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453억 8,2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세출 예산액 375억 6,400만원과 95년 이월액 78억 1,8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및 관정개발을 위한 예비비 지출 1,800만원, 그리고 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감액 1,800만원등으로 구성된 금액이며, 이중 40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첨단전자전과 관련한 전시장 시설 복원비 1억 8,600만원은 ’97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명시이월하였으며,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42억 9,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1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ㆍ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다음은 96년도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 808억 3,000만원과 95년 이월액 8억 9,400만원 등 예산현액 812억 2,400만원 중 673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96년도 세출예산액 808억 3,000만원과 95년도 이월액 8억 9,400만원 등 예산현액 817억 2,400만원 중 579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비 86억 7,600만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150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평동공단 분할분양시 도로개설사유 미발생으로 5억 2,800만원,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오수배관 배수시설의 인근주민 반대로 계획유보 5억원 등 총 11억 9,5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고, 계약용지의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금 41억 300만원 등 41억 9,8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절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억 4,600만원, 예비비 80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세입세출결산은 1996년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있게 96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누락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출 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경제통상국 소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이 자료에 의하면 228페이지 농정관리 부분부터 되겠습니다. 항) 농정관리에 대한 부분부터 경제통상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산물유통관리, 농산물 도매시장운영, 농축산 진흥, 지역경제관리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불용이 된 내역은 자료로 안만들었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제안설명 6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뒀습니다만, 과별로 나온 것은 성질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공산품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공산품 기계공구단지 등 4개 단지를 종합해서 종합유통업무단지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전에 의견청취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4대 관문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라, 이렇게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오히려 당초 풍암동 종합유통업무단지를 17만평 처음에 계획을 19만 3,000평으로 확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었고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도 새로 와서 그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법적 대응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수산물도매시장은 거기다 건립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만 하고 있는데 그 평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평 미만이에요. 풍암유통단지는 풍암택지개발이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2순환도로라든지 도심철도이설관계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일대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3만평에서 5만평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국고보조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진행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이 없이 국고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화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당초에 국고보조를 받았을 때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였지만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95년에 도매시장 건립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안된 상태지만 국고에서 일응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이 된 후에 국고도 요청하고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42억원을 지원받고 그때도 결산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단 말입니다. 95년도에 25억 9,300만원을 또 지원받았지요? 그때 기본계획은 농산물도매시장이 5만평이 아니였어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6,9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이것은 본 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68억 1,9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계속 명시이월을 하면서 이 지원금은 어떻게 예치를 했고 일반회계로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했지요?

예.

더구나 토지공사와 협약을 시장이 임의로 한 거에요. 의회에서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또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것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다가 임의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선수금으로 토지공사에서 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해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확정된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국고지원비가 몇%입니까?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시에서 재정 확보가 가능합니까?

시비 재원때문에 저희들이 농안기금을 융자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84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연리 3%입니다. 3년거치 7년상환…….

토지공사와 광주광역시장 간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협약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토지기반조성만 했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공사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로 118억 1,9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했습니까?

국고지원금 68억 1,900만원과 나머지는 시비 농안기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농안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재원 충당이 됩니까?

순수한 시비는 현재까지 9억 8,000만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금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농안기금이라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했기 때문에 이율이 연 3%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국비로 우리가 차용해 가지고 시비로 지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들어간 것은 농안기금에서 빌려온 9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9억 5,8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지요? 그 중에서 그 동안에 국고지원 68억 1,900만원중에서 선수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 토지대금으로 41억 9,900만원 현재 토지공사에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20필지 중에서 131필지 58%에 해당되는 토지는 협의매수 끝났지요? 지불 토지대금이 얼마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전년도 결산이지만 시비를 사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토지공사에 이관시켰어요,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는 토지매입보상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돈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자금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 무계획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줬다 이겁니다. 결산관계는 이런 것이 중요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사용 안하게 되면 전액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몇 번씩하고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발상은 안되지요. 총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서 계수를 따지기 보다는 자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토지공사와의 협약내용과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책정, 지원된 것을 연도별로 주시고, 토지공사에서 집행내역,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보상문제 협의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지원금은 계속비이월을 몇 년까지 하게 됩니까? 사업 착수하게 되면 연도수에는 관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96년도에 국고내시가 얼마였습니까?

6,900만원입니다.

왜 96년도에는 6,9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을 못받고…….

