량을 우회도로로 옮기면 가능하겠다는 충분한 검토됐고 나름대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만큼 이 지역의 교통실정을 모릅니다. 따라서 반려했는 이후에 세 가지 요인이 발생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미개설 안 되고 이 사업이 또 들어오고 교통량이 발생되면 1년 6개월 동안 즉 ′98년 12월 30일까지 도로개통 동안은 새로운 교통정체를 안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기이 허가 났지만 어떤 식으로 공기를 조정하더라도 아니면 새사업 중에 빨리 조기한 도로를 개설해서 최소화 시키고 아니면 이 공기 자체를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1년 6개월 동안이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의원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해상교통수단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식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미 시장님께서 ′94년도에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과 또 몇 년이 흐른 2000년하고는 분명히 상황 자체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포항제철과 두호동 방파제를 이용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는 배가 아닌 관광을 겸한 배를 쉽게 얘기하면 페리보트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예측 될 수 있는 교통대란에 대해서 미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의 성우주택 관련 발언인데 이건 성우주택과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분명히 한 가지 확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또한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가지 역할을 하느냐 하면 초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올라온 모든 안건들이 법상은 다 맞습니다. 건축법에도 맞고 도시계획법에도 맞고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다 맞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지만 전자에 관선시장 때와 지금 민선시장님 때의 관심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자 관선시장 때는 똑같은 사업승인 조건을 놓고 시장이 사업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승인에 따른 구설수가 뒤에 많이 난무를 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시장님께서 사업승인 100% 내줄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분명히 확실히 해주셔야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어떤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혼돈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입니다. 동해면 출신입니다. 본 의원은 조영우 동료의원께서 두호동 해상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의원에 대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동료의원께서도 제철로가 아마 막히고 그래서 그런 발상도 나왔지 싶은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에 제철로 교통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문서로 봤습니다마는 문서는 막연한 문서니까 그 점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비행기 고도 관계 땅값 안 올라가고 교통체증 되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시의원 다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시장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구룡포, 대보, 장기, 오천, 청림동, 제철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공원식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자문기구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면 자문기구라 해야지 회의록 공개해 달라 하면 공개해 버리세요.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공 의원께서 알고 싶은 것은 공개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위원회라도 공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 재량으로 믿고 시장님 권한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닌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의원 개인이나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위원회의 결의나 본회의 결의로 어떤 자료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료를 요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 결과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 굳이 자료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한 협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심의과정에 지역의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의를 원칙으로 공개를 해야 지역 의원이든 언론이든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진술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논하지 않는 사항들을 지역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회의공개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공개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하라는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는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의 자체는 공개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느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위원 중에 요구를 하든가 위원장이 판단하듯 비공개로 동의 받고 위원 아닌 사람들은 퇴장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좀 더 탄력성 있게 해 주어야 지역 의원도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이 자기 해당지역에서 논의될 때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위원들에게 메모도 주고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고 하면 많은 정보를 갖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면 행정 협의를 해서 행정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무국장님께도 물론 시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98년 12월 말에 세 건 다 준공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하나라도 공기를 당겨서 조기준공을 해 주시면 이 공사로 인한 교통을 막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부득이 지금 이 세 가지 조기 완공을 못한다면 이 성우주택 사업 자체를 공기조정을 하면 ′98년 12월까지 교통의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답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지역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충질문 드립니다.

