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진 의원 발언

, 박형우 간사와 사회교대) ○ 鄭明煥 委員 사실 행정선진화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요식행위만 거치고 나중에 진정서 들어온 다음에 해결해 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가구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의 개발제한 구역이니까 공원으로 묶어도 시설자들이 이의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행정서비스가 미흡하지 않았냐, 실제 다섯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것 신문에 낸 것으로 해서 우리 공람 다 했다.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궁색한 집행부의 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시인합니다. ○ 鄭明煥 委員 나중에 이것 또 진정 들어오면 저희가 또 다뤄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일단 공원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에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亨宇 박균열 위원님. ○ 朴均烈 委員 같은 내용이거든요. 변경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인데 지금 현재 사유재산이 전부 그린벨트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죄송합니다.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 朴均烈 委員 그린벨트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저쪽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닙니다. ○ 朴均烈 委員 그린벨트여서 어떤 행위자는 이미 묶여있는 상태로 공원으로 묶인다면 반발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나마도 자재 야적으로 쓰는 곳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금 딱 그어서 여기는 공원으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지요. 반드시 민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 몇 명 안 돼도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저는 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가 그냥 주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금만 그어서 여기 공원이요 하고 결정하면 땅 뺏아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종개단에서도 하는 얘기가 저기 공원을 위주로 해서 삼각으로 떨어지는 상업지역하고 그 밑에 주거지역 개발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용령 내리면 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시는 무슨 사유재산 땅 뺏는 데입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공공수요나 공영의 개발을 위해서 권리제한을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됐고. 이해를 하면서도 막무가내로 남의 것이지만 우리 시가 뺏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딱 금그어놓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알면 만약에 여기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통보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하 통보는 되어야지 나중에 분명히 말썽이 나거든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공람공고 과정에서 이제까지 개인한테 통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라든가 특수안건만 통보를 한다는 것은 다른 공람공고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가령 검단이라든가 영종도라든가 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가 적든 많든 저희들이 신문공고라든가 동사무소 게시라든가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조그만 토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통고한다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朴均烈 委員 과장님의 지금 얘기는 눈 감고 아웅하자는 식이에요. 지금 민주행정이라는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신문에다 내면 그것이 공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람공고가 뭡니까? 상대한테 알려서 그 사람이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린다는 명분을 삼아서 살짝 모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 하는 목적이 물론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민들도 저기다 공원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타당하냐 어느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상 문제가 되겠고 신문에 공람공고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부지를 진정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것들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朴均烈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어떤 데를 공원화 한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공원화 하는데 정당한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람공고의 모법이 생길 때 저는 그 부분을 만든 장본인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공람공고의 법을 만들 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대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지 모르게 하려면 비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알리는데 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통지해서 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고라는 형태를 통해서 알리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공람의 절차를 시행령에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해서 알리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토지주에게 다 알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얘기하는 자체를 보면 토지주에게 적은 필지든 알려야 된다는 원칙이 서면 수만필지도 전부 개인 앞으로 통지를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공람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고요. 지금 박균열 위원님 말씀은 지주들이 알아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 朴均烈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확실한 것이에요. 공람공고라는 법을 만들 때는 살짝 모르게 조그만 용지에다 써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취지는 상대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람공고라는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요. 동의하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일일이 토지주들이라든지 가옥주한테 다 통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고 공고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 병이어서 골치아프고 일이 추진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민주행정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모법의 취지가 그렇다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근본취지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저것 저렇게 결정돼서 사업계획하면 공원으로 들어온 데 보상 바로 나갑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바로 나가지는 않지요. ○ 朴均烈 委員 지금 현재 공원이나 녹지로 묶어서 20년, 30년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 잘 쓰고 있는 땅을 묶는다면 즉시 개발해서 토지라도 충분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도 공시지가 몇 푼 준다면 민주주의 행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공람과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토지 자체가 대규모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원결정을 할 때 공원녹지 부서에다 소규모 필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완전히 법적으로 지적고시를 해서 하게 되면 적은 필지니까 저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저 자체가 건축물 적치장으로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더 넓혀서 한다는 위치에 사유지가 있어서 공원의 면모도 안 되니까 소규모 필지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전체를 묶은 것입니다. ○ 朴均烈 委員 알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윤석윤 단장이 우리 건설전문위원회실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연희공원 저렇게 묶는 것하고 위에 상업지역 삼각으로 떨어진 데하고 원창동쪽을 전체 수용해서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허가내줘서 상업지역에다 주유소를 건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주유소를 짓는다면 허가를 하려면 주유소 짓는 것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유소는 왜 허가를 구청에서 합니까? 아무리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개발하겠다고 이미 우리한테 설명을 다 하면서도 주유소는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고시가 돼가지고 부지증명상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붙기 전까지는 그 용도에 의해서 허가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입안한 입안지구다라고 통지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내에 주유소가 안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계획할 때 블록안에 한다든지 도로계획할 때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보상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朴均烈 委員 다른 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亨宇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申景澈 委員 연희공원은 그린벨트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申景澈 委員 그리고 진입하는 곳 자연녹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희공원 면적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지주들은 아무 것도 모르지만 더 들어간다고 해서 자연녹지를 굳이 그린벨트내 공원으로 묶어주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밑에 약 52만평 시가지 조성을 한다고요. 공영개발시켜서 동아에서, 인천시로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방법론은 기준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수용해서 백번 해야지 저 사람들 여태까지 자연녹지로 있다가 갑자기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더구나 지금 미장기계획에서 공원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을 실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공원에 대한 불이익 저 사람들이 감수하는 것, 뭐가 더 낫습니까? 남들 보기에 말이지요. 