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해양수련원및전북학생회관신축공사의건 2. 용담댐이설도로입찰관련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27일 시설과장 주수상 재무과장 강충희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지정증인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기전에 도 교육청 시설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조사회의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 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특위 현지 출 장중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야외 집회장 스탠드 지중보 철근 규격 미달 시공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대로 D16으로 재시공을 7월 10일자로 완 료했습니다. 두번째 야외 집회장 스탠드 기초잡석 다짐이 상이 시공됐다는 지적사항은 7월 3일자로 잡석을 재시공하였습니다. 세번째 관리동 출입문위 인방 콘크리트가 상이됐다는 지적사항은 횡으로 7월 3일 재시공되었습니다. 네번째 관리동 지하실 계단부분 물고임은 사용하는 물로 하자가 아님이 판명되 었습니다. 다섯번째 목재 문틀 가로재 및 세로재 색상 상이시공에 대해서는 색상에 맞게 재시공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목재 건조증명서 제출 및 자재검수 미흡에 대해서는 건조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철저한 자재검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일곱번째 관리동 3층 대강의실 바닥 과다적재에 대해서는 아리층에 받침기둥을 설치하고 균등분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리원이 하도급을 검토한 서류 및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아홉번째 P.Q 심사시 제출한 감리원의 자격 경력이 미달한 감리원의 교체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책임감리원을 당초 P.Q감리자로 교체했습니다. 열번째 감리원 교체요구 사유가 된 발 주청 보완 지시내용은 서류로 7월 7일날 제출했습니다. 열한번째 감리비 산출내용은 산출내용을 서류로써 7월 7일날 제출했습니다. 열두번째 기숙사 3층 슬라브 철근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는 부분 처리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검토해서 확인했습니다. 열세번째 토사채취 관련 자료 및 토취 장 현지확인 내용은 관련자료를 작성해서7월 7일날 제출했습니다. 열네번째 전북학생수련원 현황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열다섯번째 감리원 변경시 발주청 승인내용에 대해서는 승인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했습니다. 열여섯번째 브레이카 및 로라장비 사용증명서도 증빙서를 만들어서 7월 7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첫번째 P.Q심사 시 제출된 책임감리원 자격에 미달된 현 장배치에 대해서는 P.Q심사시 제출한 책 임감리원(임정만) 건축시공기술사 14년 7월인데 건축시공기술사 19년 4월(이상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 건축보조감리원은 건 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리원 교육 이수없이 배치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보조감리원(조기제)는(주)토팩엔지니어링에 1996년 4월 20일에 입사되어서 '96년 6월12일부터 배치되었으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발행에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등재가 지연되어서'96. 5. 27 ∼ '96. 6. 7 감리원과정교육이수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세번째 강당동 외벽 콘크리트 재료분리발생처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다짐은 진동기 38㎜와 목망치로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하고 120분이내로이어 붓기하여 재료분리 방지를 노력하였으나 일부 재료분리 발생은 안,밖으로 V 커팅후에 물로 세척한 다음 고강도 몰탈 로 충진 보수했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는 하도급업체 금호건 설이 현장대리인 미선정의 지적건에 대해서는 금호건설에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정지시하여 '97. 7. 28일부터 현장대리인(송재섭)이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했습니 다. 다섯번째 건축보조감리원(김선진)은 당초 배치계획에 의하여 현장근무한 사실이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감리원배치계획에는 중급감리원(김선진)이 착수후 8개월부터 배치토록 돼있으나 골조공 사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당겨서 '96. 9. 9일 중급감리원(안정환)으로 교체되었습 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 다.

주수상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및 전북학생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적사항은 보고서에 보면 다 시정되었다고 하니까 별말씀 안드리고 지금 부도단 데 가 어디입니까?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거기에 선급금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나 되었어요.

학생복지회관은 3월 22일에 계약을 70 억 5,200만원에 상우종합건설의 김동식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선급금은 21억 4천만원으로써 30%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9월 11일날 한일은행에서 4,900만원의 부도를 내가지고 잠시동안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대보증회사하고 연계지어서 공사를 잘 할수 있도록 당사자를 종용했으나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보증금의 100%도 아 직 미달되었고 또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와 관계서류를 내서 공증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지금 공사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선급금 얼마를 주었어요.

21억 4천만원.

그런데 선급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통장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로 주었다고 할때에 틀림없이 선급금은 공사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구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됐습니까?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6월 6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왔습니다. 6월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안했어요. 직원만 바뀌면 다 모르고 저희들 활동 을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하도급업체나 이런데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상우종합건설에서 어려움이 있고 채권 압류도 있고 해서 하도급업체에서 오히려추진을 해가지고...

하도급업체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고 현재로 선급금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는 여파가 없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지장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러면 선급금 관리가 잘못된 것이구만, 그렇지요. 회계담당자하고 로비해서 돈 갖다가 공사장에 투입안하고 그런것 누가 책임져야해요.