사업을 안한 이유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30% 국고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초에 용역비로 5억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도별 지원계획이 나와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6,900만원은 사업을 안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120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농림부하고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풍암종합유통업무단지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 토지공사와 광주광역시장 간에 협약서, 또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 예산지원 내역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풍암종합업무유통단지 건립계획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오히려 규모를 키운 배경과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어떤 이유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을 했는가, 그 후 의회 의견이 반영하지 않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통보 내지는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과정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지적사항이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적시가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 뒀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과 집행잔액 수납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공업과 소관이고, 기금관리상 문제와 채권보고서 작성상 문제가 있다, 이 세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 내용에 대한 개선조치계획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하신 것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크게 본 것은 세출예산 집행을 5% 내지 1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한 부분이 있었고 정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에 결원이 생겼거나 결원보충이 지연되었던 부분, 96년도에 실시했던 조직개편에서 일부 정원들이 조정이 되어서 감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발생했던 것은 세가지 요인으로 해서 발생했던 것이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인데 아마 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정원이 조정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예산도 같이 맞춰서 합당하도록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이 다소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기도 했고 부분적으로는 그때 조치를 못했었던 것으로 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시기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된 것은 그때그때 불용처리가 되어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자원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95년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불용액은 매년 결산검사마다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데 불용액 관계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단체장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만, 심의할 때는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이 당연한 것으로 나옵니다.그것은 적정예산을 책정 못했다는 결과가 주종을 이룹니다. 불용액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생겼냐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적정예산만,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획적인 근거 밑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10%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못마땅합니다. 10%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데를 절감해야지 절감하라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집행비 10%, 전부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집행할 데는 집행하고 예산절감 과목이 있어요. 여기는 과감하게 절감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10% 적용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예산절감 과목에 따라서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이 어디에 있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내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특정하게 5% 내지 10%가 절감되어 있는 것은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배정 자체부터 절감해서 홀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그것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상의를 해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또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일괄해서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양특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8명으로 7명이 줄었는데 이 경우 예산 절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재원을 국고에서 양특관리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자금을 중도에서 감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남아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아주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명퇴나 이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예요. 조직개편을 시 당국 전체적으로 해당시켜서 하는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이 아니고 조직개편은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경상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개선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답을 올리기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가 전체로 표방했거나 목적했던 예산절감이나 능률을 올리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납관리가 공업과에서 소홀히 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했던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산구청에 2억원 보조금으로 해서 하남공단 관리비 중 청소비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단 청소비는 현재 공단 자체적으로 안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광산구청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비 없이 시비 전액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에서 받아들이는 세금들이 대부분 시비로 오고 그 중에서 일부 구비로 받아지는데 96년도에 시비로 들어온 것이 54억원, 구비로 가는 것이 12,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동공단은 시에서…….

평동공단은 저희들이 청소비를 광산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특에서 25억원을 줘서 그 이자로 매년 관리하도록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공특으로 해서 25억원을 광산구청에 지원해 줬습니까?

96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럼 평동공단 관리비가 무엇무엇입니까? 청소비가 있고…….

일부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은 광산구청에 전부 사무위임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위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그것은 하남공단 것입니다.

그럼 여기 2,400만원은…….

그것은 남아서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다시 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에서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세금을 시세로 대부분 가져가니까 구에서는 전체 책임을 못지겠으니 20% 정도는 구에서 하고 80% 정도는 시에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은 해 줬습니다.

하남공단에서 구세가 13억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득할 주민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하남공단에서 구세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단 청소비 같은 것은 거기서 전액 지출해도 가능할텐데요?

그 분들 주장은 환경이나 교통 이런 것이 하남공단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4,184만원인데요?

그것은 외국인 전용단지가 평동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여비를 일부 대주고 그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집행이 700만원 밖에 안되었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보니까 별 성과가 없어서 그 뒤로는 초청을 안했습니다.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한번하고 그 분들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주한대사, 공사가족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양파크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외국에 통상산업부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국외여비는 예산 대비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외국인 초청여비는 거의 집행이 안되었어요?.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해서 제가 외국에 두 번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23쪽에 채권보고서 작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채권은 총 146억원인데 그 안에 96년말까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97년 2월까지 계상이 되어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 14억 6,100만원 채권액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2억 7,600만원 97년도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 안에 것이 97년 2월말까지 들어 있어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 96년말 채권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46억 1,863만 7,390원입니다.

채권의 내역은 주로 어떤 채권입니까?

하남공단 공장용지매각한 것이 일부 있고 평동공단 공장용지매각이 두건입니다.

채권상환기간은 언제입니까?

현재 나와있는 것은 96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팔아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전액 상환되었습니까?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기재상의 문제로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예산액은 2,400만원인데 700여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왜 이런 예산이 성립되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했던 2,400만원 예산액은 세 사람을 일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년 3월에 발주하면서 한 사람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사용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감축된 것입니다.