이 밑에 동을 시가지 조성을 해서 저 사람들이 보상을 하건 어쨌건간에 인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건간에 이것은 빼놓고 저것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저것도 특혜운운 또 나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니까 저희가…… ○ 申景澈 委員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지 행정위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가 왜 있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 공공용지로 확보하려는 측면하고 사유재산 보호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기왕에 그린벨트 공원이 있는 사이거든요. 그 땅이. 그런데 항만청하고 농림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입하면서 일부 사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행위를 하게 되면서 공원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폐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 申景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것도 시가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획정리를 안하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것을 시가지 조성사업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 申景澈 委員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공원으로 묶지 말고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지구는 앞으로 기본계획에 주거나 상업, 도시용지로 바꿔서 시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편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거든요. 지금 여기 개인토지 비율로 본다면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면적중에서는요. 1만 9,000평중에서 개인 토지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농림부 토지하고 산림청 토지거든요. 그래서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시킨다면 저희 시에 좀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농림부나 산림청 토지를 시가 조성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申景澈 委員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토지가 다 있다고 하면……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요. 거기서 한 2,000평밖에 안 돼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리고 개인 토지는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은 실질적으로 조성단계까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亨宇 신경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申景澈 委員 네. ○委員長代理 朴亨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선 위원님. ○ 金聖善 委員 옛날에 여기가 군부대 있던 자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옮겼지요. ○ 金聖善 委員 그리고 연못 있던 자리가 매립된 자리 아니에요? 내가 그날 운영위원회 때문에 현장을 못 가서요. 그 지역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라면 분쟁소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로 쓰다가 연못처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저 분들이 저것을 매립해가지고 소유를 못했습니다. 동아매립지에서 매립하는 바람에 국유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쟁을 하던 자리인데 계속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세금도 내면서 점유권 행사를 하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 같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작년인가 언제 신문에 났던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 朴均烈 委員 거기는 시유지로 이미 되어 있고 지금 포함시킨다는 데는 조금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 金聖善 委員 거기에 혹시 개인 소유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나 하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亨宇 이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翼振 委員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녹지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안 나왔습니다. ○ 李翼振 委員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해당 국이나 또는 구청과 연관이 있는 데는 주무과장 정도는 참석해서, 녹지과에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녹지과에서 요청했으면 저기 계획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비단 저 문제뿐 아니라 문학경기장 이런 것도 해당 국에서 주무과장 정도는 나와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해당 국에서 주무과장 정도가 나와서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것을 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입니다. ○ 李翼振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녹지과의 요청 없이 도시계획국에서 했다면 도시계획국에서 더 능동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저 밑 블록쪽의 선까지만이라도 동아그룹에다 얘기를 해서 공원으로 할테니까 길 아래로 하게 되면 한 4, 50만평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에다 용인자연농원처럼 디즈니랜드나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양묘장과 관련해서 꽃단지를 해서, 용인 같은 데 아무 것도 아닌 데에 장미축제, 튜울립축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데입니다. 또 앞으로 인천에 신공항이 생기면 꽃 박람회 같은 것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에서 했으면 이 밑에까지, 동아개발 지금 개발도 못하는데 동아개발에다 얘기해서 공원으로 넣을테니까 조성계획변경 해서 해보시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녹지과에서 요청한 것이냐 도시계획국에서 요청한 것이냐를 묻는 것이에요. 녹지과에서 요청을 했다면 앞으로 쓸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당 과장은 참석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아래까지라도 하면 한 4, 50만평 되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여건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인데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요건도 없는 것이고 농림부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는 못 씁니다.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 李翼振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동아개발지를 안 풀어주니까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쓰려면 공원으로 해야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공원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류된 사항이 풀려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亨宇 끝났습니까? ○ 李翼振 委員 네. ○委員長代理 朴亨宇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學仁 委員 늦게 발언권을 줘요? 아까 신경철 위원님 다음에 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익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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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관 간사와 사회교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당초에는 구청에서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뤄서 해양수산부에 올렸던 것입니다. ○ 申景澈 委員 올렸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수가 23만평이 적은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분명히 남동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매립기본계획 승인나기 전에 신청하면 여기서 보고를 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 申景澈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 기본계획 신청할 때 협의가 됐건 최소한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23만평인데 매립목적도 나올 것이고 용도에 대해서도 나올 것인데 지난번 예로 보면 LNG기지나 LPG 기지처럼 인천시하고 복합해서 했을 때는 분명히 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것은 빠졌는지 궁금하다. 이 사안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물어보는데 대림화력발전소 문제도 우리 의회는 모르는데 언론에도 나고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언론에서 접해서 매립기본계획수립 해양수산부에서 면허 획득했다 프래카드 보고 알았지 우리 위원들은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상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001797B0038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련된 문제는, 전력사업에 대한 문제는 인천시의 의견만 조회하지 해양수산부에서 그대로 기본계획에다 반영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이미 다뤘었어요. 다뤄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올렸는데 1차에 대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안 되는 것으로 반려됐다가 인천시 의견이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것이 의회청취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NG기지 같은 것은 문제가 돼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 申景澈 委員 LPG도 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천시하고 협의돼서 했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관련법을 보고 그 당시에 보고를 기본계획수립 당시 의견회시할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했냐는 것은 한 번…… ○ 申景澈 委員 어디까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청취 부분까지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 申景澈 委員 관계법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鄭鎭寬 도시계획국장님, 신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 김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聖善 委員 김성선 위원입니다. 폐염전 부지 랜드마크 조성계획 해가지고 들어와도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 마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염전 자리에, 염전이 폐염전이 되는데 이 자리에 뭐를 해야 될지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요. 공교롭게 남동구 폐염전 부지에 랜드마크 조성,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소유주가 성담주식회사라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옛날에 염전하던 사람들입니다. ○ 金聖善 委員 전국적으로 7월 1일자로 수입자유화가 돼가지고 평당 한 4,000원 정도로 영업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은 가만히 생각할 때 용도가 뭐뭐 필요하냐 그러면 식물원, 요트장, 야외수련장 이런 얘기들을 아까도 나오신 분이 하셨는데 염전 자리에다 뭘 조성한다는 것이 참 힘든 얘기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필요합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프장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인천에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할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무슨 특혜시비가 나올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골프장은 그런 데가 적지 아니냐는 생각에서, 나는 이 양반을 잘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기에 한번 얘기하는데 골프장도 여기에 할 수가 있는 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가능하지요. ○ 金聖善 委員 그러면 시에서도 크게 보시고 특혜시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도 골프장 출입을 잘 안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방자치화 되면서 조금 이따가는 다 해제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는 골프 칠지 모릅니다만 골프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골프장 출입할 수 있을 때는 전부 인천사람들이 다른 시도로 가서 치고 오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학교문제만도 그래요. 