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7년 10월 22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중일 의원,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중일 의원, 간사에 이홍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석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천안장학회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연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기금을 시금고로 예치전환하려는 것이며, 장학금의 수혜혜택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대법원의 제도개선으로 ‘97년 9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및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2개면 지역의 일부 리를 조정함에 따라 이 지역의 반을 조정하고 동지역의 과대 통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이정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건립등으로 인한 인구급증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사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양묘장 부지를 매입하여 필요한 조경수를 양묘하여 조경수 수요에 대처하므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장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최민기의원외 5인발의)

사회건설위원장 황규민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4일 천안시장이 제안한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7년10월 15일 최민기·이정원의원 등 6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어 제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제안설명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 기존의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낮게 고시된 농지 임차료 상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천안시 보건소설치조례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보건소의 다양화에 따른 관장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지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대되는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건강관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건강타운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황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세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진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주차장조례중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관할지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을 파악은 하였는지 의문이가며, 둘째 현행 조례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주차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대수가 적어 교통이 원활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조례를 완화시킬 경우 교통 혼잡을 예상하지도 않은 채 일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전체 시민들의 교통혼잡에 따른 고통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천안은 교통도시이기에 토요일에 주차시키고 일요일에 오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주차관리공사는 평일에 비해 수입이 적고 주차요금징수원이 근무치 않으므로 주차관리공사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수탁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되며, 특히 시행시기도 조례개정안 통과, 공포 후도 아닌 까마득히 먼 ‘9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발의된 조례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관리조례 제정 전 천안시내권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불편이 없는 것을 조례개정을 하려함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기성 발의로 시기상조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은 반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동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5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7년도 10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박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예산결과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토론하십시오.

최민기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목적에보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한, 또 이미 계정되어 있는 각종 조례안,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정하고 감시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각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또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본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이건을 발의함에 있어서 시민보다 행정편의주의의 조례나 사안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는 이 도로는 개설 당시에 개인의 사유재산등 시의 각종 재산을 도로로 개설할 때 본래 매입과정에서 직접 시에 기부한채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 강제수용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 위에 주차장을 개설해 놓고 시민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원활한 교통순환에 있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입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시청앞이나 천안역전근교, 그리고 김명준외과부터 남파까지의 거리는 평일에는 복잡하고 혼잡하니까 이 조례 목적에는 타당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청과 대홍로주변에 상가들이 대부분 휴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시민, 또 가깝게는 그 상점을 이용하거나 또 지금 모든 상권이 쌍용동이나 터미널앞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보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 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은 서울 2개구, 그리고 홍성군, 그리고 대전에 1개구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 무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원활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반대토론에서 몇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거기에는 예식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측하고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97년 현재 의견을 해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새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1월 14일을 기해서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공사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주차공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손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제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6대5로 찬성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이니 만큼 우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주민들을 위해 가결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해룡의원님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