재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조영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중에서 시민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를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과 그에 따른 복안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시민회관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 여성복지대학, 각종 공청회, 각 실 · 과 · 소에 대한 행사 등이 시 주관 행사와 어린이 뮤지컬, 연극, 영화와 각종 연주회, 학원발표회 등 문화행사가 연간 250일 340회가 이용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연간 2,200만원 정도입니다. 시민회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대관료가 저렴하여 여러 단체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이 1,132석으로서 대관료가 1일 38만원, 소공연장이 277석으로 1일 대관료가 15만원이고 그러나 본회관에서는 630석인데 대관료가 1일 1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과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규모와 행사의 성격이 다르고 다소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개관 이후에도 본회관은 이용 빈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 욕구의 표출로 또 다른 문화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각종 교육과 행사를 위하여도 본 회관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를 시민회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한 제안은 무척 고무적이며 발전적인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영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본 회관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건물이 ′61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51만 시의 회관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본회관에 대한 각종 행사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적은 있었으나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대지가 355평이고 현재 연면적이 423평으로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회관의 운영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된 바로서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순수한 민자유치사업 즉 말하자면 지어서 일정 기간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3섹타사업으로 민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겠고 현재 있는 355평은 도로의 바로 앞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355평인데 인근 부지를 전체적으로 뒤와 옆을 그대로 산다고 했을 때 한 856평이 되어서 거의 22필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 부지에서 입구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우측은 한양다방, 그 다음에는 학생복장사, 좌측에는 코주부사와 이렇게 해서 그것만 산다고 했을 때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해서 코주부사로 해서 출구로 나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97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앞에 있는 것은 285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7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조영우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조영우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자원봉사센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료 불공정 부과에 대한 시정방법 및 향후대책,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협회 위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자원봉사센타는 지난 연말 개소 이후 사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사무실 집기, 기구,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300만원과 세미나개최 및 각종 프로그램개발,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4,400만원, 직원인건비 3,600만원, 공과금 및 수용비 등 사무실 운용비 1,700만원에 총 1억 5,000만원을 집행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볼 때 사실 이 자원봉사활동센타는 정부차원에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13개 시도에 중소도시에 1, 2개소를 21개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효과가 있으면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되는 입장에서 국도비가 1억, 자체예산이 5,000만원 그래서 앞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또는 사무실 운용비 또는 자산취득비 또 시설비 사업비 등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전입금의 확대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가 주로 학생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타는 학생자원봉사자 조직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센타업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폭넓은 자원봉사 조직의 육성 및 교육, 기존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와 수요처 간에 수요 공급을 연계시키고 지원하는 일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자원봉사센타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단체 수요공급처를 조사 관리하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정보지 등 격월로 발행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통한 질 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집 및 홍보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원 봉사단 조직 육성은 물론 강화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건설에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타의 위탁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각급 봉사단체는 그 활동이 1회성에 그치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적되어 자원봉사센타 설립으로 각급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필요한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며 각종 봉사교육을 통한 자질 함양을 통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관주도나 관변단체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관이 지원을 하고 민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형태의 운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내 새마을 단체 등 여타 봉사단체 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부분적 특정과 활동 범위 등 지속성의 제한 등으로 센타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바, 재단 법인 한울타리는 설립목적 및 직원의 전문성이나 재단의 보유기금 등으로 볼 때 본 센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 인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계약만료기간까지 본 센타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운영 방법 및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료 불공평 부과에 대한 시정방법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을 인용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광고탑이나 광고판 돌출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표시 설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는 당해 광고물의 설치 장소별로 소관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97년 10월 15일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225건에 7,560만원 부과에 징수가 1,001건에 6,850만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실적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불공평 부과와 관련 상대적으로 누락된 불법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시가 양성화 기간을 일정하게 두어서 조치를 하고 도로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등급별 점용광고물의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을 재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업무의 협회 위탁의 견해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2 광고사업협회의 설립 등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해 협회를 두며 그 업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행한다고 