237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보면 경상적경비속에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에서 89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일반운영비 890만원은 전체적으로 밑에 나와있는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이것들의 합계가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입니다만, 이 중에서 나와있는 890만원 내역은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에서 594만 3천원 여기가 대부분 주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절감 5% 내지 10% 절감하는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원래 1,000만원에서 절반 밖에 쓰지 않았던 것은 5% 내지 10% 절감했던 사항들이고 그 외에 전산실 전화회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이 하반기에 실시됨으로써 순수하게 회선사용에서 2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를 당초 건물에 대해서 넣으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130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1996년도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로 감사실 감사1계장에서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은 김용원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계획국 소관에 해당되는 예산만 발췌하여 별지로 총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저희 국 96년도 예산현액은 총 365억 8,419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예산액 332억 8,6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5,090만원, 예비비 사용액 4,400만원, 그리고 이체액 236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27억 4,937만원이며 97년도 이월액은 26억 8,735만원, 불용액은 11억 4,747만원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58억 4,186만원 중 우산공원 토지매입비, 산수공원 조성 등에 3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5,011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억 6,87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6억 4,911만원중 환경조림 등에 예산현액 6억 88만원을 집행하였고 4,8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은 예산액 9억 2,946만원 중 9억 1,251만원을 집행하였고, 1,69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20억 1,515만원 중 14억 1,871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725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9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18억 7,812만원 중 18억 3,596만원을 집행하였고 4,21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은 예산액 15억 8,119만원 중 14억 9,489만원을 집행하였고, 8,6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은 예산액 8억 3,163만원중 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5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226억 7,891만원 중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비 등에 223억 9,68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20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예산액 6,603만원 중 6,366만원을 집행하였고, 2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예산액 1억 1,269만원 중 1억 277만원을 집행하였고, 99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6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6억 8,735만원으로 명시이월 15억 6,401만원, 사고이월 11억 2,33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15억 6,401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등산 자연보호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비 8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5억 4,490만원, 운암제 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억 1,9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11억 2,334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6억 4,460만원, 우산공원 토지매입비 1억 6,060만원, 비엔날레행사 대비 전력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7,814만원, 운암제 수처리시설 호소내 침전물 준설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1억 4,747만원으로 이를 그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2억 6,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36만원, 예산절감 4,961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2,63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만원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된 불용액 2억 6,900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용역비로 95년 9월 7일 건교부의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로 새로운 도시계획법 체계에 의해 용역을 수행코자 개정법률 공포시까지 용역을 중지함으로써 미집행 불용처리되었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236만원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과 차량선박비 과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예산 절감액 4,961만원은 경상적경비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8억 2,63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만원입니다. 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9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총 172억 8,008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13억 5,303만원, 이월금 58억 4,407만원, 잡수입 8,2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69억 6,469만원 중 지출액은 69억 1,400만원이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9, 10지구 체비지 지장물 감정 및 지구계 분할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 8,136만원을 집행하였고 제11지구 택지조성 및 철탑지중화 공사비, 지장물 보상비, 용역비, 감리비, 사업부대비로 64억 4,273만원, 잉여금 사업비로 2억 8,9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9억 9,824만원으로 명시이월 25억 4,478만원, 사고이월 4억 7,912만원, 계속비 이월 29억 7,4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억 5,245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제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 청산금, 사고이월비 등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9억 1,000만원, 경상비 등의 예산절감 158만원, 제11지구 환지계획용역 및 잉여금 사업비 등 예산집행 잔액 4,288만원, 예비비 30억 9,79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결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세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다룰 대상인데 일반회계세출을 먼저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확보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통보가 되어 있지요?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및 계획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96년 시의회 세출결산검사 결과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이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모든 예산집행에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반영하고 있습니까, 97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7년도에는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매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10% 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같이 거국적으로 협조하자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상적경비는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10%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통괄적으로 예산의 10% 목마다 전부 예산절감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97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과다 책정은 안되어 있지요?

예.

도시공원관리 세항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6억 6,460만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현황하고 왜 사고이월로 이렇게 예산 처리가 되어 있는지,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입법예고가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다시 철회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부분만 다시 재입법예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은 원래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하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 처리를 하고 그 예산을 다시 금년에 세워서 지난 7월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되었어요?

똑같이 그대로 불용액만 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매각수입이 110억원 정도 되어 있지요?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되어 있는 110억원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해서 봤는데 결정액은 112억원 정도로 채비지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많이 팔렸습니다.

가격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채비지가 더 있기 때문에 당초에 110억원 정도를 봤는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 예상보다 더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9지구가 4억 5,000만원, 10지구가 1억 4,000만원 저희들이 수익을 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100억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실제로 과년도 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이자수입입니다.

매각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무등산 원효사지구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인공폭포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산 원효사지구 인공폭포 시설은 87년도에 완공을 봤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든지 모릅니까?

