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목표액은 1,300만원이었으나 세입총액은 2,891만원으로 이는 시보광고게재량 증가에 따른 광고료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세입내역은 시보광고료 6건 2,591만원과 유선방송 과태료 1건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6,528만원으로서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7,682만원, 기준경비 8,366만원, 관서운영비 7,063만원, 경상적경비 3억 383만원, 사업예산 3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중 집행액은 5억 5,258만원으로 1,2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집행한 5억 5,258만원에 대한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기타직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634만원, 기준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7,944만원, 관서운영비로서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및 부서운영비에 7,014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시보발행 및 시정홍보 관련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797만원,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관련업무 추진 여비에 1,469만원, 시 출입기자단 해외동행취재, 대학생 시정모니터 운영, 국민홍보운영에 따른 보상금에 4가지 359만원, 신문스크랩 고속 제작용 디지털 인쇄기 구입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의 자산 취득비에 2,007만원을 집행하여 경상적 경비로는 총 2억 9,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신속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을 위한 PC통신 전용회선과 업무용 이동전화기 구입1대로 3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270만원에 대하여 그 사유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70만원,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70만원은 재료비 인부임 2명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함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며, 또한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49만원, 기준경비중 기타 일반업무추진 집행잔액 422만원, 관서운영비 49만원과 함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집행잔액 480만원이 발생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및 집행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내무위원회 검토보고 유인물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내용은 결산서 공보관실 소관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새로 이렇게 공보관으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힘들텐데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ENG촬영기사가 그 동안에 얼마동안 근무하고 왜 퇴직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날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개인 다른 자격증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신문제작상에 다른 이유는 없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로 ENG카메라는 특수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의원님 활동사항이라든지 시정활동사항을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방송국에 보내기 위한 ENG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국이 더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이 감원됨에 따라서 시립민속박물관으로 ENG카메라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인원을 채용했었군요?

아닙니다. ENG카메라가 있으니까 ENG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기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 2명중에서 1명이 개인 사정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워놨는데 본인이 그만두니까.

시보광고료를 보면 62건에 2,591만 2,660원인데 시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달에 두 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1일하고 15일.

그러면 1년에 62건이면 신문1회 발행때 3건은 안되고요. 여기보면 수입예상액이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아닙니다. 1,300만원입니다.

시보광고료만, 이게 징수결정액은 150%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보는 시민들에게 시정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알리는 역할이 됩니다만, 시보에 각 회사 기업체에서 광고를 의뢰하면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수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좋고 할 때는 광고의뢰가 많이 올때도 있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는 광고료 의뢰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그때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외로 광고료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더 증액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보상금 항목에서 96년도 대학생 시정모니터운영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없는 대학생 감축으로 불용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실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학생 시정모니터 운영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1세기를 선도할 지역경제 양성전략인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를 했었습니다. 관련근거는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21세기를 선도할 지역인재 양성전략이라고 하는 내부계획수립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명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 광주교대, 광주대학교 이렇게 각 대학은 3명씩을 선발을 했었고, 동신, 송원, 보건, 간호대 이런 전문대학은 1명씩해서 5명, 2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산업시찰, 또 좋은 모니터를 제안해준 분에게 시상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일반 학생들이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산업시찰을 갈 때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선도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14명이.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총 예산은 934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 740만 5천원 약간 잔액이 남은 것은 실제 실적이 없는 분이라든지 산업시찰을 보낼 때 개인 사정으로 못가는 경우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에 대한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개별평가요?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관계 질문보다도 앞으로 명년도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질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매스미디어 보도 내용을 보면 시정 내용을 잘 몰라서 왜곡된 보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A라는 신문에는 B라고 나오고 또 B라는 신문에서는 C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공보관실의 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관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곡보도가 대단히 많다. 그것은 보도기관에서 잘못했다고 말할수 없는 것이고, 시정을 제대로 공개하는 책임은 공보관실에 있는데 그 활동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지금까지 볼 때. 적어도 공보관실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전파가 되고 시민이 이해하고 보도기관이 양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보관실, 지금까지 볼 때 대단히 불만스럽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새로 공보관으로 가시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기자들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브리핑이 필요하다. 시정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시민이 이해를 해서 시정에 참여하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능이 전혀 없어요. 사무적으로 그저 처리하고 그런 정도라고 이것은 물론 각 실국의 협조가 전제됩니다만, 그것이 안될 때는 시장한테 얘기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시정 내용을 제대로 브리핑을 안해줌으로해서 왜곡보도가 될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아는 내용은 또 기사가 나오니까 정반대기사가 나오고 그런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좀더 능동적으로 보도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브리핑도 해주고 해서 모든 메스미디어가 시정 움직임을 시시비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공보관실 활동이 극히 미약하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보관으로 가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저는 2대의원 구성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대체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이 몰라요. 민주정치가 무엇이에요.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알리는 기능이 시에 전혀 없어요. 잘했다는 것만 선전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어제는 어떻게 했는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의 움직임, 시장의 활동, 의회활동 등등이 어떻게 시민에게 투영되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공보관실의 기능은 죽은 것이다. 있으나 마나다. 나는 2대의원 막되어서부터 내무위원회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시장이 엊그저께 시장개척단을 갔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시장 개척단 간지도 모른단 말씀이에요. 시장이 엊그저께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시민이 뽑은 시장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리는 일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사성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버리고 1주일 후에나 2주일 후에나 한달후에 시장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시사성있게 시장이 활동하는 내용을 시민이 알게 적나라하게 투영시켜라.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ENG카메라도 사장시킬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대책을 세워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못 쓰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더만요, 대책이. 그래서 언론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ENG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주어서 내용이 보도가 되게 해다오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결국 ENG카메라 불용으로 결론이 나버렸는데 여하튼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쉽다. 적어도 ENG카메라까지 샀으면 찍어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비롯한 시정의 움직임이 시민에게 그대로 즉시 투영되는 좀더 능동적이고 활성화된 공보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부탁인데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보관의 의견을 물어보는거예요. 시보편찬위원과 시사편찬위원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격차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시사편찬위원과 시보편찬위원은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시사편찬위원이 더 전문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시장이 올린 조례안이 시사편찬위원은 문화관광국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보편찬위원은 공보관 소관인데 별정직 직급이 시보편찬위원은 월등하게 상위이고 시사편찬위원은 하위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은 언밸런스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 하느냐? 언밸런스가 맞다?