전부 다른 지방 이런 데의 학교를 가다시피, 골프장 같은 것도 인천에 하나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바로 이런 부지에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경영수익 측면에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로 다 안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쯤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것이 되면 경영수익측에서 수변공간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 활용도하고 공익성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문제, 기타 여가선용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 그러한 모든 것이 지역여건, 지금 현재 폐염전 부지에 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전체적으로 상관을 갖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서 계획하는 것을 말로만 듣고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 없는데 이것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장벨트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골프장도 하고 또 물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하고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성선 위원님 말씀하신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남동구에서 사업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金聖善 委員 송도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국제무역도시 기능도 하고 영종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쪽에 골프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그런 자리가 적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산을 까서 사실 골프장 만드는 것보다 이런 데를 이용한다면 참 좋지요. ○委員長代理 鄭鎭寬 김성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명환 부의장님하고 김건겸 위원님 두 분이 하셨는데 김건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金健謙 委員 유원지 일대의 공시지가하고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공시지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 金健謙 委員 얼마얼마지요? 상업지역과 유원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변의 준주거지역하고 주변의 상업지역을 비교해서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용도변경을 했을시에 약 현재 시가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했을 때 약 2,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대우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金健謙 委員 지금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에서 한 것을 보았을 때 상수도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환경오염,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우타운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것에 대한 사업실시 인가가 전부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또 건축허가가 나간다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고 아마 대우측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엔지니어 계통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健謙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시설기반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제10호에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대상사업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우타운을 조성하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대우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환수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 金健謙 委員 그 다음에 대우타운이 대우부지로 인해서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도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인근에 있는 유원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대우타운이 조성되므로서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옆에 땅이 결국 대우 자체에서 타운도 세우지만 거기에 유희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이 서로간에 여기는 그런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유원지 가치가 자꾸 상실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대우타운을 조성해서 땅 자체가, 나머지 땅 유원지가 과연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면적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지주측에서도 당장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행정관청에서 염두에 두고 유원지 해제쪽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건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도 다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김건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회를 했는데 주민공람회의 이견내용은 없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주민공람회 때에도 이견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업지내 유동인구 처리를 위한 경전철 도입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방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 계획수립시 대우타운 부지내에 전출입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인구, 산업, 교통, 주택, 총 생산액 등 지표변경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이 지적됐고 그 다음에, 다 설명을 드릴까요? ○ 鄭明煥 委員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도시계획국장님이 읽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공람한 이견내용은 집행부에서는 다 수용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해결할 수 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용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수문제는 대우 자체에서 해결한다, 하지만 현재 서창정수장이 송도 포함해가지고 정수능력이 충분하고 현재 공촌정수장 자체 20만톤도 물이 남기 때문에 건설을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상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을 압니다만 대우타운의 상주인구 5만명에게 공급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 鄭明煥 委員 상주인구 5만인데 이용인구는 약 19만으로 봐도 돼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19만명으로 보는데 이용인구에 대한 수량은 별 것 아닙니다. 음료수 병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500리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용인구에 대한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 鄭明煥 委員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결과분석한 시 집행부의 의견은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대우하고도 상당히 문제됐던 사항이 시민공청회 또 전문가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가게 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전부 의견수렴한 사항이 첨부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또 이 대책이 마련되면 협정안 만들 때 이 사안이 전부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 鄭明煥 委員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주민 공람에 대한 이견내용이라든가 공청회 결과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소상히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면 이 부분을 다루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여기서 질문해서 그때 답변을 해야만 되는 그런 발상보다는 공청회를 했고 주민공람 들어온 것, 쭉 말씀들으니까 기사화 된 것도 있고 보다 기술적인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전부 알면 이것 결정하기에 많은 도움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몇 가지로 집약됩니다. 우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제일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하수도는 하수처리 하는 것은 대우에서 전부 부담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문제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업주체가 되라는 얘기도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몇 가지 안을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시민공청한 것 또는 전문가 토론한 것,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약안을 짜서, 대우하고 협의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마 대우측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의회보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매립 본래의 목적대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동아매립지고 인천시는 힘이 없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유원지로 끝까지 주장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으로 임해도시 인천의 수변공간을 여가 및 관광차원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내부에도 시민들이 실제 이용가능한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녹지공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 결정된 공원의 개발조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립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못하고 나는 대우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다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송도신도시 땅을 사서 지어라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없습니까? 