인공폭포 시설 해가지고 총 비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총괄적인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7,400만원으로 인공폭포 전체적인 시설, 화장실, 그 다음에 현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 앞에 광장, 도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이용객들이 없어서 무료로 해주고 관리를 94년부터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 비워놓은 후부터 시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 동안 폐쇄한 상태부터 환경오염이나 그 상태에서 2개월동안 관리하면서 개장을 해서는 도저히 이용면도 적고, 상가 옆에 산장호텔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185m 거리에 송수관을 묻어서 오기 때문에 계곡이 건천화되어 버립니다, 그 인공폭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름철에 시민들이 이용함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또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 두번에 거쳐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건축설계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지 건물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아니면 저희들 생각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임대를 해서라도 무등산에 대한 모든 것, 사진 전시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건축구조상 이것이 개ㆍ보수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없이 칸칸히 막은 상태에서는 타 용도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ㆍ보수가 어렵고 타 용도로 활용이 어렵다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 용도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원위원회에 두번에 걸쳐서 심의 요청을 했는데 심의 도중에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문가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무등산 보존과 이용에 관한 용역에 포함시켜서 내년 8월달에 용역결과에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타 용도로 변경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일부 관리비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관리비는 전혀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북구청에서 시설했다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지난 9월 24일 다른 지역으로 전부 이설해 가고 거기에는 완전히 부지를 정리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도립공원에 주차장 비용 그것이 아직 안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공원인 무등산 증심사지구는 우리시가 하고 있고 원효사지구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가 하고 있는 곳은 돈이 더 많고 개인이 하는 곳은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지나서부터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저녁 6시가 지나면 개방하다 보니까 차에 냉장고, 텔레비젼을 실고 와가지고 바람재 가는 산에 버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치운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등산을 보호하고 뭔가 새롭게 할려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무등산은 계속 버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차장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요금관계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절차상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시켜줘야 하거든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곳은 비싸고 민간인이 하는곳은 싸게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증심사하고 원효사하고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산불감시초소 설치 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진화도구 구입을 위해서 등짐펌프 구입 등 4,4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입니까?

현재 진행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가로수를 선정합니까?

중외공원 팔각정 일대가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중지시킬려고 민속박물관 앞에 미륵불에서 안가까지 적용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노력했습니다만,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준공이 나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직각으로 절개를 해서 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담을 막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후문을 멋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계획틀 안에서. 그런데 팔각정 뒷쪽으로 수림이 좋은데 앞으로 아파트,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속박물관, 중외공원의 전체 계승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어떤 규제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변경 관계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고 현재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연녹지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역이지요. 공원외에 남아 있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만약 자연녹지 같으면 4층 이상을 못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외공원 전체가 가려버려요. 더군다나 민속박물관 앞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후문을 터놓으니까 후문은 과거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완전히 개방적으로 해 놔서 아파트 선호도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중외공원 전체 자체는 앞이 가로막혀 가려버리고 거기 입주자들은 좋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고려가 안됩니까?

재정비라는 자체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5개년마다 한번씩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상 거기가 자연녹지라면 보호가 될 것입니다. 수림지역 같으면 형질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배제가 되어 버립니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악법이라고 해서 주택분야하고 다투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연녹지를 못하게 할려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은 안하게 되어 있지만 연립주택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층까지 집을 짓습니다.