공사는 몇% 진행되었다구요.

55.5%.

그러면 돈이 더 나간 것 아니에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돈이 더 나간 것은 4억원정도 더 나갔는데요....

숫자를 우리가 따지는게 아니고 공정보다 돈이 더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급금이 지급되면 기선금 나갈 때에 한꺼번에 공제가 되는게 아니고 룰에 의 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4억원정도 더 나갔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를 기준대 로 전부 조사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4억원이 더 나갔다면서요선급금의 %를 환산하더라도... 전체로는 더 많이 나간 것이고 선급금 을 %로 환산해서 4억원이 더 나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성금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선급금을 30%주면 기성비율에 따라서 공제...

재무과장의 말이 그걸 %로 해도 4억원 이 더 나갔다 그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예를들면 나간 것은잘못나간 것 아니다, 이것이지요. 결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선급금관리에 대한 잘못으로 나중에 부도가 나면 밑에 하도급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무튼 이게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더 나간 것은 아닙니다. 더 나간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사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차후의 이야기고 현재까지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급금을 %로 계산을 해도 현재 공정에비춰서 4억원이 더 나갔다고...

부도난 현 날짜까지 계산해서 4억원이 더 나갔는데 선급금은 기선금 나갈 때마 다 공제해 나가기 때문에 만일에 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되면 저희는 선급금 나가는 것....

현재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가 안났으 면 우리가 이야기 안하지요.

부도가 났어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정에 비해서 돈이더 나간 것 아니냐구요. 그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부도날 당시보다는 돈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급금관리도 잘못되고 시공회사하고 경리과하고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관행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됐어요. 6월 1일자로 왔다고 하니까 선급금 관 리상황 정확하게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빨리 보내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어요.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종합학생회관 부도가 난 뒤에 공 정율하고 계산해서 얼마가 오버되었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금액이 틀려서 그래요.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는대로 이 야기 해주세요. 4억원이 맞아요.

4억 3천만원인가 그정도 될 거예요.

내가 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지금 교 육위원하고 우리 전주시 출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고 듣기로는 10억원이 넘었어요

4억 3천만원이 맞아요.

선급금을 회수할 때 11억 9,200만원을 제가 회수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무얼 회수할려고 해요.

선급금 나간 것은 보증인이 별도로 공 제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이행이 안되면 거기에다 요청하면 바로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선급금을 재무과에서 주지요. 선급금을 어떻게 쓰는지, 관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주면은 법적으로 돼있으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후에 다른 것들 선급금 오신 후에 나간 것도 있고 그럴것 아니에요.

저 오고난 뒤에 지급한 일 없습니다.

선급금 지급한 것이 없어요, 아무 현장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 알고 계셔요. 관리를 하면 알 것 아닙니까,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면 선급금 사용내역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만 받으면 되어요.

선급금에 대한 확인을 감리회사나 감독원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확인해야만 되지 않느냐.

재무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면 시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습니까?

받아야지요.

받고있어요, 지금.

받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재무과에서 돈을 주면 그것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야를 모르면 어디에 썼는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의 자문을 듣고 거기에서 협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그냥 했다는 이야 기 아니에요. 웬만한 큰 기업체에서는 선급금을 법으로 주도록 돼있어 줍니다. 지금 여기도 그 공사현장에만 공사비가투입이 된다면 50%아니라 더이상 주어도 되지요, 법의 한도내에서.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돈을 우선 딴 데에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하도급업자들 일도 않고 선급금 줍니까? 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선급금 주는 것 봤어요. 봤어요,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그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었다면 영수증도 받고, 계약서 받고, 하도급업자 영수증 첨부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말로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전북은행같은데서는 시설공사를 할 때에 선급금을 주잖아요. 통장을 두사람 이름으로 개설합니다. 거기에다 돈을 넣어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얼 주었다고 증빙서류가 딱 나올 때에 인출증에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선급금관리를 그정도는 못하더라도 지금 선급금 주어가지고 기성고보다 오버되어서 부도났을때 만일 이 업체에서 한다고 달라들으니까 그렇지. 만일 못하고 퍽 넘어졌을 때에는 보증 업체가 손해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 제3의 업자만 또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 못하겠어요.

처음에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선급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보면 여러분들 서류가 엉망이고 개판일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김영기 위원이 지적을 한 모양인데 정말로 앞으로, 결국에 선급금을 주면 철저하게 그 현장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그 공사하는데 지장없어요. 선급금 관리를 시설과하고 기술직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야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공사비를 얼마 주더라도 안전장치 공제조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잘못 됐을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도 보증회사 세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어요. 공무원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는 안되어요.

예, 알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는 것 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런 안전장치 공제조합이 있는것 가지고 특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아주 듣기가 불쾌해요. 앞으로 그런것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해양수련원 철근 배근이 간격이 잘못됐다, 이런데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했다고 보고를 드렸었지요.

