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여성 행정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크게 보살펴 주시고 특히 지난 96년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드리면서 19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543억 4,7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는 273억 5,100만원이며, 시비는 269억 9,600만원으로 이중 515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9,4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 사회복지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6개소, 정신질환자시설 5개소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와 개인에 대한 학비, 의료비 등 지원,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장비확보, 그리고 장애인시설 11개소 운영지원과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에 96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명절과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거택시설보호비, 학비, 재해구호 및 장학기금적립 등에 133억 1,500만원 지출과 부랑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립갱생원 운영에 3억 3,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의료보호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로 26억 6,100만원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근로자를 위한 기능경기대회지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노정관리에 12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단체, 경로주간 행사지원, 경로당 운영 및 확충지원, 노령수당, 교통비 지급, 노인복지기금 적립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8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아동복지를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영세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12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및 부녀사업지원, 부녀봉사대 지원육성, 모자가정지원, 부녀시설 운영으로 1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여성회관 운영으로 저소득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일반여성에 대한 취미, 교양강좌 운영 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확대 지원 사업추진에 7억 5,900만원의 지출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경비, 시설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등 회관운영에 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9,400만원의 내용은 부랑인 수용시설인 시립갱생원의 확장, 신축계획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17억 2,5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억 6,900만원을 도시계획 미결정 및 실시설계기간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8억 5,700만원의 발생 내용은 보훈단체인 4ㆍ19혁명 부상자 유족회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임대대상 건물 여러곳을 물색하였으나 건물내 영정보관 관계로 건물주가 임대를 기피하여 미집행하였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영광원이 식수가 부족하여 지하수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하여 시설내 3개소를 착정하였으나 취수량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명절에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3,490만 5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를 대비하여 편성된 이재민 긴급구호비가 이재민 미발생으로 4,496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보호비 6,65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 훈련인원 축소 및 중도탈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28만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잔액 2,147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에 있어 사랑의 식당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785만원, 시설아동 인문계 고교진학 저조로 인한 학비 집행잔액 1,117만 9천원과 기능보강사업인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구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취소 1개소와 증개축에 있어 자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포기 1개소로 1억 3,111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중 1,061만 9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각종 대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2억 3,30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3억 8,122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2,430만원, 의료대불 융자회수금 5,000만원, 일반회계보조의 전입금 26억 6,138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6억 4,554만원이 보조되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수입액은 134억 842만원으로 초과수입이 2,720만원 발생,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33억 8,122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무비 3,897만원과 의료보호비 133억 4,225만원이며, 이중 133억 8,05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비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 검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여성 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마다 불용액 처리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을 보면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액이 1억 4,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아까 이 내용을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생활대상자와 거택시설보호비로 6,065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거택보호자가 연 인원이 5,24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5,400명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호자는 대상이 3,20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3,183명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택보호자가 당초에 5,400명이었는데 5,247명으로 감이 되었고 당초에는 3,200명이었는데 3,18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호비 대상자 생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대상자 추정을, 매년 발생요인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의 사회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1년에 몇 명으로 그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매 연도에 비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경제도 매우 어렵고, 지금 보면 저소득 주민들이 살기가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 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도 평균년도의 발생율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원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거택비하고 시설보호비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는 5,400명인데 실제 우리가 발생한 것은 5,247명입니다. 153명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 3,202명중에서 실제 시설에 수용되어서 구호한 사람은 3,103명으로 정원보다는 19명이 적게 구호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정례적으로 보사부에 요구 증가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보자 발생율이라든지 시설 발생율을 종합해서 TO로 광주 지역에는 5,400명을 배정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구호를 해보니까 숫자가 조금 적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생보자 발생추계를 보면 94년도에는 전체의 4.9%, 9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4.5%, 96년도에는 3.2%로 매년 조금씩 격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해서 매년 동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대상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의를 할 때는 억울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해주셔야 겠고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나 돼요? 불용액 중에서 국고보조가 얼마나 되냐구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요? 국비가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말로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소외됨이 없이 선정을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되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사전 심의도 잘해야 되겠고 또 예산 자체도 좀더 전문성을 살려서 계획성 있게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자료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예결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 몇분이 계시지요? 우선적으로 예결위원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명민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보호비에 6,600만원 정도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또 참가 인원 2천, 그 아래에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줄 것을, 신중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 B동할 때 A동에 90% 거주하고 B동에는 10%거주하고 나머지 기타에 거주하는 동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초기에 9월 1일 기준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지권조사 방법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적게 하거나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많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생활보호대사장 기준에 의해서 재산소득 2,600만원 이하, 또 2,800만원, 2,600만원 이하는 거택보호자고 2,800만원 이하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어느 일정한 비율을 많이 배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짐없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누락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보조에 있어서 국비가 몇%라고 했지요?