전부 끼워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 환경문제 또 행정적 특혜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조기 건설해야 되겠다, 해안도로 진출의 IC 설치 등 아까 김건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됨에 따른 앞으로 부담비율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부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질문할 때 숫자상으로 대답하는 것만 알고 이것을 결정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따질 기회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시 예산소요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단 그쪽에서 부담을 어떻게 하고 토론에서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익환수야 뭐 항상 투명성 있게 한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부담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이전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결정해 주고 나면 당연히 주변 매립지역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마스터플랜을 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이것을 결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의 개념이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보류한다면 바로 다루지 못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대로 참조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그러면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안이 아니라 건의를 얘기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부처별 협의하면 과거 기본계획승인난 것이 8, 9개월 걸렸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띄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협의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만 전문기관에 대해서 공청회 한 것, 의견수렴한 것 그러한 사항중에 몇 가지를 찍어서 조건부로 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대우측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싸울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서로 양보선에 대한 문제를 따져서 협약안이 되면 이 협약안대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협약안을 수정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도 수월하게 하고 진행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사항이 중앙부서에 첨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협약안도 의회에 보고해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인천시하고 대우하고 협약이 되도록 의회에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기본계획이 되면 의회 관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또 도시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용도변경 절차에 있어서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 鄭明煥 委員 지금 용도지역 변경안이……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 鄭明煥 委員 내용상에는 용도지역변경 내용으로 송도타운은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간다는 기본계획만 있지요. 재정비 때 또 한번 여기 옵니다. ○ 金學仁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할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로라든가 세부 도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委員長代理 鄭鎭寬 정명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鄭明煥 委員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金學仁 委員 기본계획을 하는 것하고 변경하는 것하고 시당국에서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그룹본사 이전에 대한 시민대표 및 전문가 토론을 '97년 7월 4일에 했다. 또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9일에 했다. 공청회를 언제 했다. 그럼 최소한도 그 결과를 말이야. 반대토론은 이러이러한 것이 주안, 찬성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참고사항으로 여기다 글자로 며칠에 했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줌으로써 심도있게, 맨날 위원들이 공청회만 따라다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카피하러 갔습니다.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金學仁 委員 그렇게 해서 해 줘야만 되는 건데 이건 정명환 위원이 얘기해서 가져온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 질문하면 이만큼, 또 이것 질문하면 이만큼.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가 툭 털어놓고 진짜 미래 지향적으로 인천시를 어떻게 구상하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서로 무릎을 맞대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가 안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일부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에게도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실무자들만 꿍꿍이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위원들이 질문하면 이만큼 답변하고 또 귀퉁이 들어가면 이만큼 답변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툭 터놓고 얘기해야 되고, 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도 조금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동아매립지역문제라든가 이것도 같이 기본계획에다 요망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양화학 같은 데 얼마 공업지역으로 하고 얼마를 뭐 하는 것을 많은 면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 저번에 내가 잠깐 설명하려고 하다가 한 내용을 보니까 소유지하고 쓰지 못하는 쪽을 녹지공간이라고 그냥 지정을 하고 쓸만한 땅은 상업지역택지라고 얘기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상하게 터놓고 서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아매립지에서 운동장을 건설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도 그런 건 묵살하고 역사유적지인 문학산 같은 것을 까고 해서 교통 유발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인천을 걱정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서구청에 운동장 건설까지 해주겠다는 제의까지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재차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이거야. 그렇게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유적지 없는 녹지를, 없는 산을 까서 만들고 복잡한 지역에다 아까 어떤 위원이 교통 대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도시계획국장이면 도시계획국장 내가 인천의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진짜 우리 인천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말로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국제항구로서 또 물류기지로서 번듯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로얄호텔에서 대우에서 설명할 때도 그걸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모든 유발되는 것을 당신네들이 일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부사장인가 누구는 아무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를 신경철 위원, 김건겸 위원, 정명환 위원 그리고 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답변이 뭐냐, 이거는 기본계획만 해놓고 다음 또 절차 있고, 또 절차 할 때 하자. 그것은 얘기가 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내가 옆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미 구체안을 놓고서 기본계획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대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도로 기타 기반시설 문제부터 엄청난 유발요인에 대한 것은 그래도 최소한도 대우측하고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저쪽 대우에서는 인천시에 그런 보탬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국제공항 그리고 항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서울에 있는 그 비싼 땅은 팔아먹고 여기 녹지지역으로 내버리는 땅을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재정 확충,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양쪽으로 맞물리는 상황이라면 당신네들이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뭘 어느 정도 그래도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면 조금 문제는, 그때는 소용 없다 이거야.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생전 거기 있습니까? 인사이동해서 갈리면 말이야 전임자가 한 것은 뭐 어떻게 되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정말 명심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 선약이 되었거나, 대우 부사장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도 나 답변 안 했잖냐, 그래놓고 자기네들 계획만 추진해 나갔을 땐 우리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서도 벤쳐기업이나 이런 것 로비해 가며 돈 들여가면서 끌고 오니까 그건 좋다고 치더라도 그네들도 득이 있고 우리도 득이 있는데 바로 바로 중간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한번 도시계획국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우선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해 주시는 사안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우선 동아매립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아매립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안을 입안해서 중앙도시위원회에다 올려봤습니다. 올려봤는데 그것이 인천시하고 농림부간에 서로 싸웁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부결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 중앙도시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인천시하고 농림부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유보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여기다 다시 올려서,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에 다시 올려서 한다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 金學仁 委員 아니, 앞뒤가 맞지 않긴 인천시의회에서나 이런 데서의 강렬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기 만수구역상세계획결정안이 두차례, 세차례 유보가 돼서 결정을 봤습니다만은 중앙도시위원회에서의 입장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차 상정이 어렸습니다. 입안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동양화학의 일부 지역에 대해 상업주거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녹지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처리할 때…… ○ 金學仁 委員 우려의 말씀은 저번에 자료에 나왔는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건데요. 