설립 등에 대한 일반적 근거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사무위탁조례에 의한 위탁사무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법상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협회에 대한 위임 위탁 지도감독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가 소유한 공공시설물 등 현수막걸이대, 시지정게시판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위탁관리 형태의 계약체계를 통하여 광고물의 일정 부분에 대한 협회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조치계획은 금번 ′97년 6월 입법예고 된 경북도조례안이 확정 공포되면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과 지속적인 양성화의 추진으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질문서에 지적하신대로 대다수의 광고물이 광고업자에 의해 제작 시공되는 점을 감안해서 광고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하여 각종 불법광고물의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훈의원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와 대책수립 및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공원식의원께서는 공설납골당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와 대책수립 및 음식물쓰레기 실명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최소로 줄이고 최대한 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하루 130여 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거 운반이 어렵고 토양오염과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충의 발생 등 2차적인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을 통한 시민홍보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모범업소 137개소에 대한 홍보물 게첨 및 분기별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을 해 왔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글짓기, 그림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여 분위기 확산과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확대 실시에 따라 60여개소의 의무사업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의 단순 배출을 금지하고 감량 후 배출 또는 재활용토록 지도점검과 아울러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면 지가리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 지난 10월 6일 가동을 개시하여 하루 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학생수가 많은 집단급식소 7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보급,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 나아갈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시민홍보는 물론 현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2분류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추가하여 3분류로 배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차로 7천 세대를 선정,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보급하고 2차로 내년에 1만 세대 정도를 추가 선정하여 수분제거용기를 확대 보급하여 수분감소와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1차로 좋은 식당제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TV홍보용 비디오를 제작, 포항문화방송과 1일 TV 3회와 라디오 3회 방영키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TV 홍보를 지속하여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면 지가리에 현재 1일 4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사업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하루 2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처리비 절감에 획기적인 사업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30평 이상 식당과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483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처리사항에 대한 감시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는 한편 감량방법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는 일부 타 도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기준의 근거 문제와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아직까지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사료화 사업에 따른 시범수거지역 500세대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공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납골당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묘지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공원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부터 우리의 묘지문화는 묘지를 잘 써야 자손이 번창한다는 믿음과 화장을 하면 조상님께 큰 불효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호화 분묘설치 및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자리를 엄청난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묘지문화개선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납골당은 좁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장묘 제도로 경북도내 납골당은 9개로 공설이 3개소, 사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의 운영상태를 보면 사설납골당은 다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설납골당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경주시의 실례를 보면 1982년 150평의 부지에 230기의 봉안능력을 가진 24평의 납골당을 지어 15년이 된 현재까지 180기 정도가 안치되어 연평균 12기로 시설 이용이 매우 저조하며 또한 도로확장공사 및 기타 공사로 인해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납골당에 대해 이용단계는 저조하지만, 앞으로 납골당 이용이 증가하리라 사료되므로 공원식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설 납골당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운영되고 있는 동산공원묘원 및 포항공원묘원 내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수차 협의 종용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와 경제성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사설납골당이라도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설납골당 설치 문제는 공원식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납골당 설치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착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솔직히 실무국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부산직할시에서 운영하는 영락원과 같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항시 화장장 현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설납골당도 화장장 현대화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모두의 일인데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느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지 너무나 난제가 예상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공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께서 앞으로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 예정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과 납골당과 관련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공설 납골당에 대한 이용도가 낮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경주에 사설 납골당은 대단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경주시 공설 납골당은 ′96년도 실적이 8기고 영호사 공원 납골당인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소재 사설 납골당은 1,277기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은 역시 환경친화적 고급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단 분묘나 이장하는 것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누가 가서도 친근감이 가고 환경친화적이고 교통편리한 곳에 이 고급화가 되어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좋은 위치에 고급화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있는 포항시립화장장은 일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전되어야 됩니다. 