이것 구조안전이라는 것은 도면대로 안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겠는가, 부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봐주고 넘어가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도면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부안해양수련원. 그 업체에 뭔가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도 그것을 묵인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사후조치 안했어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구요, 거기에 대한 부실벌점이라든지 여러가지 처리는 12월달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부실벌점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체, 감리회사, 기술자까지. 상반기때에 6월말까지 한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한번 주었고 12월달에 한번 또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세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도 받는구나. 업체 예를 들면 불이익을 받고 그런 벌점이 자꾸 생기면 꼭 조치하고 보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보고서내용에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걸로 보고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리자나 이런것 전부 P.Q서류에 이상이 없도록 다 조치했어요. 그것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시정이 되고 개선을 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보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증 축공사, 학교 신축공사, 화장실 증축공사 이런 것도 입찰내용보면 토목, 건축면허 보유한 업체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요. 그것 정상입니까?

토목에 관련돼 있는 것은 종합건설업 면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쪽으로만 발주를 하면 건축면허 있는 사람만 되는 걸로...

학교 신축공사인데 토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지정리도 있고...

부지정리가 필요없는 것들 말이에요.

필요없는 데는 종합면허가 필요없고 건축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계속 토목 건축을 보유한 업체로 계속 공고를 그동안에 내는 거예요. 교육청은 왜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누구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지금 입찰한 부서에서는 토목, 건축을 같이 포함해서 공고를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공사도 배수구도 있고 이런 등등이 많이 부수적으로 딸려 있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에도 토목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건축에 부속공사이지 토목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입찰서에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 '96년 10월 31일 여산고등학교 교사수선 및 시설공사 그런데 이것도 일반 건설업, 토건업 또는 토목 건축업 겸유업체에 한함, 이것 학교 수선하는 공사에도 토목면허가 필요합니까?

배수로라든지 토목이 일부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배수로공사는 건축부속공사 아니에요? 학생회관도 보통 이런 건물도 배수로 하수구도 들어가니까 다 토목면허가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토목면허 안내고 어디 교육청공사 해먹겠어요.

차후에는 검토를 다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가 아니라 이것 아주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주상고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예요. 그런데 화장실 증축공사가 어찌해서 이것도 토목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해요. 교육청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재무과 마음대로 안하고 시설과의 협의를 받아서 합니까? 세상에 화장실 수선공사 하는 것도 토목면허가 있어야 해요.

내용 검토해 보겠어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그런 관행을 모르고 있었어요.

공사내용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종합면허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기술자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전주상고는 토목공사에 배수로하고 옹벽하고, 토목공사가 일부 있었기는 있었구만요. 앞으로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하고 옹벽이 좀 있다고 토목면허가 있어야 합니까.

종합면허...

요새 입찰을 보면서 입찰 자격제한하는것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 얻어먹습니다. 건축에 부수돼 있는 이런 것들은 건축으로 묶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 정확하게 해서 시정을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거예요, 검토해서 잘못된 것 시정한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시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의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할까요. 그동안 지적한 것 외에 지금 말씀드린 입찰내용하고 선급금에 대한 관리사항 이건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벗어나서 시정을 하세요. 아셨지요. 물론 이런 문제가 또 업자들한테 들어 가면 서운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공사가 원만하게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에 하나 이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해야된다 그런 뜻입니다. 30%, 적은 돈이 아니고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20억원정도를 한꺼번에 주어놓고 딴데에다 전용을 하게 된다면 업자는 좋겠지요. 그러나 만일 그 전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회사가 망할 때에는 이 공사현장도 지장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업자들한테 아픔이 있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하실려면 또 이 문제가 업자들한테 들어가면 우리 도의회 죽일놈 살릴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돼있어요. 사후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아셨지요. 여러분들 그것 잘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예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학생종합회관 추가로 보완을 해야한다고 한것 같은데요. 추가공사 했습니까?

추가공사는 이번 1회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는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지요. 공사가 주로 포장이나...

저쪽에 해양수련원은 추가공사 없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리문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추가공사를 하는 것도 당초에 이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게 추가공사를 자꾸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교육청 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약간의 보완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사자체를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사업집행상에 애로는 있겠지만 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외에 두군데 예외의 것도 도급액이 30,40억원이상 되는 것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95,'96년 한 3개년동안에 시행한 것 추가로 입찰봐서 한 사항이 있는 것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95,'96,'97년 3개년 것 30억원이상 되는 그 이내는 관계가 없고 한 30억원이상되는 것을 사업을 시행도중에 추가로 추가계약을 한 것 이런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련원이나 학생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관은 사업시행공사서를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에 의하면 공사가 좀 늦어졌지요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공사 지금 계약하더라도 바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초에 하기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원칙은 추가공사를 하면 입찰을 다시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을 따지면.