80%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20%, 구비는 전혀 부담이 안됩니까? 구비가 조금 부담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가 지방비인데 그것이 구비입니다.

우리 광산구같은 곳은 우산지구에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광주시에 있는 영세민이 거기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비보조도 되지만 영세민이 많다보니까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 버려요, 이런 경우는 좀 형평이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부담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법정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여기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사회복지사업비에서 조금 더 다른데보다 많이 준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방법밖에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전체 가구의 50% 이상은 비율을 달리 한다든지 전체 20% 범위내에서, 시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산이 아무래도 영세한데다가 우산, 월곡지구 그러면 집중적으로 영세민 아파트만 들어서요. 시영단지만 해도 2단지 있고 주택은행에서 한 영세민단지가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만명이상이 모여버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밤에 SBS에서 문성근이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신요양원 실태에 대해서 한시간 정도 한 것 같더라구요. 왜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고 하니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근로청소년복지, 부랑아, 가정복지, 부녀복지해서 보상금, 민간이전 부분, 자치단체 이전부분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은 총액이 얼마고, 543억중에서 보조금이 총액이 얼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부분, 자본이전 부분, 민간위택금 부분의 총액이 얼마고 자치단체 이전 총액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총액이 얼마가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현장에 직접나가서 해봤는가. 어제 밤의 방송 내용을 보니까 장부정리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50% 이상이 다른 부분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것을 방영해줬거든요. 우리 광주 시에서도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 확인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나 사후확인 부분이 거의 안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의 543억중에 보상금 자본이전, 자치단체보조금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에 10월 17일자 충청도 섬에 보조되는 갱생원 보호시설인데 저희들이 그 신문보도를 보고 즉시 그날, 2개 구청에 정신질환시설이 저희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고 매년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구청에서 회계처리절차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그외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별도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민간경상보조의 자본이전 부분에서 각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사후에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중소기업 자금이고 지원부분이 거의 관리가 안되고 거의 사후확인이 안돼요. 형식적으로 도장만찍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잠안자고 가지고 와서 잉크도 안마른 것을 가지고 와서 관리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봤는데 사후관리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사후관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씩 구청에서 하고 불시에 다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념해서 보다 철저히 현장확인 위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철저히 감독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확인 점검은 1년에 몇번을 하고 있어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한적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두 번인가 했습니다.

이상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자본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준 세입세출예산 자료에 보면 우리 결산서 191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 영광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시설내 취수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전면 취소 했는데, 취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맨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세울때는 영광원의 식수라든지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취수량이 전적으로 부족해서 그냥 사업을 취소해 버렸다 이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그 분야는 당초에 영광원에 식수는 들어갑니다.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69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하고 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업자하고의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충분히 와서 보고 계약단계에서 취수 1공을 하는데 3개소 이상을 파서 200톤 이상이 나오면 계약을 성립하도록 사업비를 지급해주도록 했는데 3군데를 팠어도 200톤이 안나와요, 취수시험한 결과. 그래서 우리 규정에 의하면 200톤이 못되면 준공검사를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3개소를 하고도 취수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그 동안의 업자들이 3공을 뚫으면서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보조를 못해줬습니다. 계약 때문에.

그러면 계략 때문에 못해주는 것도 못해주는 것이지만 어차피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영광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상수원 일부하고 금년에도 다시 지하수 검증을 해가지고 수맥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사전 수질검사라든지 기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부족한 생활용수를 메꾸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차피 취수량이 부족해서 안될 것이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취소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담이긴 합니다만, 영광원측에서는 100톤 정도 취수결과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규정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취수량이 200톤 이상이 되어야 사업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식수난은 아니더라도 생활용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12페이지에 시설아동 인문계고교 진학 대상자 감소로 인한 학비집행 잔액 했는데 인문게 고교만 가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실업계 고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학비를 중ㆍ고등학교, 실업계까지는 완전히 주고 인문계는 돈이 부족해서 30%까지를 주었어요. 거기다가 시에서 상위선정 13%를 우리 생활보호저소득기금에서 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100% 다 주도록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집행잔액이 남았고 금년부터는 전원 다 준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많은 학비를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지금 공설공동묘지 개발 실시설계비의 경우 11개 사업지구중 시범지구로 추진하고자 했던 본양지구는 진입로 및 주차장확보가 곤란하며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여성국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제개편 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직제개편 이후에 위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나저나 작년까지는 업무소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본양공동묘지를 취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안나오셨어요?