인접한 곳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5층,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서는 결국 화장장 굴뚝을 매일 봐야 될 그런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전계획도 함께 세우셔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구룡포 화장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역시 얼마 전에 이용하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첫째, 진입로가 차 한 대가 교차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사설 땅이 수백 평이 있습니다마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주차를 5대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화장장을 이용할라 하면은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필수적입니다. 장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시든지 해서 결국 진입도로와 약간의 주차장은 확보가 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소는 확정되지 않지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주는 대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납골당 문제와 노인복지 문제를 시장님에게 질문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아주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자신이 있는 마음은 변함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산천이 묘지로 황폐돼 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들 이렇게 노래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해가지고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장기를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뭐 이런 관련국장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정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래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도 사회 개혁차원에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사후에 나는 납골당에 가겠다고 사전 약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도 행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연구 · 검토로 세월을 보낼 것인지 국장님께서 좀 가시적인 날짜를 예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립묘지나 마찬가지 연화재라든지 도로나 이런 무연분묘를 옮기는데 납골당을 쓰고 굉장히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정서상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 몇 만평에다가 몇 천평에 납골당을 시설 잘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흡수를 하고 그 나머지 땅을 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민의 눈치라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가 왜 이런 납골당을 이 포항시 같은 인구규모에서 왜 조속히 시행하지 않느냐는 이런 정서기 때문에 우리 무슨 효도심이나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매장을 못하고 화장을 했다는 그런 도덕성 때문에 상당히 노부모들을 더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골이라도 안장되어 있으며 그건 그 자식된 도리에 대한 도덕심이 약간은 좀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2년 전에 약속하신 부분하고 잘 의견을 절충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98년도 타당성조사는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봉기의원님께서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은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된다, 하나의 관계공무원들이 변명을 한다, 그리고 그걸 현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변명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속담에도 뭐 나갈 구멍이 있어야 개를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분리수거는 지금 시민들이 우리 행정이 하면은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해주리라고 지금 우리 포항시민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태세가 지금 받아들이는 태세가 아주 너무나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내어놓았을 때 저희들이 갖다가 태울 곳이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 소각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를 세우면 지금 현재 한국형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세울 때 빨리 세우라 해놓고 지금 세워놓고 운영상태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어떠니 어쩌고 하고 구체적인 기술문제는 저가 일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하나 사례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가 인근 쓰레기매립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는 수분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각로 설치 장소도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각로 설치하는 문제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 확대해 나갈 수 없느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자단지 안에 인화아파트나 많은 그 단지들 솔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도 손색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요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효자단지와 우방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별도로 배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아무리 잘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숟가락을 보낸다든가 쇠붙이를 보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항시내 전 아파트에는 여기 뒤에 주부님들이 와서 계십니다마는 과연 저 자신도 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매일 점검할 시간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마을에 가시면은 스스로 우리가 행정계도에 앞서 주민이 스스로 이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도하시는 분은 극소수고 참여하는 분은 50만세대가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봉기의원님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전 세대에 전 아파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묘지문제 등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 관계국장의 답변에 나타난 그 이상으로 대단히 참 시급한 문제인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사환경국장의 답변 가운데 50만 세대는 15만 세대로 그래 고쳐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예, 김경춘의원 보충질문입니까? (

의석에서-예, 간단하게 저가……)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예, 김경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의원 재질의와 김경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의원님께서 재활용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타 업소에 좀 적용할 수 없나 선도적으로 할 수 없나하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강봉기의원님께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비디오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의회 때 1,500만원을 주셔서 재활용용을 아마 지금 현재에 포철 효곡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재활용 비디오를 해서 각 아파트에다 보급을 하면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춘의원님께서 민간 재활용품과 직거래할 수 없느냐 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가가 약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 보상금을 저희들이 확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83개 자생단체에 8,446톤을 수거해서 2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괄 50% 지급하던 것을 재활용품 판매가격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00%도 주고 80%도 주고 저희들도 가만 앉아 있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토요일 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일부 가정에서는 한 박스에다가 절반은 쓰레기를 그냥 봉투를 담고 한 절반은 재활용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다시 양덕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분류를 하게 되면은 한 30%밖에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실정을 똑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가정에도 하나라도 좋을 모양이니 양심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재활용품과 아파트집단단지에는 김경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또 직거래도 분야별로 들어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연구 ·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 힘이 있는 데까지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의장! 국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여기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화장장 이전 현대화 공설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답변도 뭐 화끈하게 용기 있게 하시는데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98년도 예산에 확보하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예, 저는 가능합니다만 시장님께서…… (