그런데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란 것은 꼭 중심가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꼭 좋은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지는 어디까지나 쓸만한 땅은 상업. 그 다음에 주거지역, 녹지 이렇게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상단계에서 대략적인걸 얘기해 놓았지 앞으로 그 지역내에서의 협의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스터플래인을 맞춰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사업이 계획되게 된다면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충실히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 또 상수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우타운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회간접비용이 얼만큼 들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건 대우하고 지금 굉장히 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되 협약과정에서 이러한 제시된 문제들은 전부 하나하나 따져서 짚어나가고 또 대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또 정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송도와 관련하고 유원지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원지만 있어가지고 교통유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송도도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교통유발이 같이 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선 유원지의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송도에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한 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를 용역을 지금 종교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검토해봐라 하는 걸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검토가 될 거고요. 여하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지게 된다면 사실 협약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은데 이러한 것이 전문가 토론회라든가 의회 요건이라든가 또는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고 또 여기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것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수렴해가지고 협약안에 대한 문제를 상정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드려가지고 수정이 되는 것은 수정되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김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조금 계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이 개략적으로 지금 문제의 초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동 폐염전 랜드마크도 그렇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송도대우타운 조성관련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시집행부나 남동구에서 엄청나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송도대우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내용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소위 250만 우리 각 지역에서 뽑혀 올라온 시의원들이 사실은 시민의 대표예요. 전문가가 물론 필요하고 그렇지만 시에서 우리 인천시의회 특히 소관된 상임위원회하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걸 무슨 시장이 유치사업을 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쓸게 아니고 또 구청장이 예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걸 공약 사항으로 쓴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용심리만 없었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 의회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이 같은 수준을 밟아왔으면 오늘 이거 뭐 단번에 상정이 돼서 충분히 통과가 되고 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대우본사도 와라 그 다음에 남동 폐염전 부지 같은 것, 여기 김성선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과거에 염전을 직접 했었고 폐염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안 해오다가 내용도 모르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급하다고 올려놓고 이번에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류가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봐서는 아까 절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먼저 의안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협약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용도지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갖고 검토해도 되리라고 봅니다만 위원님들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입장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나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중요한 거지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공과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걸 진심으로 자기네들이 시민을 위해서 해내겠다고 생각되면 의결기관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의결기관하고 같이 했을 때 의결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그 사람들이 인천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의안을 다루는 의회 의원들 만큼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 책임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전문식견을 얘기하고 자기가 가진 환경단체나 환경적인 얘기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무렇게라도 우리 의원들은 책임이라는게 차기 선거에서라든지 나름대로 지역구 구민들을 통해서 심각하게 책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게 보류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시집행부나 남동구청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동구청이나 대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유치에 나서야 될거지만. 유치에 나서도록 시민대표기관이 못한 부분에 대해선 시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위원장 자리에 앉다보니까 그 동안에 질문을 못 했는데 신경철 위원은 질문을 했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청경영재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 남동구에서 여러 가지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 자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아주 큰 아이탬,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은 좋은데 아까 그 도면을 갖다 올려놔 주세요. 장수천살리기사업이 저쪽 하천의 원류가 장수천하고 연결이 되지요. 거기 지금 하천 수변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하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의 수질 상태나 오염 상태가.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지금 장수천에서는 하천정화사업을 해서 시하고 남동구하고 연계해가지고 장수천상수지역입구 하천정화사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예산이 얼마입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그 부분은 타부서에 갔기 때문에 제가…… ○委員長代理 鄭鎭寬 현재 공정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알고 있어요?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대공원 안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 자체에서도 하나의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 같이 장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경영재정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장수천살리기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고 대공원내의 유수지도 다 썩었어요. 썩었는데 그걸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요 남동유수지 한다고 해서 거기 요트 띄우고 어쩌고 그런다고 용역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오염이 돼서 그것도 못 했죠. 취소됐죠.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유보시켰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유보를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58%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58%되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능력부분에선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동기가 공유수면매립면허기본계획 확정안이 23만평 규모로 저희 남동구에서 권리 취급하는 측면에서부터 판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3만평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같은 권역내에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은 현재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남동구에서 공유수면 23만평 매립허가를 받아낸건 아주 고생하셨고 좋은데 공유수면이 누구 겁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공유수면 자체는 저희들이 매립 인허가를 내게 되면 그 주체인 자체는 남동구 구유지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구유지가돼요.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네. ○委員長代理 鄭鎭寬 그런데 공유수면은 개펄이라든지 폐염전 같은 사유지는 그렇습니다만 개펄이라든지 인천시 해변 주변에 있는 건 다 시민들 재산입니다. 남동구가 먼저 매립허가를 받았다고 남동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기획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때 세미나에서도 지적됐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막대한 투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가령 남동구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 편익을 위하고 아까 경영재정과장님이 남동구 출신 시의원이예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남동구만 할게 아니라 인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발단은 아이템이나 발전은 남동구에서 했습니다만 향후 이 사업자체가 시의회에서 큰 지붕 역할과 작은 지붕 역할 더 나아가서 환경부에서도 환경 시범단지 생태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 자치단체구청인 남동구청 전체 협조 체계와 자치단체는 초기에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단계에 있으니까 향후에는 남동구 스스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인 주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시와 전문가 주체도 시가 같이 갈 수도 있는 여러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鎭寬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시나 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일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해가지고 생색을 누가 내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계신 분들도 대우본사 이전관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 우리 의회하고 같이 그 동안에 쭉 심도있게 논의하고 준비했다면 벌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될 거고. 