위생과는 국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 작년 결산까지는 가정복지국 소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결산은 가정복지국에서 해야지요, 넘어 갔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88억 3,500만원을 지출하셨고 또 보육아동시설 소년소녀가장 예산으로 12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녀복지증진을 위해서 16억 4,1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골고루 편성이 안되고 치중된 감이 들거든요. 제안설명서를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치중되지 않았어요? 어느 부서든지 다 같이….

노인하고 여성하고 아동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 업무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목표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이 중요하면 아동도 중요하고 부녀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데.

예산을 사업별로 따져 보면 사업상 예를 들어서 여성업무는 사업이 한 개라면 노인업무, 아동업무는 10개가 될 수가 있고, 또 사실 아동업무는 보육시설 신축 관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예산상으로 볼때는 좀 치우쳐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립갱생원에는 주로 원생들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길거리를 떠도는 그런 부랑인도 있고 사실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면 육신이 멀쩡하고 그런 사람일 것 아니예요? 옛날에는 넝마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정상적인 사람은 몇%에 불과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대상들이 90% 수용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못움직인다든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로 형성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지 않고 전에는 갱생원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보면 갱생원에 멀쩡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쓰레기를 주어서 팔아서 쓴다거나,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령 멀쩡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불우한 복지시설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갱생원의 보호절차를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행려병자나 환자나 부랑인들이 발견이 되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고 파출소와 합동으로 해서 보건소까지 해서 갈곳이 없으니까 갱생원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달 단위로 재분류를 해줘야 맞아요.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발견했을 때, 가령 연고를 찾아준다든지 이렇게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술이 취했다든지 인사불성이라든지 그런 점 때문에 갱생원에 가서 갱생원에서 그 단위로 내부적으로 위원이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성인남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연고를 찾아 주고 또 정신질환자는 정신시설에 요양을 보내고 부랑인은 부랑인대로 연고가 없는 사람은 수용하고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급으로 나누어, 사람 종류를 분류해서 하겠네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 가보겠습니다만, 전에 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다면 더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데에다 예산을 더 지원해야지 이렇게 갱생원에다 많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이월되었는데 부랑인 수용시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시이월된 이유.

지금 현재 확장계획이 33억원으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22억중에서 일부 시설계획비로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명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정이 몇% 정도예요?

지금 현재 착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지금 보상을 할려고 감정을 의뢰를 해놓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10월 10일 정도에 완료가 되어서 나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묻는데 어떤 업무가 다른 국으로 넘어가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답변에서 보니까 업무가 넘어가는 년월일이 금년으로 보는 것인지 작년으로 보는 것인지 제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187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이체가 많이 나와요. 이체가 뭐냐고 내가 잠깐 물었더니 업무이관에 의해서 이체가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서로 어느 대목이 몇월달에 넘어갔느냐. 항인가 관에 2,300만원, 찾았어요? 거기에서부터 쭉 넘어가면서 계속 있어요. 시책추진비까지,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 95년도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월에 넘어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보세요.

여기에 나온 이월액 내역 20억….

이월이 아니고 이체예요.

18억 9,000만원요?

18억이 아니지요. 23억원 인가요? 2억 3,000만원인가. 23억 1,430만원이지요?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 해가지고 관 넘버 2300이지요? 거기보면 23억 1,430만원으로 나왔지요. 그 뒤에 일반사회복지에서 조금 빠져나오고, 1,451만 3천원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게 기준경비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시책업무추진이 나오고 그러는데 언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몇월에,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업무 이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본양묘지 관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소관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 소관이 전체인가요? 23억원이.

아닙니다. 기구개편은 1차로 작년 2월에 되었습니다.

96년 2월.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아까 다른 분이 묻는데 답변을 우물우물 해버리더라구요. 확실하게 작년 2월에 이관을 해서 작년 2월 이후로 결산을 한 것은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해야되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누가 있냐고 뒤돌아 보고 이상하게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이것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습게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짚은 거예요. 그 뒤에 또 보세요. 업무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혼란이 안와요. 위원들이 뭐 보좌관이 있고 뭐가 있소 전부 이것을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금년에 업무이관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2월이면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전체를 전부다 이관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2개월 것을 나눠가지고 빼서 이관을 해줬습니까? 1, 2월은 업무를 전혀 안해버렸습니까?