건축통합조례에 그것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어요. 자연녹지 안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허가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내용 압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고층 아파트 지어버리면 중외공원은 공원의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재정비사업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수림도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연녹지 풀어가지고 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해버리고, 또 용도지역도 상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마음대로 하면서 장기계획을 안보고 중외공원내 어린이대공원, 중외공원내 민속박물관, 더군다나 비엔날레 상시전시장 해 놓고 병풍같이 전부 쌓아놓고 있어요. 앞으로 1, 2년 안에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이것은 지혜를 총동원 해가지고 더 이상은 고층 건물이 안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강구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주관부서에서 다각도로 연구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주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비엔날레 공간이 바로 거기인데, 제2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문화벨트 공간내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주거지역내에서 고층 아파트 짓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시민 정서상 문제도 있고,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계획재정비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문제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해의 예산을 결산하고 승인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연 예산편성이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되는데, 96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6%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 대부분 2.6% 이내의 불용액이 남겨져 있는데, 우치공원 같은 경우는 8,6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5% 이상을 상회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8,630만 4천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치공원 사무소장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8,630만 4천원인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원율이 2%로 보는데 1년간 보니까 3명에서 5명이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되고, 제일 큰 것이 사업비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역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관한 건설주택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6억 4,517만원으로 예산액이 789억 9,058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6,000만원, 96년 2월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종합건설본부 예산 감 이체액이 74억 541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16억 4,517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출액 277억 2,747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430억 5,452만 6천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25억 4,166만 3천원, 사고이월이 5억 1,286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8억 6,316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이 3,18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6,033만 7천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3,31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3,790만원입니다. ㆍ주택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4억 8,041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징수결정액이 110억 9,190만 9천원이며, 수납액이 107억 71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8,477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4억 8,041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출액이 31억 4,740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73억 3,301만원입니다. ㆍ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예산액이 42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원입니다.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42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80억원은 불용액입니다. ㆍ영산강ㆍ황룡강조성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9억 2,735만 1천원, 수납액이 8억 2,735만 1천원, 이월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2,735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출액이 1억 4,930만 4천원, 이월액은 55억 8,600만원이며,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51억원, 사고이월 4억 8,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9,204만 6천원입니다. ㆍ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55억 2,705만 7천원으로 예산액이 874억 3,725만 4천원, 이월액이 380억 8,980만 3천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55억 2,70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이 543억 3,108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의 내용은 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52억 9,634만 7천원, 본청ㆍ구청 직원봉급 등 운영비가 23억 9,054만원, 고정부채 원리금 상환비 85억 3,224만 9천원, 광주송대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346억 5,664만 4천원, 고정부채 조기상환 적립금 25억원, 풍영정천 하수도 공사 및 대수선비로 9억 5,5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이월액이 695억 8,043만 3천원으로 그 내용은 건설개량 이월이 20억 3,700만원, 사고이월이 7억 4,606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667억 9,736만 4천원이고, 불용액이 16억 1,553만 6천원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96년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건설주택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하나이고 특별회계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세출 승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제출받아서 결산 심의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할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복사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지금 복사하려 보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면 268페이지 시설비에 4억 3,79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역 현안사업비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했다. 예산실 통지하여 각 부서에서 집행하여 건설행정과에서는 추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건설행정과장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현안 사업인데,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4억 3,7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은 당초 예산 25억원이 시설비로 서 가지고 이것은 지역현안사업비로,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지역구 관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그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과로 추산을 받으러 옵니다. 그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과에서, 도로면 도로과, 하수도면 하수도과, 이렇게 추산을 받으러 오면 우리 과에서 추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25억인데, 그것이 쭉 집행되다가 4억 3,79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못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급한, 가령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내용이 되겠는데 왜 4억 3,79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냐 그 이야기지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어디어디에 써야 되겠다라고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써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이 정확히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만 요구를 했지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집행이 안 되고 집행사유가 말 그대로 발생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지요?

예. 우리 과에다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단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세한 사업들로 쪼개집니다.

97년도에는 이 액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20억중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불용 처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 추세로 나가면 다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20억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과 미집행내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실현가능한 방법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아니고 저 혼자 공개는 할 수가 없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난 번에 했던 방법하고 조건을 좀더 유리하게 제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항도 나중에 어느 정도 가능한 방법을 찾았을 경우에 우리 시장님의 최후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최단시간내에 실질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그 쪽에 보증업체들로 하여금 콘소시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쪽 보증회사들이 워낙 약해 가지고 700억원을 융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을 만한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해서 정책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안하고 현안 관계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 보증회사는 유창주택, 우미산업, 중흥주택, 남양건설, 청전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유창건설은 부도가 되어 가지고 없어져버렸고요. 청전건설하고 우미산업, 남양건설, 중흥주택, 4개사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북구 두암동 무등 3차는 주택공제조합에서 착공보증을 하고 유창건설이 보증회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착공보증밖에 보증을 안했기 때문에 보증이 공사비에 대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북구 각화동 무등 2차도 주택공제조합에서 착공보증만 하고 유창건설하고 2개가 보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일적으로 상당히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부도 난 것으로 보면 횟수로 거의 4년째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제3자 인수한다고 해 가지고 인수업체만 계속 찾다가 시간만 끌어지고 실지로 우리가 700억원이라는 무등건설특별회계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너무 그 당시로 봐서는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당시의 반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좌우간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무등건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어보면서 어쨌든간에 현재로서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 3자 인수거든요. 그래서 3자가 인수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3자 인수를 해 가지고 이런 특별기금을 받아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것이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 방금 얘기하셨던 보증업체에 대한 보증 문제도 나와야 할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은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국장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무등건설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무등건설문제가 앞으로 질의대상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고 나오세요. 그 동안에 무등건설특별회계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관계 국장들 전부 낙관적으로 해 왔어요. 의원들 얘기가 현실적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요. 부도날 때부터 보증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려들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수년동안 회의를 어떻게 해오고 의원들이 어떻게 발의를 했고 의원들 의견을 얼마나 집행부에서 수렴했는가 보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등건설특별회계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회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지난해에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특별회계 결산을 넘겨요. 중앙정부 지원자금이 얼마입니까? 그 계좌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420억원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제3자 인수 해결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회계 자체가 설치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중앙정부 재정경제원의 재특자금이 처음에 5.5% 요구했습니다만, 6% 확정해서 420억원이 시 일반회계 96년 6월 17일자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은행 예치관리하면서 이자는 상환하고 있고요.