공사현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사람한테 대부분 돌아가는데 엄격히 공사성질상으로 봐서는 추가공사를 다시 입찰봐서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주는 결과가 된다 이 겁니다.

그것이 딴 공사가 아니고 부대시설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학생회관은 뒤에 부지를 가지고 확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외음악당을 원래 계획했는데 부지를 못사가지고 그건 이번에 빠졌어요. 이번에 추가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등등 공사에 부수되는 것...

해양수련원은 무엇이 추가된 것이에요.

해양수련원도 그거예요. 부대시설등등...

거기도 앞으로 더 확창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련원은 해수풀장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바다쪽 그쪽을 확장해 가지고...

해수풀장 따로 계획이 돼있어요. 입찰공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맡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고를 주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하고 김상복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한 내용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해양수련원, 전북종합학생회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기 감리를 안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잘못한 것이지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직원하나가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관련된 공사현장 몇 군데하고 또 발주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살펴봤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 교육청의 건설에 관련된 발주, 입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현장에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이 많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행정제도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타기관에 비해서 뒤떨어진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들 꼭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하신 내용들이 상당부분 개선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외에도 본 위원회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또 지적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속에 삽입해서 채택하기로 하고 교육청 관련에 관한 조사 질의답변에 관련된 건은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해양수련원및전북학생회관신축공사관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석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특위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회기 연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의문시 했던 것은 첫 째로 예규 제5조 제1항에 보면 잘못된 요율적용이 됐었다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규를 쭉 검토해 보니까 6조 3항에 이미 제출된 내역서는 작성자가직 성명을 날인하고 공사완공후 1년까지 보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사후정정이나 또는 사후감액 또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 특별위원회에서 산출내역에 대해 다시 논의가 돼있어서 이것 재검토를 위해서 재경원에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의 증빙자료 6호를 보시면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 제1항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며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라고 돼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6조 제3항에 제출된 내역서의 직책과 성명기재 사실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분을 보강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첫째질의는 제5조 1항과 제6조 3항의 상호관련성을 감안해 볼때 공사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산출내역서의 비목 및 항목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두번째는 수정이 가능 한 경우에 초과된 비목의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처분 할 수 있는지 또 이윤등 초과된 비목의 금액을 순공사비 항목에다 증액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초과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관련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할 법정경비임으로 도급자가 임의로 초과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초과계상된 이윤등 비목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내역입찰 집행 요령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3항의 상호 관련성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각 비목에 초과되어 균등배분 할 비목이 없기 때문에 초과된 비목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설로는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제4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순공사비에다 조정한다든지 또는 초과된 비목의 가격에 대한 삭감은 불가하여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두가지 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원 방문해서 질의를 한 결과 답변내용은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 제1항과 제6조 제3항의 상호관련성을 감안하여 법정요율을 초과할때 수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은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 제4항 산출 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전에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수정이 곤란하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질의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초과된 비목의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처분할 수 있는가 또 이윤등 초과된 비목의 금액을 순공사비 항목에다가 증액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라북도의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 기재했다고 해서 증감된 금액 즉 낙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 100억원의 교량공사를 업체가 90억원에 총액으로 낙찰받으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순공사비를 70억원, 일반관리비이윤등 부대경비를 법정요율보다 초과해서 20억원으로 잘못 작성하였어도 결국 90억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도급업체는 공사를 시공해야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초과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관련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할 법정경비로 도급자가 임의로 초과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액해서 초과계상된 이윤등 비목에 균등 배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법정요율의 경비로 도급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산출내역서를 도급업체가 잘못 제출해서 총액 낙찰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된 금 액은 순공사비의 업체가 임의로 배분해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두답변에 대한 내용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까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해서도 고문변호사인 최세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세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최세영 변호사의 답변은 입찰자가 공사비 총액과 함께 제출한 내력서는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당시 제시한 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답변과 아울러서 재경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증빙자료 제8호로 제시해 준 내용과 같이 재경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견해를 서명 날인해서 확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의 기재가 법정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증액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국 오늘 답변은 우리 특위에서 요구 한 49억원에 대한 회수를 하든지 누군가 국고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져도 되고 환수할 수는 더군다나 없다, 결론은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고내용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입찰을 볼 때에 사정가격을 상정하는데 그날 똑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도 똑같은 이설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보하고 삼성이 같이 입찰을 했어요. 삼성의 사정금액은 98.1%입니다. 한보의 사정금액은 92.1%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간단히 합시다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가를 작성하는 것은 경리관이 설계검역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리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가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리관이라고 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경리관의 재량이 있는 것이지, 그냥 경리관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 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모르면 경리관을 불러서 답변을 해주면 더 고맙고, 또 제가 볼때는 그거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 입출일 날짜가 다르다든지 공사 현장이 다르다면 경리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순서로 같은 날 입찰을 보고, 보상액도 똑같애. 그날 물가도 똑같애요. 그런데 유독 삼성만 98.1%예요. 그 차이를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뭐 경리관의 재량으로 한다는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 됐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본위원은 이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리관이 그렇게 재량권을 남용을 해요,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또 재경원에 질의한 것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인냥 질의를 했어요, 질의 내용이. 그런데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계약으로 하도급계약 그 답변을 해봐요. 무엇때문에 계약을 하는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낙찰가가 정당한 낙찰가라고 판단되었을 때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5조 감액, 환불 또는 변상 재시공, 계약 참여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 결정에 착오가 있으니 계약체결후 또는 공사 준공후라도 발견되어 시 군청 감액등 환불 요구하였을 때는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2항, 계약대상자는 공사준공후 또는 하자기간 경과후라도 설계보다 부족시공 또는 지체상금, 징수착오 등 기타 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변상 또는 재시공이 요구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2의 1, 3항의 감액회수 또는 변상 해당하는 시군청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 여한 지급금액중에서도 차이는 공개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당도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때 당시 시공회사에서 내역서를 잘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함을 가지고 도 환불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재정경제원에다 총액하고 법정비가 초과되었을 때 입찰무효가 되느냐 식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법무관보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에 보장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왜 이것을 계약이행을 안 하고 재정경제원에다 질의를 합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기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해서 작성한 예정가격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후에 발견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가격 작성과정에서의 문제지, 내력서 작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렇다.