특수활동비가 같은 것은 집행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2월에 이관이 되었더라도 집행이 안되었으면 이관 대상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넘어가고 안그러면 그 안에 쓸수 있으면 다 쓸수도 있고 그럽니다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월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시기에 따라서….

내말이 그 말이에요. 월별로 했느냐 아니면 일을 하나도 안해가지고 그대로 넘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뒤에 그 말을 안붙입디까.

넘어간 뒤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부 위생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하나도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정보비 활동비 전부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9페이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100% 불용액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어느 소관이에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소관인데 당초에 보훈회관 보수비로 우리가 계획을 해놨던 것입니다. 보수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그대로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당초에 보훈회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얼른 말해서 보수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해도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청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세운사람들도 100% 안쓴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것도 우습지요. 이런 일은 안생겨야 겠고 그 외에 임차료도 50%고 일반운영비도 40%예요. 이것은 과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조금 차이가 나면, 10%나 10% 미만 되는 것은 쭉 훑어보면서 그런 것은 아예 안했어요. 너무 과도한 것만 이것은 조금 짚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만 봤어요. 48%, 50% 가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분명한 지적을 해두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안생기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를 보세요. 생활보호지요. 저소득 주민 보호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데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전용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1,500만원씩인가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사업예산 마이너스 1,500만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이 되었냐, 사업예산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경상경비로 전용했단 말인가요? 액수는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 70명분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떤 경상경비요? 어디다가 경상보조를 하려구요?

구청에다가요. 구청에서 실제 실무자들 이야기가 있어서 경상보조를 주었는데 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각 구청에서의 의견이 관광회사와 계약을 하면 구청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을 보내면 그래서 일괄해서 인원만 배정을 하고 시에서 총괄해서 집행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경상보조 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인원은 여기에서 통제를 해서 하더라도 인원에 맞게 예산을 세울 때 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예산세울 때 말씀하고 쓸 때 생각하고, 우리나라 속된 속담있지요. 어디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더라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자체 신규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하고 경상예산하고는 틀릴것인데?

신규 사업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위에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보탠 것입니다. 나눈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그 계난입니다.

신규 사업을 뭐하려고 그럽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197페이지 마지막에 기본조사 설계비 그것도 전용이란 말이에요. 기본조사 설계비를 실시 설계비로 전용을 했어요? 마이너스 된 것이 실시 설계비를 기본 조사 설계비로 전용을 해버렸어요?

먼저 기본 조사가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실시 설계비가 먼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기본 조사비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처음에 할때,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그것을 못봤는가 기본 조사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틀림없이 실시 설계비로 넣었을텐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혼동을 해가지고 사업전용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나중에 기본계획을 실시할려고 보니까 없어서 기본계획 끝난후에 실시설계를 해야하는데 그런 착오입니다.

이것도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지적사항 기록을 하지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도 이체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가정복지쪽 이체는 어떤 상황입니까? 199페이지 가정예산에서 또 뺐어요. 1,519만 5천원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가정예산에서 가정은 업무이관이 안되었을 것인데 가정예산에서 어디로 빠져 나갔는가 전혀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장관 항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화장장 기본설계비 이것이 말하자면 총계 합친 금액입니다. 가정복지예산 22억원이라는 것은요. 세항별로는 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비를 합친 것입니다. 위생과로 넘어간 것 총계 금액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항이지요? 관이 아니고 항.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이것도 이체된 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유아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청소년과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갔다 그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성심껏 도와주시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6년도에 기 실시하였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총 목표 수입예산액이 3억 4,20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4,900만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1억 5,100만원의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 에이즈 면역검사 장비구입비 5,000만원, 농림부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9,2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징수액은 4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 보다 1억 1,4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이 목표액 보다 크게 증가된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의 인상과 보건, 환경, 가축위생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고 관계법령이 새로이 제정 및 강화되어 검사의 방법이 세분화 되면서 식품, 약품, 수질, 대기, 가축위생 등 제분야에서 전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5,000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광주, 전남ㆍ북, 제주도 지역의 에이즈 면역 기능검사를 위하여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으로 장비를 구입토록 보조하였으나 장비구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예정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검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96년 2월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그 동안 제2청사를 관리해오던 종합건설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업무가 우리 연구원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체된 예산 1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8,700만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26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잽행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16억 700만원, 직책급 포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1억 6,700만원,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 4,700만원, 시료채취, 진단수수료 등 출장여비 1,100만원, 국비보조 포함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4억 4,600만원, 시설비로 7,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이유는 실제 호봉보다 예산 편성 기준 호봉이 높게 책정되어 발생한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잔액 2,80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잔액 300만원, 에너지 절약, 경상운영비 절약 등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액 4,800만원, 장비구입 입찰차액과 에이즈 검사장비 반납액 등 자산취즉비 5,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약한 재원속에서 사명감과 절약정신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과 함께 금후에는 이를 거울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주 요 내 용 〉 - 예산현액 27억 8,700만원의 95.1%인 2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4.8%인 1억 3,500만원의 불용액은, - AIDS 면역검사 장비구입 계획취소에 의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 예산집행잔액 8,500만원이 각각 발생됨에 따른 내용임. 〈 검 토 의 견 〉 -○ 96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AIDS 면역검사 장비취득비 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 내용을 분석한 바, 이는 전문인력 및 지방비 미확보 사유로 그 동안 2회에 걸친 추경시에도 이를 반영치 않은 것은 - AIDS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장비구입을 위한 시비확보는 물론 국비추가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유지 등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만된다 하겠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340페이지 보면 종합건설본부 폐지에 따라서 예산 일부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왔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나 업무도 같이 넘어왔어요?

