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당초 1회 추경예산 199억1,301만원보다 3억9,763만8천원이 증가된 203억1,064만8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에 192억5,871만5천원보다 17얼8,829만4천원이 증가된 210억4,700만9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1회 추경예산 234억2,716만8천원 보다 17억5,844만원이 증가된 251억8,560만8천원으로 97년 1회 추경예산 715억7,063만5천원보다 39억4,437만2천원이 증가한 총 755억1,500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증가분중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450만원, 15페이지 하단에 통복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원인자 부담금 2억5,403만8천원, 16페이지 상단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710만원, 중간에 차량관련 과태료 1억3,200만원해서 총 4건에 3억9,763만8천원이 증가한 203억1,064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 상단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 4,980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2천만원, 하단에 있는 호우피해복구비 358만7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7,872만원, 21페이지 중간에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15억원, 신리지구 방조제 해소음난 피해복구비 3,618만7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총 6건에 17억8,829만4천원이 증가된 210억4,7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를 보면 23페이지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학.포장사업이 2,234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에 2억3,9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1,320만원, 27페이지 하단에 안성천 군문제 보수에 4억원, 안성천 제방 유지보수에2,940만원, 신영리 항만도로개설에 6억, 봉남-동천리간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 25페이지 상단에 페천부지 측량수수료 450만원해서 총 8건에 17억5,844만원이 증가한 251억 8,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을 세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97년도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시설비 8건에 14억5,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에 신리지구 방조제 해수음난 피해복구비 4,462만2천원, 기계확경작로 포장사업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억4,400만원인데 이번에 2억2,340만원을 증액해서 27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97년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고잔리외 2개소, 고잔리 자오부락하고 상계역에 1억2,066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장안리 농로포장, 두정2리 농로포장, 은산1리 농로포장, 문곡3리~진위천간 도로포장, 대안 1리 농로포장, 청해리에서 도고리간 농로포장, 좌교1리2리간 농로포장, 신평12통 농로포장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에 서탄면 농로포장 및 교량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 안성천 군문제 보수가 기정이 3억9,900만원인데 이번에 4억이 추가되서 7억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세지구 공유수리매립지 수질 영향 분석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충남이 공세지역에 해상도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해상도시가 생기면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쪽에서는 수리학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력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대응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에 신영리 항만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을 계상을 했고, 끝에 있는 자전거 관내도로 정비 용역에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2,7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1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자전거 용역도로는 종전에는 국시적으로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광역화해서 평택, 안중, 송탄 3개권역을 있는 간선도로 자전거도로하고,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 앞으로 지제역, 하북역이 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나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승주차장에 자전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다각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1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3,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통합설계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암연립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액 2억6,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에 국도1호 장당공단에서 광귀부락 연결도로 개설에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농어촌 공용버스구입 지원, 공용버스 두 대 1,800만원씩해서 두 대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과 소관으로 237페이지에 진위면 은산 5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계속으로 해 나갔는데, 부족된 금액이 2,480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에 서정리역 및 송천시장 주변 하수도공사, 가스배관 이설 추가분에 대해서 1억1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242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평택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땅도 시의 땅이고,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4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유료주차장화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32페이지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실시계획 용역이 1억1천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용역비인데, 기정예산은 2,700만원이 있었는데, 기정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 정비계획 용역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법률이 95년도에 공포 되면서 법상으로 2년 이내에, 금년도 7월5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전거 정비계획 용역이 경기도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시군에서 5개 시군이 금년도에 마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당초에슨 사업비를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봤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안산시나 성남시를 보면 1억5천만원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 1억1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저희가 잘못 요구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법에 명시되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안 되면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상부에서 지원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이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계획용역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