구 부분 관계에서도 의회에 어차피 의결을 거칠 거면 사전에 계획하는 사람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의원들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게 만들었으면 시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정상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 그 정도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신경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질의하시죠. ○ 申景澈 委員 신경철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사안이 비슷하거든요. 로얄호텔에서도 건설위원회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거기에 대해 나온 것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는…… ○ 申景澈 委員 나온 건 아는데, 공청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즉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걸 우리한테 보고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 공청회 또 우리 시 건설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설명하고 의견청취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청취한 것 이걸 모두 종합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협정안입니다. 그 안에 협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려서 추가할 게 뭔지 가감시킬 게 뭔지 이런 문제를 보고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申景澈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얄호텔에서도 그 안이 벌써……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때 대략 나온 안이 공청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 申景澈 委員 얼추 나왔단 말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申景澈 委員 그러면 최소한 기본계획변경안이 올라올 정도 되면 일을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우 일을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되는 것도 우리 안을 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지 또 그 문제점이 공청회 등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렸으면 오늘 일이 참 수월했단 말이죠. 아까 절차상에 기본계획이 있고 앞으로 세부계획 상세계획이 있을 때 그때 처리가 된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예요. 기본계획틀이 이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유원지로 갈 수는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렇죠. ○ 鄭鎭寬 委員 그러니까 그 안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이미 됐으면 대책회의를 해서 실무자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그 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꾸 송도신도시 물고늘어졌다고 생각하실진 몰라도 송도신도시는 종합개발기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申景澈 委員 그러면 이걸 같이 편제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송도신도시에 해서 금년도 용역비 공영개발사업단의 용역비까지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우센타 100층짜리에서 나온 하수량 그런 것 하면 벌써 용량이 바뀔 것 아닙니까? 또 관로 자체 용량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용역비가 날라간다. 지금 송도신도시 자체를 놓고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정도입니다. 1차 용역비 20만 시민권으로 해서 도시개발 했다가 그 다음에 535만평 했다가 지금 120만평 해가지고 650만평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등 변화가 막 오고 그런데 용역비 이미 거기에 투입된 분은 용역회사한테 용역비 줬으니까 날라간 돈이예요. 새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미디어벨리등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여기 송도신도시 대우센타 건립건을 보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송도신도시에 이미 들어갔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용역비 자체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결론적으로 대우 것에서 용역해온 것을 갖다가 씌워서 나머지 송도신도시는 거기다 맞추라고 하는 맨 처음에 송도신도시 땅 못 팔까봐 갑자기 미디어벨리 40만원씩에 매각하는 그런 과정까지 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공청회에서 수렴만 하지 말고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 본사이전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안을 이러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고 하는 것을 다 맞춰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의회에 지금에서 얘기하니까 토론회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제시 내용을 이것만 줬단 말이죠. 그런다고 그러면 위원들은 그냥 무조건 방망이 들었으니까 이것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게 그래서 먼저가 뭐고 후가 뭐냐는 말씀이 다시 되는데 우리가 협약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오늘 의회분과위원회에 저희가 이 안을 의견청취한 것을 다룹니다. 여기서 나온 안을 받아가지고 또 토론회 한 것 시민공청회 한 것 이런 사항 전체를 놓고 협약안을 만드는데 협약안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효력도 없고 할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하고 대우하고 협약안을 짜서 그럼 네가 뭘 부담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한다는게 쭉 나오겠죠.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라든가 지금 여기 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문제점, 의견청취한 게 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 나온 사항에 조건부를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전체 협약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대우하고 우리하고 따져서 협약안에 대한 문제를 바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검증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갈 때 그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틀림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 申景澈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협약자체도 안 됐고 우선은 오늘 기본계획변경안을 올렸는데 여기서 통과해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러니까 저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낸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쭉 붙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붙는데. ○ 申景澈 委員 지난번 건설위원회를 대우에서 홍보해서 저희한테 의견개진했었을 때 의견 나왔던 안을 그냥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우리 시집행부에서도 토론회하고 생각이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한 것이 같이 붙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준비했습니까? 이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한 것…… ○委員長代理 鄭鎭寬 법률적인 것 검토해 보시라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 ○ 申景澈 委員 네, 답변해 달라는 것. ○委員長代理 鄭鎭寬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 申景澈 委員 준비 안 되었습니까? ○委員長代理 鄭鎭寬 신경철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 申景澈 委員 그렇게 하자고요. 준비하시고 구두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우선 임시 정회를…… ○ 金聖善 委員 하나만…… ○委員長代理 鄭鎭寬 네. ○ 金聖善 委員 구청에서 매립면허 용도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이번 매립목적은 도시공원 용도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공원 용도요. ○委員長代理 鄭鎭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질의하시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翼振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남동폐염전부지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공람하면서 개인소유인 성담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이의제기 있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조성 이전에 보상을 빨리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鄭明煥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경영재정사업의 일환으로 근린공원지정으로 시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시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죠. 남동구의 의견이…… ○ 鄭明煥 委員 남동구에서 도시계획 요청을 해서, 구청장이?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鄭明煥 委員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부대시설을……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鄭明煥 委員 성담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염전으로 하다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결국 폐쇄를 하게 되었고 근린공원 지정을 하면 이중으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일단 업종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빨리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인천시의 그 동안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묶어놓는 것이 능사다 하는 식으로 개인기업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다 작성되어서 누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방식인지 뭔지 할 때 사전에 우선적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남동구에서 이것을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구매할 그런 계획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사업방식……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저희들이 방식은 추후에 시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방식은 제3섹타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렇다면 오히려 성담보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되 아까 김성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지역에 이제는 골프라는 것이 무슨 사치성으로만 꼭 볼 그럴 단계는 아닐 시점에 왔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오히려 많은 교통유발도 하고 시세수입 차원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에 제3섹타 방법도 있지만 성담측으로부터 어떤 협상을 해서 공원지역이지만 골프장으로 