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하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광교산개발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을 원안대로 집행해 주신 김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이 보조금에 수반됐거나 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감액해서 꼭 필요한 데 계산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으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세심한 심의결과 100% 통과된데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의 각오를 가졌습니다. 또 오늘 추경예산이 100%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초예산에 너무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느냐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행사관계로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은 광교산개발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승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교산개발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임승태 의원외 17명 발의)

네, 임승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광교산 개발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입장이라는 글로 성명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들 환경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 이화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광범위하게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시각이 이제는 공존 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시각이 전향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즉, 개발과 자연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ESSD입니다. 이러한 가치개념에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원천 복개 반대 및 자연하천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수원시가 광교산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약 200여만평을 개발하여 공영주차장과 공동취사장을 건설하고 야영장과 전통음식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기본작업에 착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러한 것을 내게 된 이유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 비공식 심지어는 경기대학에서 광교산까지 다니는 셔틀버스안에서 공공연하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지금 계신 도로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저에게 업무보고 때 광교산 상류에 약 200여대의 주차시설을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길을 조금 넓히고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그 이상은 아무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이 계획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그 계획은 길을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봉열 위원님께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민들은 대다수가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자층에서는 망발적인 처사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염려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것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계획도 되지 않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운운하고 다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정을 총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니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 정도 하던 딱지가 약 1억원 정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발표를 하고 내려오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1억원이 아니라 1억 3,000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억 3,000을 줘도 현재 딱지값 없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계획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기 전 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현재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약 오랫동안 개발제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원주민들 상당수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팔아먹고 현재 외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 거대한 것이 사실 무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광교산 일대의 개방과 개발에 관한 사업은 지역 전문가와 시민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둘째, 수원시는 수원천의 예와 같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보존에 중심을 둔 개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수원시의회는 집행부의 광교산 개발에 대한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며 수원시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신 윤명호 위원님과 그리고 지역구이신 서주성 의원님께서는 지난 해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환경회의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의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로컬아젠다 21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맞물리지 않는 정책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더군다나 지금 광교산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큰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등산로가 아닌 새로운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또다른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광교산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광교산은 우리의 곁을 떠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제의했던대로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광교산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성명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구의원이신 서주성 의원님께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서주성 의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계획안을 추진중인 집행부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선례가 될 것 같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한번 들어 볼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현황 및 계획도를 브리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윤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위원과 마찬가지로 과연 집행부에서 광교산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기 성명서 말대로 광교산 개발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개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 계획이 없다면 성명서 자체가 무의미 하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질의에 답변하실 직원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충영입니다. 제가 광교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정비 사업은 맨 처음에 94년도에 추석 때 등산객들이 광교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94년도 추석에 마을 길이 두절되므로 해서 광교에 오는 시내버스가 회차를 오전 내내 못해가지고 광교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그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교주민들은 시당국 및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광교마을회관부터 해서 종점까지 올라가는 버스를 약 한 달여간 교통 통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구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도로가 좁고 이렇기 때문에 또 광교주민들이 통제를 하고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항을 역시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교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단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다오, 그 다음에는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 되니 도로를 좀 넓혀다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광교지역은 그린벨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약 20년 이상 동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받았지 우리 주민들은 혜택 받은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를 해제 해다오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부터 계획을 착수했는데 그래서 95년도에 광교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관선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장님들이 몇 분 바뀌고 그래서 바로 추진이 못 되었고 그래서 민선 우리 시장님 때까지 별로 추진된 사항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도 아까 제가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또다시 이 문제가 표출되어서 시장님이 여러 차례 광교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교는 우리 80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아주 천연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교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정비 차원에서 최소한의 불편한 사항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광교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교 정비계획은 저희가 ‘96년 1월 ∼‘97년 5월까지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교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도로확장, 주차장만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하지 말자, 광교가 여태까지 20년 이상 두 가지로 묶여서 규제를 받으면서 피해는 무엇을 주었는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런 사항도 연구를 해서 동시에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광교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하고자 해서 최소한의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어디서나 농촌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농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 안 길을 정비하는 계획안, 그리고 광교에도 보리밥 집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상수도도 역시 설치하는 그런 계획, 지금 주 계획은 진입도로가 지금 2차선이 안 되어서 주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양쪽에 보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진입도로 확장계획, 또 주차장 문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체제를,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휴일이나 차량이 많이 밀리는 때는 경기대학교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주민들만 올려 보내는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이런 계획으로 합니다만 평일에는 저희가 또 통제를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이 항상 차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 도로, 남의 전답, 산 아래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일 날 이용하는 정도의 주차장만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주차장 계획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암골 일부, 그 다음에 종점까지 가지 않고 마을회관 있는데다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 또 하광교 군부대 근처에 보리밥 집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광교의 주차장 계획, 그리고 종점 부분 버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확장하는 계획, 그 다음에 수원천 호안정비 같은 것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정비하는 계획, 또 차집관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용량이 적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계획,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종점이나 경기대학교 입구 등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드는 계획, 그 다음에 공휴일이나 이런 때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어디가서 편안하게 휴식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계획 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광교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소화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1월 ∼ 금년 5월 까지해서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광교 정비 기본계획과 도로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입구에 약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2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입니다만, 마을회관 ∼ 버스 종점까지 560M의 구간에 대한 도로가 교행도 안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광교 진입로 중에 제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해 32억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선 확장 관계, 또 설계, 그런 행정 절차,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농지가 많이 편입되어야 되는데 이 농지 전용을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인가 도에 농지 전용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도로가 너무 넓지 않느냐, 또 농지를 많이 편입하지 않느냐해서 도에서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지금 행정 절차가 거의 다 되어서 연말 내에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교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광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다 된 후에 광교에 대한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훼손이 없다든지 또 저수지에 대한 오염이 안된다고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충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교산 정비계획안과 광교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양측 다 양면성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광교산 개발계획에 대한 임승태 의원님의 안을 보면, 이 세 가지 안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용어를 써서 계획이 되었다면 이 역시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가지고 현재 주거하고 있는 광교산 주민의 의사를 또 전면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판단도 섭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에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수원 시민을 위한 마음과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교산 개발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먼저 소외된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나고 돈 났지 ”라는 얘기가 있듯이 광교산 주민들이 먼저 주거한 이후, 우리 나라에 그린벨트법이라든가 상수도지역이 설치되면서 보호지역으로 묶였고 이 후 광교주민들에 대한 소외는 20여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묶였었으니까 약 35년 이상, 엄청난 부가가치의 손실, 또는 피해의식을 오늘날 까지 참아왔다고 봅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광교산 자락에 살고 있는 광교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89년도에 기존 6M도로 아스콘신 포장해 준 것, 역시‘89년도에 차집관거 해 준 것 이외에는 오늘날 까지 그 주민들은 혜택을 단 한 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집관거도 농어촌정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부 만들어 준 것인데, 오늘날 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서서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집행부의 정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을“정비계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주민들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집행부에서는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는 비전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적으로 본다면 최소한도 8M도로, 거기다가 플러스,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2M도로를 가세한다라면 적어도 10M도로는 요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주차장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의 일환인 등산을 하면서 차량을 입구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등산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차는 현재처럼 경기대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 방안이 가장 현명하다고 사료되고, 그 이외의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주민을 위한 시내버스 주차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등산객이 필요한 일부 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차를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훼손이 되고, 자기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면 안되죠. 이래서 이 양면성에 대한 반응이, 지금 그렇다고 정비계획을 희망한다고 얘기하자니 입장이 난처한 문제이고 또 개발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묵살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책무가 뭡니까?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때그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는 해줘야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직 예산안 내지는 어떤 전체 의원의 광교산 정비계획인지 개발인지 브리핑이 안나온 이상, 이 안은 잠시 유보시켜가지고 진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전면 거부할 수 있는 의원의 임무가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면서, 의원들의 결의가 이정도로 서려 있을 때는 집행부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산안을 올릴 때 시민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필요 공감대가 서는 예산을 이후에도 더 찾아봐서 올리시는 것이 그 주민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 안을 다시 한번 사전 검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신 임승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의회에서 미리 그물질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의원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로 깨닫고 좀 더 묵시적인 차원으로 유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불편해소책으로 정비를 한다는데 불편해소는 광교주민을 위주로 합니까, 수원시민을 위주로 합니까? 불편해소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광교산을 찾는 수원시민입니까, 광교일대에 사시는 주민입니까?