예.

그렇다고 보면 공사를 체결한 후에 설계보다 시공이 잘못되었을 때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보다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관한 하자보증 책임이나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후문제로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할께요. 국가계약법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재경원에 갔다온 보고서를 보면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법정요율의 경비로 도급자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가 없지요. 산출내역서를 도급업체가 잘못 제출하여 총괄낙찰가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공하는데 초과되는 금액을 업체가 일일이 배분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삼성에서는 73%의 공사를 끝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정기일을 초과되었냐 이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깎아가지고 공사비를 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작 깎아서 공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작성한 내력서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이윤이나 노무비까지도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반 순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을 해서 감액변경을 시켜가지고 순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임결정사항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을 볼때에 73%에 하겠다고 내역서를 내놓았는데 국가계약법에서 정해놓은 법정비율이 초과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을 공사비로 주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업체가 임의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주면 업체는 임의로 거기다 공사비에 쓰든 어쨌든 뭐 업자임의로 다 쓰는 것은 쓰는 것이죠. 문제는 발주부서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발주부서에서 순공사비를 주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에는 순공사비에 업체가 임의로 배분해서 쓰는데, 그걸 이야기하나마나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거에요. 업체가 알아서 쓰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안되요. 입찰을 할때 나는 얼마를 하겠다고 순공사비 73%를 제시하는데 그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음대로 공사비에 보태 쓰라 그러면 입찰을 말로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한가지,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예정가격 결정에 착오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랬는데 분명히 삼성은 예정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한날 같이 입찰을 보는데 물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보는 92.1%고 삼성은 98.1%예요. 환수를 더 해야 돼, 맞아요, 안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째서 같은 지역내에 같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

경리관이 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예정가 결정에 착오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정가격이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째서 같은 지역내에 공사가 예정가격이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는 안되고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가 팽팽히 맞섰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다르다든지 입찰날짜가 다르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요. 똑같은 이설도로, 똑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가에서 사전금액을 산정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는 98.1%고 하나는 92.1%이냐. 잘못되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환불을 해준다 그말이에요 어느 계약체결후에 예정가격과 차이가 있으면...

예정금액이 편파적으로 ...

지금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프로테이즈가 갭이 너무 심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특수조항 5조에 의해서 환불을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내무국장의 답변이 예정가격만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정가격만 짚는 거예요.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경리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회사하고는 전연...

결과는 임의로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날짜가 다르다든지 공사현장이 다르다면 그렇게 경리관이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날 물가도 똑같고..

의혹이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이면 몰라도...