이자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온 것은 6%지요.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예.

6%지만 연 10%예요.

4% 이자 차액이 남지요.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운영 관계를 정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셔서 보니까 특별회계에다가 입금 관리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무등건설은 3자 인수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특별 지원을 해 준다는데 국가 재정특융 자금을 받아 왔는데 그 목적이 무등건설 피해를 구제한다는 우리의 내부적인 이유는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체 부도로 인한 지원사례가 없어서 사회간접자본, 도로개설,…….

시설자금으로 내려왔어요.

도로개설 및 확장, 사회간접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 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95년도, 96년도에 제가 전 시장님 모시고 다닐 때 사경제 부도에 대한 지원을 못한다. 단지 우리는 아까 이자의 차액으로 간접 보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아직 3자 인수를 안해서 특별회계로 못 했고 만약 특별회계로 관리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해도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3자 인수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입금이 되어야 하지만 운영상 중앙정부 사유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인수가 되면 바로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결산을 볼 수 없는데 왜 특별회계를 자꾸 내 놓냐 그 말이에요.

예산 세입세출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0억 관계는 95년도에 확정을 해 놨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해서 97년도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불용처리했고요.

280억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80억원은 시 지방채 승인을 해서 하도록 95년 11월 16일날 지방채 승인이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하도록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3자 인수가 안 되니까 9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96년도 결산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지방채도 명시이월 대상으로 일응 됐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결산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입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 차액 수입은 어디로 됐어요?

지방채는 이자가 안 나왔지요. 왜냐하면…….

지방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420억원을 6%로 차입해 가지고 광주은행에서 10%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로 계상해 놨지요. 거기서 나온 돈을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무등건설특별회계는 현재 명목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결산을 보느냐 이거예요.

회계절차상…….

장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특별회계 장부 좀 가져와요. 회계 장부도 없는 결산을 보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야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회을 어떻게 보길래 무등건설특별회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결산을 보느냐 이거예요.

세입을 잡아놓으니까 그렇지요.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95년도 지방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록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97년도 결산 또 올라올 거예요.

결국은 집행을 못 하니까 그렇지요.

못하면 특별회계를 없애야지요.

그렇지만 진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입 받아가지고 이것이 원래가 정치적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에 지원할 수 없는 자금을 사회간접시설 자금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것을 변칙 운영할려고 보니까 특별회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절차상 정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5년 거치 10년이라는 재특자금 420억원을 광주시가 쓸 수 있다는데는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도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장 현실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돈도 못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집약적인 의원들의 의견은 보증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97년도 결산, 명년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결산은 특별회계에서 한다, 이것을 의회에서 알면서 어떻게 결산을 봐줍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해도 목적외 집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금이 특별회계 계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산실과 타협을 하세요.

예산부서와 한번 타협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도 결산검사에서 답변한 사항이에요. 금년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무등건설 제3자 인수는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3자 인수해 가지고 입주예정자들이 전부다 업자들 선정하고 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서 의원들은 심의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회계장부도 계정 과목에 특별회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조례가 있음에도 특별회계를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 그대로 놔 둡니까?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본 위원은 어쨌든 정책적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이것은 특별회계 결산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봐 가지고 그 수입으로 입주자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산 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언제까지 시의 계획대로 제3자 인수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 예산이 사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예산실과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암2동에 무등건설 3차가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입주예정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무등건설에 내고 남은 돈 가지고도 일부하고 자기들이 100여만원만 한 세대당 돈을 내면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400세대가 자기들이 남아 있는 돈하고 한 100여만원씩 추가해서 짓겠다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 관계도 면담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다 하면 첫째, 현재 무등아파트 부지는 이미 채권자들이 전부 근저당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제 생각은 아파트 자체는 기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보고에는 20%로 되어 있고 아마 그분들이 낸 돈도 없어져버렸지요. 남은 것은 지어놓은 건물 그 가치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냈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이 완공될려면 자기들이 입주예정자들이 회의 석상에서 자기들이 내지 않고 있는 잔액하고 한 100여만원만 더하면 완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는 제 생각은 그전에 동구청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아남프라자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준공 검사가 끝났을 때 채권자들이 담보물이 되지 지금는 누구한테 담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부지는 채권자들이 근저당 했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 허가를 만일에 그 사람들이 조합 비슷하게 조직을 한다하면 그 사람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건물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가도록, 아직까지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요. 그 방법도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법정관리인하고 채권자하고의 다음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돈을 가지고 짓겠다 하더라도 땅을 근저당해서 땅 주인들이 못 사용하게 하면 갑갑하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정 안되면 만일에 보증회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입주세대들이 어떤 조합을 결성 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한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가 버리면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수 변호사님하고 저번에 1차 면담을 했습니다만, 계속 방안을 3자 인수가 안 될 경우에는 직영체제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까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땅 값이 얼마 정도냐, 이런 것도…….