40만평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53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83만평……』하는 이 있음) 성담 폐염전부지로 봤을 때 그 정도는 골프장 부지로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공원시설을 해라 이런 방법 등으로, 그것이 뭐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색빛 잿빛 뭐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폐염전이다 보니까 그런데 포트럴해서 골프장도 녹지공간으로 공기정화차원이든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방법의 전환은 안 됩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3섹타 민간 투자방안을 검토할 때 성담측에서 하겠다면 우선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성담측 자체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전체 중에서도 53만평이 성담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우선적인 협상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쪽에서 방향전환을 해서 저희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할 때는 성담자체도 땅도 투자함과 동시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 방법도, 결국 어떤 사업의 개발주체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의 복잡성보다도 그냥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저희는 하나의 의견청취니까 의회에서 골프장 부지를 한 40만평은 그렇게 전제조건을 부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어도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을 때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전체 88만평을 공원으로 묶었을 때 과연 경영사업이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 사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주체자체는 누가 되었든간에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간에, 18홀 규모가 한 30만평 됩니다. ○ 鄭明煥 委員 진입로하고 주변 저거하면 한 40만평 되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40만평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목적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너무 부담 안 갖고 신경 안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성담측에서도 자기 개인재산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되면서 같이 동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조건부로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南洞區廳經營財政課長 金鎭澤 네. ○ 鄭明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다른 위원님. ○ 鄭鎭寬 委員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제시와 우려 등이 있었고 정회시간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대우타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 특혜를 불식시키기 위해 만약 대우지역에서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대우에서 타인에게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매각시는 당초 용도지역 및 시설인 자연녹지 및 유원지로 환원조치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하며 남동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논현동 일원의 랜드마크 추진 시행 주체 방향은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대우타운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하고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아니, 당초 대우에서 사용하면 용도 이외의 것도 다 사용한다든지 매각할 시에는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각 후에 변경한다 하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 鄭鎭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용도만 딱 변경되고 나서 타용도로 매각을 하게 되면 대우에 특혜를 준 것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협약서 내용에 팔아먹을려면 아예 본래대로 돌린 다음에 팔아먹지 그 이전에는 용도변경된 상태에서는 못 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委員長 李翼振 협약서가 아니고 조건부로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야. ○ 鄭鎭寬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委員長 李翼振 협약서 필요없고…… ○ 鄭鎭寬 委員 여기서 조건부로…… ○委員長 李翼振 우리가 조건부로 그것을 결정해준단 말이야. 결정하는데 대우에서 쓰고자 하는 것은 그 용도대로 해주게 되면 인천지역 사회발전에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데 만약에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매각할 시에는 다시 환원조치하고 매각한 후에라도 공원이나 이런 공공용지로 해서 다시 조정해도 이의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 거야. ○ 鄭鎭寬 委員 그러면 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지금 말씀하신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대우에서 저희도 각서를 받겠습니다. ○委員長 李翼振 그것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조건부로……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받고 조건부로 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저는 사실 매각 운운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개발이익환수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라 오히려 난 그런 조건을 부치고 싶어요. ○ 鄭鎭寬 委員 그러면 그 조건하고 이것도 그러면 부의장님 얘기하신 안도 거기에 삽입을 하세요. ○委員長 李翼振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우가 인천에 옴으로써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이거에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만 대우가 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빌딩이 하나의 도시라고. 그러면 현재 기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설들은 전부다 손해를 봅니다. 수도관계나 전기관계, 교통관계, 폐수처리장 엄청난 시민들이 대우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대우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우는 일단 오고자 하면 빨리 승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승인해 준 다음에 그때 하나하나 대우와 협약을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용도대로 안 쓴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도 당신네들을 오는 것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었는데 안 된다 공원으로 다 해라 공공용지로 써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신경철 위원님. ○ 申景澈 委員 간접시설 즉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즉 대우에 부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 鄭鎭寬 委員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것하고 부의장님하고 뭐 조건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조건들…… ○ 申景澈 委員 간접시설이라는 것이 용수, 전화, 전기, 도로, 환경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도신도시 해서 증설관계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SOC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 申景澈 委員 SOC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주고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그리고 아까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래포구에 대한 것도 그날 공청회 하는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담주식회사인가 거기에서 얘기가 만약에 골프장 용지나 공원용지로 지정했을 경우에 빨리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빨리 사줄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냐 하는 것을 그날 질문했습니다. 성담주식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저것은 일단 그린벨트가 되어서 타용도로 못 쓰는데 골프장 용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작자가 있을 것 아니냐. 또 그리고 나름대로 공원으로 했을 적에 시내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제3섹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작자가 나올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런 질문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시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바로 조치가 되어야지 조치가 안 되면 그 민원인 얘기가 그것이에요. 지정만 해놓고 안 사고 5년, 10년 되고 안 사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 鄭鎭寬 委員 그것도 조건에 넣으시자고요. 공영개발방식으로…… ○委員長 李翼振 그런 것은 일단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해 놓은 다음에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鄭明煥 委員 저는 아까 사유재산들을 인정해주면서 목적에 함께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 87만 8,000평중에서 40만평 사유지는 그대로 골프장을 만들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지역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鄭鎭寬 委員 그런데 사유지를 그렇게 해놓으면 보상가를 더 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 鄭明煥 委員 아니지…… ○ 鄭鎭寬 委員 그것은 정하지 말자고 그냥 평수만 얘기하고…… ○委員長 李翼振 아니에요. 공원지역내에는 골프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습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연습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연습장이라는 것은 9홀 미만이라고. ○ 金學仁 委員 들어갈 수 있다니까. ○委員長 李翼振 아이, 도시공원법에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골프장이 들어가려면 골프장 부지를 잘라주어야 돼요. ○ 鄭明煥 委員 공원으로 묶지 말아야 된다니까…… ○ 鄭鎭寬 委員 그런데 그것을 사유지로 한정을 시키지 말자 이것이지. 한 40만평 정도는 알아서 하는데 사유지로 해놓으면 또…… ○ 金學仁 委員 아, 여기 지정이 근린공원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근린공원으로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 申景澈 委員 성담한테 무슨 특혜줄 일 있습니까? 그런 것 하지 마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40만평 범주안에서…… ○ 鄭鎭寬 委員 정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왜 사유지로 지정하냐고. ○委員長 李翼振 그런데 일단 건설부에 올라갈 때는 골프장 부지, 공원 이렇게 들어가야지 공원지구내에 골프장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돼요』하는 위원 있음) ○ 鄭鎭寬 委員 여기서 알아서 올리게 그것은 하되 사유지를 지정해서 골프장 해서……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만…… ○ 鄭明煥 委員 정리를 해주세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는 골프장이 들어갈 수 없고요. ○委員長 李翼振 네?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공원내에는 골프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委員長 李翼振 공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 鄭鎭寬 委員 없다니까. ○委員長 李翼振 없죠?