내가 5조를 지적하니까 우리 내무국장님이 예정가가 잘못되었으면 환불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내가 관리계장님인가를 한번 만났었는데 사정가격을 용담댐사업소로 하여금 검토를 하라는 공문을 냈다고 그러는데 용담댐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량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금액이 초과되고 안되고가 자기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의로 안했다 그런 이야기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내부상의 문제를, 우리가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까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96년 7월 3일자로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은 내역입찰 집행요령에 의해서 가격입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검토결과를 7월 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기술적인 분야인 수량만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산출내역서에 대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다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에 대한 유내역서 검토라고 해서 7월 11일자로 회계과장에게 보낸 문서 내용을 보면은 용담댐 이설도로 개설공사 입찰내역서 검토 해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설도로 개설공사에 대한입찰결과, 낙찰 예정가액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제시한 내역서상의 수량과 일치함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내역서하고 수량이 맞냐, 안맞냐 순공사비 수량검토예요. 거기에 법정요율 그런 것이 앞쪽에 써 있는 총괄표를 검토한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수량검토는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역서 검토결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는 내역서 전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총괄표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법정요율을 오버한 총괄표가 있어요. 내력서 맨 앞장에. 그 총괄표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검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게 공무원간에 큰 책임이 대두되는 문제이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 이게 총괄표라고 하면은요, 이 총괄표 내용을 보면 순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경비, 이윤 이것이 전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했냐 그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냐고 회신을 받았냐 그말이에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원가계산 내역서를 검토해서 보고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시 보고를 드리자면 7월 3일자로 용담댐 이설도로 개설공사 입찰내력서 검토협조 해가지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에게 회계과장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용담댐에 관한 공문내용을 명시하면서 용담댐 이설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가격입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내력 입찰집행 요령에 의하여 가격 입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검토결과를 7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1일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회계과장에게 통보된 내용은 용담댐 이설도로 개설공사 입찰내역서 검토라고 해가지고 2호와 관련 용담댐 이설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입찰결과, 낙찰 예정자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제시한 내력서상의 수량과 일치함을 표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수량 있죠, 이 공사에 레미콘은 몇㎥에 철근은 몇t이 수량이 혹시 설계수량하고 차이가 날 경우를 검토한 겁니다, 답변서를 보면.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계약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기술부팀이 국가계약법을 다룹니까?

국가계약법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루죠?

예.

그러면 법정요율이 있죠.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들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다루지도 않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단순산술계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고 기술부서에 검토요구를 했다는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부서에 요구한 내용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위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아까 용담댐지원사업소 기술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그때 검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 서류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전화 해달라고. 수량만 맞추는, 설계수량하고 단가수량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토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쪽에다 퍼 넘기는 거예요 책임전가를.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산재보험료나 이윤, 간접노무비는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술직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술계산에 의해서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검토사항으로 보고 질문했다고 하는 사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왜 그런데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수량만 확인해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책임전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이것을 검토의뢰를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것을 집행부 내부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매우 난감하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요구한 것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해가지고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공정율에 관해서만 검토를 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회계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검토해서 보냈다고 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그걸 검토했던 직원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추후에 그것은 서면으로 얼마든지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내역입찰 집행요령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낙찰자의 산출내역 규정 제5조를 보면 은 세부비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배분할 수 있다라는 시기는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법정비용을 적게 쓸때에 균등배분 때문에 한다는 뜻이지, 최저가격으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법정비용을 초과해서 할때는 더 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대답만 해봐요. 맞아요, 안맞아요?

5조 2항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경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초과해도 된다는 견해의 이런 서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어차피 우리 내무국장님이 결론을 내렸으니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항을 보면 계약 상대자는 공사준공후 또는 하자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설계보다 부족시공 또는 징수 착오등 기타 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변상 또는 재시공이 연유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기타사유를 어느 것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내역서에 잘못된 개타사유도 들어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사도급 계약서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안지을려고, 안다칠려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환불할 수 있고 돈도 안내 줄수 있고, 이거 제일 중요한 계약서를 두고 왜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했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변상 또는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라고 하는 후미에 기재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은 변상사유나 재시공 사유에 해당되는 기타사유로 볼 때 이 내역서 기존 내용하고는 별개인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역서는 언제 들어가요?

아까 여기...

변명하시니까 됐고, 그리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기술적인 분양, 수량만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회계부서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거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회계과에서 이거 담당했던 실무자는 누구예요?

당시에 이 계약을 담당했던 계장이 현재 여기에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질의 협조요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관행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체에서 검토하지 않고 거기에 검토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회계책임자가 그렇게 여러가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편리한 것은 재량권이고, 본인의 책임을 다 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입찰총괄서가 나와 있잖아요, 있죠? 안나와요, 10원만 틀려도 안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도 안하고 입찰을 봐요. 입찰무효 조항에 보면 10원만 틀리면 입찰 무효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력서는 낙찰자가 ...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책임전가를 할려고 그래요. 경리관이 자료만 보고 불필요한 것은 기술직에다 미룬다 그런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을 거기에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부서에 잘못이 있는데 내역입찰을 재경원에 물으니까 돈으로 회수할 수 없다, 또 도급계약서 5조에도 해당이 안된다. 국고가 49억원이 손실되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국고가 손실되었다고 재경원에서도 손실로 보지 않고 고문 변호사도 이것을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

재경원에 질의할 때 이 계약서가 붙어 있습니까? 이 계약서를 붙여가지고 질의하셨습니까?

이 특약조건 말씀이십니까?

예.