의석에서-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요구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

의석에서-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쓰레기문제는 당국의 시책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빨리하고 볼일 좀 봐야지.)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박승훈의원과 공원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박승훈의원님과 공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훈의원님께서 엘리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올 겨울에는 예년에 불 수 없는 잦은 산불이 예상되는 바 올 겨울 산불예방에 대시민 홍보와 아울러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산불방지 대책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시에서는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과 진화체계를 구축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가뭄이 장기화 될 것이 예상되어 산불방지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법정기간보다 15일 앞당겨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상진화대 2개대, 특별진화대 4개대 등 총 569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조기출동태세를 갖추었으며 또한 유급산불감시원 161명, 산림공익요원 123명 등을 현지 배치토록 하고 마을별로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주민계도 및 산불예방에 적극 임하도록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내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해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산불진화에 활용토록 하여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에 총력을 다해 대처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내년 헬기임차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산불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논 · 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서 허가 없이는 일체 불을 놓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소각이 필요할 시는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양 구청에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취약지는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지역을 고시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원님께서는 첫째, 건축위원회 공개 및 해당지역 출신의원님의 진술권 부여 문제와 두 번째, 성우주택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해 ′95년 8월 10일 주택건설사업결정 신청 후 ′95년 9월 5일 취하한 이유와 주위 어떤 여건이 달라졌기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성우주택 아파트 건립지 인접지역인 용흥1동 한라파크 6차, 7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 및 주민과 직접 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인접지역에 직 · 간접 피해가 발생될 시는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중재, 조정할 계획이며 환경분야, 기타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소음, 분진방지대책 강구 및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대화 및 대책회의를 원할 시는 시간과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언제나 응할 것이며 또한 시에서도 직접 사업주 및 인접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 중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과의 대화 및 대책회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박승훈의원님께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 ′98년도 식수 및 농업용수 등 물부족난이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 상수원인 영천댐 및 안계댐의 저수율은 현재 전년도인 ′96년 동기 47%보다 높은 80%로서 앞으로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11개월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뭄을 대비하여 10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는 심야시간에 형산강 부조취수장에서 1일 3~4만 톤의 물을 취수해서 안계댐에 양수하여 계속 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댐수를 최대한 절수하기 위해서 형산강 복류수를 최대한 취수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서 읍면지역 상수도의 수원이 부족할 시는 그동안 가뭄대책으로 이미 연결된 배수관로를 통해 동지역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주민 급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가뭄을 대비하여 시민절수운동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이 가뭄으로 급수불량지구가 발생시에는 예비비 등을 우선 지원,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저수지 총 306개소에 대한 현재 저수율은 10월 현재 77%로서 전년도 10월말의 저수율은 10월 현재 77%로서 전년도 10월말의 저수율 34%보다 높으며 평년 저수율 72%와 같은 수준입니다. 모내기 식부예상면적 9,377ha에 필요한 농업용수 총량은 22,500천톤으로서 10월말 현재 저수율 77%에 대한 담수량이 23,700천톤이므로 모내기 시까지 계속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모내기는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일부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된 암반관정 220개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에 대비할 것이며 ′98년 봄 가뭄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개발 또 저수지 준설, 물 가두기, 간이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비를 도에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물 관리와 용수확보대책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보충수원 활용 등 용수를 절약토록 하고 관정양수기 등 한해장비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저수율이 50%미만 저수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물채우기 사업 등을 하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승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공원식의원님의 질의사항인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주사의 무료접종 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남 · 북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약 26,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8,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남 · 북구보건소에서 관계부서와 상의하여 예산지원 가능한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한 가지 대안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 접종비용의 절반만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 추가비용부담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과 무료진료 시 노인환자의 폭주로 인한 보건소의 접종의료인의 확보방안 미흡 또한 무료접종 시 민간 병 · 의원간의 관계 등이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연구 · 검토하여 영세민부터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대표에 대한 답변이고 아시는 바대로 경북 케이블TV의 협조를 받아 전 시민에게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의 답변 중 일부 진실성이 결여된 듯한 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내일 시정질문은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진지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