그것도 전부 분석해 보고 근저당 한 사람들이 구태여 아파트 짓는다는데 방해는 안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무등건설 부도에 따른 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지금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쌍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힐탑이라고 있어요. 쌍촌동 소재 상무택지3지구 옆에 현대아파트 위에 신천힐탑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319세대입니다. 부도난지가 4년째 돼요. 우리 정태성 동료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앞으로 대두가 돼요. 입주예정자들이 현재 준공 검사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준공검사가 안돼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소유권 등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시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그때도 거기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했어요. 세대수가 적다, 319세대라면 엄청난 세대예요. 그것도 앞으로 대책 강구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질의 몇 가지 할께요. 익년도 명시이월 내역중에 폐천부지 명시이월액이 425억 4,166만원인데 무등건설 3자 인수 미선정으로 420억원을 제외한 폐천부지 양여 및 분할 측량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4,038만원인데 폐천부지 양여는 어디를 말합니까?

실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4,038만원 이월된 것은 양유교에서 발산교간 폐천부지로써 측량비, 조사비 확보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96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됐습니다.

광주천 유수 사업 관계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대충 몇 % 되어 있습니까?

지난 5월 30일자로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100% 준공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 운영비는 예산을 어떻게 하기고 했지요? 펌핑하는데 전력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그 예산은 우리 과에 세우고요. 유지관리는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통합해서…….

수질환경사업소입니까?

예. 수질환경사업소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일용직 1명하고 전기직 7급 1명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상 정비를 했든 안했든 하상은 몇 ㎝ 정도 유수량이 상시 내려갈 수 있는 물량이 공급됩니까? 그때 계획은 10㎝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할 때 10㎝로 했고요. 그 동안에 홍수기와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쭉 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애초 계획을 세울 때는 10㎝정도의 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가동해 본 바로는 한달에 평균적으로 1,000만원 가까이, 그 이상씩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급적 가동을 안하고 주간에만 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가급적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펌핑해 가지고 지금 가동보에다가 물을 넣어놨다가 흘려 보내고 있는데 현 상태가 가동 상태구만요?

예.

별로 물이 많지 않던데…….

현재도 가동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실적은 매일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요?

예. 예산만 많으면 저녁에도 계속 돌리면 좀더 유량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리비는 준공 후에 지불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것도 준공이 안 되어서 감리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수변공원 조성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작년도 11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익산청과 계속 해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세차례 올렸었고 다시 반려가 오고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이런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총액이 59억 2,73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8억 6,685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디 세입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까?

사업 자체를 먼저 투자자들이 한국중공업하고 금호건설, 이수공영,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투자자들이 선 투자를 해 가고 골재 판매를 하면 우리가 갚아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점사용료에 대한 골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재량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골재 가격을 미리 계산해서 약한 1,2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60억원을 선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빼고 실시설계, 보상까지 해서 260억원을 계산하고 먼저 16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예산을 쓰고 나머지가 계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억원이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계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억원은 저희들이 1단계 시행 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으면 51억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익산청의 허가가 계속 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51억원을 현재 못 받아들이고 실시설계를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수납액이 8억 6,685만원이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없다고 했거든요. 전액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계수가 안 맞잖아요?

16억원을 선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쓰고, 기본설계를 발주시킬 때 돈이 나갔었고 그 나머지 기본설계를 익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묶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 소유 재산인 골재를 팔아가지고 거기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성격 규명은…….

영산강 하상 정비 사업하고는 틀려요. 영산강 하상 정비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할천을 관리하면서 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골재 점사용료를 세입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장과 한국중공업과 금호간에 협약 체결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 체결에 의해서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16억원은 선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차액이 나오거든요.

95년도에 16억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얼마를 쓰고…….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서 사본하고 현재까지 자금 운영사항,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강 제방 둑에다가 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천법에 해당됩니까? 둑에 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부서에 해당됩니까?

