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학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중 2공단 해제진정에 대해서 보고한게 된 배경은 금년도 8월25일 이덕현외 7인이 안중2공단 해제진정을 평택시장, 평택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해서 우리시의 개발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안중 1단계 위치는 안중면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이며 2단계 지역은 안중면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운정리 도대리를 포함해야 됩니다. 개발면적은 1단계 32만4천평, 2단계는 47만 4천평이며 사업비는 1단계가 1,419억3천5백만원이며 2단계는 1,691억2천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가 93년부터 98년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공해업종을 제외한 조립금속, 기계장비, 1차금속등이며 입주업체 및 사업종사자 수용인원은 1단계가 87개 업체에 8천4백만원이며 2단계가 125개 업체가 11,6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86년7월 달에 건설부에 고시가 되었고 1,2단계 공업용지 지구지정 고시 되었으며 93년 11월 경기도고시에 의거 안중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개발 기본계획 승인은 2단계가 94년 8월28일, 2단계는 경기도의 실시계획 신청중에 승인단계에 따라 금년도 5월 27일부터는 1단계에 대한 부분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9.5%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주변마을 현황은 세대수가 1단계는 99가구에 255명, 2단계는 1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내역을 보면 1단계는 총 775필지, 1070,700㎡, 관외는 287명에 527필지 728,076㎡입니다. 2단계는 총 1,165필지 1,569,000㎡ 관내 228명에 372필지 1,064,192㎡입니다. 참고적으로 비율은 관내가 19.3%이고 관외가 약80.7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제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중 지방산업단지 주변 평택도시기본계획안이 주거지역 계획으로 산업단지로의 입지가 좋지 않고 또한 국가공단 분양실적으로 보나 분양예정 가격면에서 볼 때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고 현재 확보된 자금이 전무하여 기채에 의존해야 함은 물론 개방주의 사업자금이 2,3년 뒤 회수되므로 안중 지방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가가 적어 인근지역 토지구입이 어려움에 있으며 산업용지 예상 분양가가 높아 분양가가 평당 50만원이 높아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또 사유재산을 무한정 묶어 놓고 자금 확보와 분양전망을 보아가며 형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 제기내용을 종합검토한 결과 2단계 개발포기시 문제점으로는 관내에 대체지정이 안되어 산업단지 물량을 지정권자에게 반납할 경우 지역여론이 대두되고 관내에 타 후보지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며 농업진흥 지역이 포함될 경우 대체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체지정에 따른 법적 추진절차가 2,3년간 장기간 소요되고 그간의 공법상 제한에 따른 변상과 사유재산 권리제한에 따른 책임소재가 대두됨은 물론 평택 도시기본계획 안중 안중 지방산업단지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제 될 경우 주거지역 지정요구로 부동산 투기조장이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중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업체에서 주장한 소송내용과 일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안중지구의 소송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기 투입된 용역비 803만원이 낭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매설한 공업용수 송수관로 연장 5.4㎞에 대한 부담액 13억7천5백만원이 손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중 지방산업단지 개발 포기시 보상을 실시중인 1단계 및 현곡지방 산업단지에서도 해제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검토한바 우리시에서는 안중 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 포기시 상기 문제점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항 개항,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포승국가공단에 대기업이 입주가 되면 안중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칠괴, 추팔지방산업단지와 안중, 합정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1999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1,2단계 조성공사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코자 합니다. 안중 산업단지 사업성 검토 결과 개발 시기를 1999년7월부터 2004년12월까지 6개년에 걸쳐서 하고 용지매입은 1,2단계 동시에 매입을 하고 공사발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개발, 2001년부터 2단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분양전망을 볼 때는 포승국가공단에 대기업이 입주하는 시점인 2001년도까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지역과 연결시 고대, 부곡지구 관련 중소업체 최적의 공단 입지로 분양전망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국가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정기준년도가 2001년으로 규정할 때 분양가격이 54만1천원 정도가 평당 되겠습니다. 산림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의거 기반시설 비용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시 분양가격은 약 43만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방법은 교부공채 7백억을 5년 만기 일시상환 년 10%의 복기 조건을 활용하고 보상금 지급방법은 보상금 지급이 관외 지주 총 보상액의 70% 채권으로 30%는 현금지급, 관내지주는 보상액 전액 현금지급으로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5백만원을 연 8%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을 경기도의 선수금은 2001년도에 1단계, 2단계 선수분양시기를 통해서 약 719억3천8백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년도별로 자금조달 계획 및 년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공채 7백억원 총 사업비에 한 21%, 또 지역개발기금은 총 사업비에 16%, 선수금이 23%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위 지정된 지구 공단을 지구 변경 경우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어려울뿐더러 관내 대체지정이 안되어 지정권자에 반납하게 될 경우 서해안 시대 무한한 발전가능 요인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본 공단이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중 지구산업단지 해제 진정에 따른 시의 개발방향 및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