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네. ○委員長 李翼振 글쎄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들어갈 수 없고 그 부분은 이제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운동장을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委員長 李翼振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운동장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장은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용도지역 시설결정단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0만평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나중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8홀 정도를 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27홀까지를 해야 됩니다. 18홀까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퍼블 코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7홀을 법령으로 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범위내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翼振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갈거야? 기본계획변경에서 어떻게 갖고 갈거야?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표기가 되니까 그 면적부분이 한 80만평 정도가 되니까 공원면적을 한 40만평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재정비 단계에서 골프장 범위가 결정되면 면적을 정리하도록…… ○委員長 李翼振 그러면 일단 공원으로 갖고 갔다가 재정비에서 공원으로 한단 말이야? ○ 鄭鎭寬 委員 뺀다 이것이지.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공원을 한 40만평 정도 가지고 가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리고 나머지 빼놨다가…… ○ 鄭鎭寬 委員 빼놨다가 이제…… ○ 申景澈 委員 지금 특정업체에 대한 것을 자꾸 운운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빼고 그냥…… ○委員長 李翼振 빼긴 도시기본계획에도 안 올라간 것을 어떻게 재정비에 가서 다룹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 주어야지 전체면적을. ○ 鄭鎭寬 委員 아니, 한다니까요. ○委員長 李翼振 어떻게 한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 공원으로 묶는 것만 그렇게 묶자 그런 얘기죠. 한 40만평. ○委員長 李翼振 40만평만 묶고 나머지 40만평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운동장시설…… ○委員長 李翼振 그러면 운동장시설 도시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운동장시설로 해서 재정비 때…… ○都市計劃課長 朴南圭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 鄭鎭寬 委員 운동장은 안 넣어도 된대요.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그 운만 띄워주시고 우리가 정리해서…… ○委員長 李翼振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寬 委員 부의장님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아까 주문했잖아 또 주문해』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翼振 정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鄭鎭寬 委員 정명환 부의장님하고 신경철 위원,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조건부 가결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 申景澈 委員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 ○ 鄭鎭寬 委員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다른 위원님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어서 시설한다든지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했을 시에는 특혜의혹이 짙기 때문에 다시 환원조치로 해서 공원이나 또는 공공용지로 이용한다는 회사측과의 각서와 또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을 대우측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각서를 징구한 후에 조건부로 처리토록 하고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구 랜드마크시설에 관해서는 80만평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를 골프장 용지로 활용하고 일부를 랜드마크 시설로 하되 가급적이면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진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정진관 위원님의 의견사항과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委員長 李翼振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LNG인수기지 동측해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연수구 동춘동 LNG 인천인수기지 동측해면으로 1995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LNG를 이용한 산업부지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얻어 매립공사중인 지역으로써 한국가스공사에서 계획중인 LNG냉열이용시설설치 등 LNG냉열이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연수구 동춘동 인천인수기지 동측해면 매립지이고 면적은 19만 9,000평입니다. 변경결정내용은 현재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7년 6월 30일 인천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미지정지는 녹지지역으로 하고 또 동년 9월 30일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결과 별 이상이 없습니다. 또 결정조서내용은 동춘동 LNG인수기지 동측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65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LNG를 이용한 냉연료 이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翼振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哲宰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결정안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에 LNG인수기지와 접하고 있는 동측해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계획중인 LNG를 이용한 냉열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승인을 얻어 매립중인 6만 7,000평과 인천시 소유 13만 2,000평 등 총 19만 9,000평이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미지정되어 있는 바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결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景澈 委員 신경철 위원입니다. 이것 인천시하고 같이 지난번 매립했던 땅 맞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맞습니다. 설명을 우선…… ○ 申景澈 委員 아니, 그러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아니…… ○ 申景澈 委員 아니, 알아요. 현장도 가봤는데 LPG하고 그 부분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申景澈 委員 인천시 것이고 그 옆에 것이 LPG 가스기지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네. ○ 申景澈 委員 그런데 이것이 냉열산업문제로 해가지고 연수구에서도 같이 하자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이쪽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시땅 13만 2,000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申景澈 委員 들어가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같이 왔다고 그러면 냉열산업하려면 원료를 가스공사에서 주어야 되는데 거기도 한다고 승인 올라오고…… (『그것은 지금……』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초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가스공사에서 부대시설로 하겠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공기액화 분류하는 시설인데 현재 여기가 호유에너지입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었고 지금 주차장부터 여기가 용도지역 부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미지정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 입주하려면 시설기준상에 용도가 부합이 되어야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공기액화분리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용도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연수구에서 냉열산업 하겠다는 데는 지금 여기에 3만평 할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가스공사에서 아이스링크라든가 냉열 이용단지로 자기네들이 일부 활용하면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단지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공급체제는 다 가스공사에서 공급은 받는데, 공동으로 받는데 단 냉열산업의 유형들이 틀리게 입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스공사에서 이것 한다고 그래서 연수구 자치구에서 경영수익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 申景澈 委員 아니, 그런데 미리 해주면 자기네는 지구지정 받아서 냉열산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가스과학관인가 그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가스과학관은 지금 여기에 짓고 있죠. ○ 申景澈 委員 그렇게 작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 申景澈 委員 몇 평입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이것이…… (『9,500평……』하는 이 있음) 대지가 한 1만평 됩니다. ○ 申景澈 委員 그것 한다고요? 그런데 저것을 같이 해주면, 붙여서 해주면 안 됩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 지정을 이것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하는 거에요. ○ 申景澈 委員 아니,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기초단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것이 먼저 되어야지 같이 풀어주면 원료공급은 사실 LNG기지에서 해주거든요.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그렇죠. ○ 申景澈 委員 그것 안해 주면 저긴 하나마나니까…… ○施設計劃課長 姜完基 지금 가스공사하고 연수구 관계도 그렇게 저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인허가를 연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자기네 방계 계열회사 이만한 것 한다고 해서 여기에 공급하는 것을 안 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委員長 李翼振 칼자루는 다 연수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 申景澈 委員 알았습니다. 아니, 난 그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委員長 李翼振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 申景澈 委員 아, 장난 놉니까? (『다 질문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委員長 李翼振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 ○ 申景澈 委員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翼振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변경결정안은 미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翼振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철 위원으로부터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질의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