청사관리 인원 일부하고 청사관리 예산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말이에요?

예. 청소부, 청원경찰, 보일러공 이런 인건비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늘 짚는 말씀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처리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전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끔 예산편성하는데 신중히 하셔야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신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1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세가 5,468만원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국고까지 이렇게 되었나요? 국고보조금부터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장비를 어디에 쓰냐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검사장비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면서 에이즈 환자의 면역기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가 그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 설명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 에이즈 환자를 저희 관내만 검사하는 서이 아니라 전라남ㆍ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까지 저희들이 센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 시비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지역 일까지 하게 되므로써 부담도 많을뿐더러 장비구입비도 5,000만원만 국고보조를 하게 되는데 실제 구입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장비 구입하면서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는데도 1억원이상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5,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시비 부담이 많을뿐더러 현재 2청사의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아주 재원은 많이 투입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장비구입을 안하도록…

그러면 국가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너무 적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 내용은 보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때요?

97년도에는 그래서 국고보조 지시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타와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에이즈 환자가 날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시때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정 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같은 것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 연구원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제 필요한 인건비만 예산에 계상을 하지 꼭 지침대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밤낮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잘 통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월몇일날 의뢰하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구청에서 의뢰한 것이 있고 시청에서 의뢰한 것 있고 몇번하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검사결과까지.

두가지 항목다 할까요. O-157하고 리스테리아.

예. 그리고 미국산하고 국산하고 따로따로지요?

지금 리스테리아는 전부 국산을 했습니다.

안했어요?

외산은 저희들한테 의뢰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네요. 그런 것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국산이면 국산, 외산이면 외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리스테리아 검사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전부해서 23품목을 했는데 그중에 전부 국산인줄 알았는데 외산이 절반이 있답니다. 정정합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 균이 넘어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어 와버리면 우리나라도 퍼져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와 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균이 하나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균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를 앞으로 전체적인 박멸할 수 있는 대책도 중앙부처에서 연구를 해줘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건의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세출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면 징수액이 4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억 6,4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얼른 이 내용대로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6년도에는 매우 의욕적으로 일을 잘해주셨다 이렇게 얼른 이해하기 쉬운데 내용대로 보면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의 인상, 또 보건환경가축위생 분야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초과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유재산에 감정료 인상은 해마다 우리 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몇%씩 하고 있거든요. 전혀 예상치 않고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감정료 인상으로 징수액이 늘어났다 이런 보고는 좀더 예산편성이나 이러한 사항에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답변은 듣지 않겠고, 제말이 맞지요? 감정평가는 해마다 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징수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액수는 못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가 1억 5,100만원인데 원래 목표를 얼마 잡았어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억 5,100만원입니다.

1억 5,108만원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예상을 했네요.

아니요. 수납액이 3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두배가 넘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거예요당초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징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목표는 1억 5,1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세입은 3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건수가 그렇게 증대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O-157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측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예상을 할 때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목표액을 잡을 때 항상 보면 충분히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항상 낮게 잡아요. 혹시 목표액에 미달하면 업무상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매년 증가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좀더 정확하게 예상하시고 물론 이번에 O-157 파동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례입니다만, 아까같이 건물임대료 같은거나 또 수수료가 두배 이상 증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도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성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와 환경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운용조례안 심사 및 이번 회기중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