이 특약조건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직접 담당계장이 가지고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도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

재경원에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총괄 과라고 하는데가, 회계 계약분야에 관한 질의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물어보았는데 기타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찰은 해당 안된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변상대상이 되거나 재시공요구의 대상이 되는 기타사항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편리한대로 해석하시지 말고, 여기 입찰 제5조를 보면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력서가 잘못되면 수정하도록, 수정을 안한 잘못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수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정을 안하고 법정비용이 초과되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도의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이것을 감액조치 하든지 아니면 환수조치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하자 그래서 심지어 6조 3항을 5조 1항과 상호연계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1년후에까지 내력서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감액이나 환수를 하도록 하는 취지로 수정을 하라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시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감액대상이나 수정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

자꾸 국장님이 변명만 하시니까, 그러면 제5조에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역 입찰로 된 것을. 수정을 안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것도 경리관 재량이에요?

이 문제는 법정요율이라고 하는 것을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는 문제로도 봉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정하도록 예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일단 보고 그것을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계약에 관한 최종 질의답변 기관인 재경원에서 내려온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볼때는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재경원에서 답변한거 아니냐. 왜그러냐면 이 예규자체가 재경원의 정관예규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말은 법에 위배되고 안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경원에서 내려온 것을 옳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정을 안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가 볼때에는 책임을 징계하고 이런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동안에 고의 또는 업무를 몰라서 국가가 손실되면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치환해야 될거 아니에요. 법도 다 안된다니까. 내무국장님께서 100%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라도 이것을 변상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한 ...

됐습니다. 국장님은 시인할리도 없고 아무튼 최대한 안한 부분만은 행정에 잘못이 있다. 회계과에서 잘못이 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러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기타사유로 관계기관에서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편의상 또는 예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현재까지 삼성에 정상적으로 공문이라도 내서 환불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정때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타사유를 어떻게 해서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

제가 볼때는 해당이 되요. 물론 좋습니다만 시간을 끌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환불할수도 없다, 국고손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든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결론이 나와야 돼,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에 감사의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유권해석의 최종기관은 재경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 문제를 질의해도 감사원에서 재경원의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입찰을 무효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입찰의 무효, 유효를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돈을 환불받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 감액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금액을 차이나게 한 점, 98.1%, 하나는 92.1% 삼성에만 유독 98.1%인 사유를 자료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고, 우리 내무국장님이 자꾸 원점으로 돌리고 그래서 결론이 안날 것 같애요. 그래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장, 김유성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오늘 김영기 위원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주장하는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질의를 세차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우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맨 마지막 10페이지쯤 되나요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잊을까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하고 한보에서 맡은 공구가 2공구 있었는데 우리 김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때 당시 경리관, 내무국장이 경리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리관이 어떤 공사현장은 예정가를 한 2% 사정을 하고, 어떤 현장은 9% 가까이 사정을 하고, 그것이 몇십억원의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삼성하고는 혹시 뭔가 물밑교섭이 있어서 많이 봐준거고 한보는 그걸 안봐주고 사정을 한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보의 입찰총괄표는 법정요율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성것은 엉터리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하고 뭔가 썸씽이 있지 않냐. 예정가 사정부터 벌써 편파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젠 저희들이 도저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인정하면 언급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7∼8%의 차등이 나는 사정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이철규 경리관께서도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까? 좀 잘못되었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차이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만일 우리들이 근거는 없어도 삼성하고 뭔가 사전교감을 가지고 사정가를 좀 봐준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도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잘못된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것이죠. 그런 관례도 있을 수가 없고, 나는 법을 위반했다고는 않습니다. 경리관 재량이니까,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사정에 얼마를 깎을 수 있어요. 15%입니까, 10%입니까?

사정을 얼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막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앞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두군데를 거의 동시에 입찰을 했는데 너무 편파적이에요. 이게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명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갔다와서 이 내용이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도대체 못믿으니까. 수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이미 전제를 어떻게 달았냐며는 계약이 이미 끝났다 그랬습니다. 끝난것을 법정요일이 초과된 것을 수정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답변서에, 이건 앞장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답변서 많이 받아 봤어요. 마지막에 계약체결 이후에는 곤란하다 했어요, 이건 뭐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쌍방간에 인정을 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또 위반한 거예요. 이런 질의서를 몇번 받아봤어요. 계약체결이 끝난 것이 안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측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에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공무원이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삼성에다 자꾸 환수하라 환수하라 우리가 주장한 것이지, 이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인가, 그때 당시 이것을 집행했던 공무원이 전체를 변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삼성에 환수하라는 이야기 않겠어요.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돼요. 계약체결 이후에 수정이 곤란해요, 이것을 우리한테 주지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전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초과부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지사는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질의이외 순공사비를 증액조정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답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 질의 했어요. 각서는 각서로서 이게 맞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률적인 문구만 나오게 이 답변서에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해석을 한거예요. 여기 전부 멍터구리만 앉아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순공사비에 증액조정할 수 있냐 이것은 괜히 끝난 뒤에 순공사비 증액을 하고 말고 해요. 이런 말도 안되는 복명서를 썼어요. 90억원에 낙찰해서 계약이 끝났으면 이것이 적자나면 이것을 아끼고 이것 갖다가 다른쪽에 집어넣건 그것은 업자의 책임이죠. 당연한 거예요. 또 질의 3번도 비슷해요. 앞에 질의 2번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초과지출된 이것도 분명히 이윤 등 비목에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순공사비를 업체가 임의로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그 이상은 법률적으로 초과된 비용은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법률적인 초과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줄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문일답 합시다. 지금 이 문제가 초과적용이 되었어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인정해서 거기다 줄 수 있느냐. 앞에 순공사비 항목에 넣을 수 있느냐. 두가지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이 복명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내놓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초과되었더라도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된 비목에다가 또 조정을 해서 더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순공사비에 줄 수 있다고 딱 명문이 되었어요? 업체임의로 순공사비를 넣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회계담당부서에서 이거 순공사비에 넣어라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석하냐 그말이에요.