도로과와 건설행정과에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2개 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천변로, 공항로라 해 가지고 둑에다가 전부 도로를 확포장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몇 차선 도로를 낼 가능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강둑에다 도로내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3.5㎞, 그것이 맨 처음에 한중에서 익산관리청과 협약하면서 시하고도 이야기할 때 물이 흐르는 하상은 일체 손대지 않고 동측은 50m, 서측은 70m의 잔디구장도 만들고 거기는 손 안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래 골재 채취를 하는데 16만 6,300루베가 나온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재 거기를 물이 흐르는 곳을 손댄다 안손댄다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아까 환경단체와의 교섭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도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 구간을 하면서 그것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바로 한국중공업에서 익산청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와 무관하게 했었고 다만 점ㆍ사용료로써 구청에다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상까지도 다 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를 날 때만 해도 환경단체의 커다란 반발이 없었고 거기는 정비를 상당히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요. 이번에 36㎞ 나머지 구간, 광산구청에서 하고 있는 구간하고 한국중공업에서 3.5㎞ 하고 있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관성 있게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직할하천의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하상을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 하상을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 환경단체연합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과거에 3.5㎞ 구간도 그렇게 했어요. 일체 손 안대기로, 그래가지고 가동보를 저 아래에 설치해 가지고 물이 항상 차게끔 해서 비가 오면 내려 앉아가지고 물 유수를 쉽게 한다고 하는 계획이 그때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되어가지고 일체 물이 흐르는 곳은 손 대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재가 16만 6,300루베 나온 것 외에, 우리 의원들중에 김길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분은 10배 이상의 골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손 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시가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희들이 일체 감독을 안 합니다. 익산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사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체 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면 골재 채취해 가지고 나가는 차량이 몇 루베가 나가는 것은…….

공사 반출증 자체도…….

감리에서 해버리고?

예. 감리에서 하고, 익산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광산구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감리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나가가지고 골재 채취가 16만 6,300루베가 되는데 그 이상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관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자료를 그 동안의 사업추진현황하고 골재 점사용료 납부 현황, 그런데 왜 그것이 구에서 수납을 받지요?

하천에 대한 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할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에게 건설부장관이 위임을 줬는데 다시 재위임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점사용료를 받아들이면 시로 수입이 되고 그 절반을 잘라서 50%는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50%는 시 수입이 됩니다.

시로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수납한 연후에 구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납부통지서는 구청에서 주고 수입은 시로 잡히게 됩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수납현황, 골재 점사용량, 여러 가지 자료를…….

3.5㎞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공사진척도 몇 %…….

금년 11월 7일이 원래 완공 날짜인데 조금 늦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공사 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일환으로서 요구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니까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미진한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는 환경사업소 소관이지요? 정책질의입니다만, 주민들 이해 관계에 있어가지고 유덕동, 덕흥동 일대 주민, 다시 얘기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3단계 시설 지구로 묶여져 있는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하수도과 업무입니다.

3단계 사업을 현재 시에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용역 결과 3단계 하수처리장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3단계 사업을 여기서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지금 광주처리장에 6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낮에 피크 타임 때는 60만톤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광주시 지형을 보더라도 80만톤으로 처리되어야만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말 쯤이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예.

지금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상무지구는 가 봤습니다.

상무지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대충 거리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하는데 냄새, 악취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악취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보니까 결산 추경 때 한 70억 정도의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악취시설에 필요한 돈이 70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용역을 맡겨서 11월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취시설을 해서 냄새는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벽도 조성합니까?

예. 수벽도 조성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1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 쪽에 저희들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외국이나 서울을 보면…….

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수벽 조성을 하지요?

예.

그 예산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7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악취제거하는 것은 별도로 시설하기로 하고 그러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나 그 일대 유덕동이나 덕흥동에 냄새는 없지요?

예.

그러면 슬러지 처리 관계로 인한 냄새는 어떻습니까?

슬러지 그 문제도 우리나라가 현재는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니까 슬러지 냄새는 어떠냐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3년내에 맞춰서 완전 소각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2～3년내에 3단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예.

그 대신 분뇨는 송대하수처리장 옆으로 옮기게 되고요?

분뇨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청소과.

아까 민원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예.

민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내용이 골재를 파겠다는 내용입니다.

골재 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골재 업자가 파서 광주시 건설행정에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판매를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제가 과장이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과장의 소신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4m 팔 때도 있고 5m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파는 것은 한 3m 파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 기초보다 1m 상단까지는 도면을 그려서 줄려고 합니다. 1m 상단까지는 파라. 그 이하는 안 되겠다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 채취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허가부서는 서구청입니다.

여기는 지도 감독입니까?

예.

도시계획 시설지구니까 여기서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파는데 우리 시설물을 앉히기 1m 전까지만 파고 그 밑에는 못 내려간다, 다짐을 제대로 해라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 지역구의 민원인데 우리 위원장의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를 못하고 제가 대신 했으니까 실무적인 면에서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단 3단계 사업을 분명코 시행을 명년도부터 한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얘기해줘야만이 서로간에 마찰이 없거든요. 그 진정서 내용을 입수해서 보니까 마지막 말미에 3단계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인 박선정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슬기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급한 사항이니까 결산 이외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