광교주민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민을,

또 한가지 정비계획으로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확장, 상수도 설치, 주자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전제조건으로 한 것입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나 상수도 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은 현행 법에서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나 가능하다?

네.

주차장 설치는 몇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차장은 광교산을 찾는 수원시민의 주차입니까, 광교주민들의 차를 주차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다 주민들이다 구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광교를 찾고, 광교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없애자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차 끌고 들어가는 것 보셨습니까? 전부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지, 차를 중턱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광교산 찾는 분이 경기대 입구에서 걸어가도 충분한데, 그 꼭대기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상록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정비 계획을 세웠다면 모르거니와 그대로 유지 되는 상태에서의 정비계획은 훼손만 시키는 것입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설치라면 모르겠는데, 광교산에 오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군부대가 내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완전히. 알고 계시지요?

네.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이 오염이 되었는데 철수는 한다고 그러고, 제 생각으로는 마을안길 정비나 상수도 설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이나 주차장 설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관성 없이 어느 때는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언제인가 보니까 광교주민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스티커를 붙였더군요, 광교주민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서 붙이면 의례히 수원시민이나 광교를 찾는 사람들은 거기 차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여기 저기 왜 설치합니까?

윤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임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때 우리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32억원을 들여서 '97년도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낸 성명서는 서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만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까지 올라가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고 아까 도로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 사항은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고, 이 성명 자체가 최소한 주민편익시설 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전문가와 우리 의회,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환경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도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환경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의원님, 윤명호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터어키 이스탄불 회의에도 다녀 오셨습니다. 장황하게 그런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문암골 같은 경우는 1급수입니다. 그리고 문암골에서 조금 내려오면 3급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그 쪽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마을회관, 군부대 그리고 저 위 주차장 등 네 군데를 지금 주차장화해서 약 200여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개발이든 정비든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정비도 좋고 개발도 좋고, 용어가지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광교산으로 진입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우리 수원시에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곳은 올라가는 사람, 산행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그 곳 보다 더 시급한 곳이, 우선 순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명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광교산 전체에 대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님! 잠깐만 ” 하는 이 있음 ) 심재현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정회하고 할 것도 없고 성명서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고,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이나 몇몇 집행부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시장님이 그 쪽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승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투기바람이 불었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20∼30년동안 개인적으로 피해받는 것은,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까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승태 의원님의 성명서도 원론적으로 개발을 하되, 환경을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명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거니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쪽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성명서가 위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정회 해가지고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성명서는 성명서대로 발표하고 그 쪽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 쪽 주민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리밥집이나 그런 것은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등산객들이 찾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1급수인데 한 1km도 못 내려와서 3급수로 전락하고 더 밑은 4급수가 되고 그 밑은 녹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우리가 우기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제도적으로 막아주려면 보리밥집부터, 어떻게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1급수가 3급수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조사해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