순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답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것은 계약이 끝난후에 그걸 환수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순공사비에 넣든, 어디에 넣든 누구한테 자선봉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질의내용이 계약이 끝난 것에 대해서 삼성측에 환수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내용에 초점을 두었어요. 대법원 판례에는 계약이 끝나면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그에 관한 종합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답변보다요,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답변을 하면 서로 초점이 흐려지고 햇갈려요.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세요. 분명히 법정요율 이상으로 초과된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질의응답에도 주라고 한것이 없어요 수정하라고 나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쾌하게 나왔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해요. 내역입찰일 경우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산재보험 일반관리비 상한요율을 초과작성 제출되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대로 딱 이것이다 하면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 안합니다. 내역입찰 집행요령 5조규정에 의해서 순공사 기준으로 이 원칙 이 준칙 및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항목별 수정하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 계약 승낙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할 따름이지 입찰자가 제출한 경비산출 내역서상 명시금액은 그 비율에 구애없이 초과해도 총 액만 맞으면 하등에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도했어요. 그러면 을설이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묘하게 재정경제원 이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속성이 여지없이 그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갑설을설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은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에 의하는 바, 그리고 동 예외규칙 4조에 의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것은 무효라고 내가 주장한 것은 아니거든.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다른 법령에 요구된 비용을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외규칙 제5조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고, 수정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조항에도 순공사비에 증액해주라는 말은 없어요. 왜, 순공사비는 업체가 수량하고 품목하고 정해줘서 단가를 매겨 업체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줄 수가 없어요. 이 법률에도 순공사비를 조정해 주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재경원에 왔다갔다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수용하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합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러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않고 이것만 갖다 붙여 놓았어요.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었어요, 갑설을설 손을 들어 주었으면 될텐데, 이거 다 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이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순공사비에 균등배분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공사비에 배분,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이것은 5조 1항, 2항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에 서 답변 받은 것도 넣었는데 위원님들은 이것을 왜 붙였냐.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줄려고 여기다 붙인거야, 여러분들 속셈은. 우리가 무효라고 주장한건 아니거든,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복명서에 쓴 내용도 원론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수정을 해야죠. 법적으로 초과해서 더 줄 수 없으니까, 다 명시되어 있죠. 법적요율 초과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 수정 안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수정한 금액이 전부다 초과되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냐, 순공사비로 줄수 있다는 항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빠져 나가겠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공사비를 주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순공사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시공청에서 순공사비로 주라고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없죠?

예.

그러면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윤비목에 증액조정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 증액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산재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가 법정요율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미 초과되어 있는 이윤 같은데에 증액배분이 가능하냐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불가능하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모자란만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을 해야죠. 증도 해주고 감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증감이라고 할때 적은 부분이 있을 때 많은 부분에서 감해서 적은 부분에 보충해 주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가 되었네요. 그러면 증을 해줄데가 없어요, 전부 오버되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20일날 다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자꾸 빠져 나갈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며는 저는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한 1번을 보면 수정문제가 있는데 수정을 계약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할 수 있냐고 하는 것은 계약전은 물론 수정이 가능하지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은 수정이 가능해야지 감액도 할 수 있고, 환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후에 수정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 두번째.

그러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되었죠. 계약전에는 수정을 해야 하고 계약후에는 안해준다고 그랬죠?

계약후에는 수정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김영기 위원.

용담댐 이설도로 입찰관련의건은 공사 도급계약서 특별조항 제5조 2항에 의하여 공사내력서에 국가계약법으로 명시된 법정비용 추가분 49억원을 삼성물산에서 위배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삼성건설에 감액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불응할 시는 관계법령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대항을 하고 당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물어 국고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신가요?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많지 않았지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건설부조리 특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위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좀더 우리가 건설행정을 바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뭔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오늘로써 특위 마감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회의는 아마 안부를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면 위원님들이 한번 모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