제 입장에서야, 맞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맞게 해야지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수 없지만 다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요구한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곤란하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해 두는 거예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본부에 이의평 구급구조과장이 2년 반 동안 일본 요코하마대학에 장기 연수로 지난 10월 1일자로 서부소방서 소방과장에서 지방소방경으로 승진 임용되어 본부 구급구조과장을 맡게된 이일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소방 행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대형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구급활동 등 97년도 시민봉사행정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과 쌍촌동, 상무동일대를 관할하는 금호파출소를 신설 개소토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209억 7,064만 6천원이며, 이월액 7억 412만 6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6억 7,477만 2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24억 2,396만원을 제외한 190억 1,025만 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2억 4,056만 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총액 190억 1,025만 1,270원에 관하여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산하 전직원 662명에 대한 인건비로 95억 5,070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55억 2,134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소방차량 105대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비 2억 8,190만 4,910원, 소방공무원 피복과 방수복 등 구입비 1억 277만 8,390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홍보용 유인물 제작, 소방시설 무료정비반 운영, 기타 일반수용비 1억 5,577만 260원, 정액 급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 30억 603만 6,3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기타업무추진비 18억 4,471만 6,150원, 의용소방대원교육 및 출동수당, 자녀장학금과 응급구조사 양성반 해외연수 수업료 등 보상금 및 포상금 1억 3,083만 6,4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로서 95년도 이월액 소방차량 5대 구입비와 96년도 소방차량 14대 및 인명구조장비, 신설관서 물품구입비 18억 6,347만 6,840원 소방헬기 구입 선급금 10억 3,884만원 등 총 29억 231만 6,84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소방헬기격납고 신축,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파출소 차고 증축비 등 9억 3,289만 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2억 4,056만 73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892만 7,670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보다 낮은 실제호봉기준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일반 운영비 1억 4,098만 3,990원은 소방학교 개교지연 및 국가직 2명중 직급보조비 등의 국비지급에 따른 지방예산 미집행과 예산절감액이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4만 3,600원은 소방학교 외래강사 초빙 지양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기타 집행잔액이며, 주요사업비 6,760만 5,470원, 자산취득비중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 조달구매시 저단가 입찰과 물품구매 등 676만 7,160원과 소방헬기격납고 시설공사비 등에서 6,083만 8,310원을 절감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례보고집까지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1억 9,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 수당에 있어서 그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정규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출동할 때마다 개인별로 추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화재현장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고요. 또 예산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인 소방교육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시에 개인이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합니까?

95년도 소방사 기준호봉이 소방사 1호봉 본봉에다 그것을 월액이기 때문에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니까 1만 2,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출동할 때 개인에게 1만 2,300원씩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드물고 소방홍보지도 차원에서 소방업무 보조업무단체입니다.

작년에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출동합니다. 인근 지역에 불이나면 사이렌 소리듣고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정도는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소방복 착용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우리 소방대원의 역할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소방업무보조, 소방홍보 이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가 소방기관에 보조단체로 이렇게 법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 의용소방대는 주민생활속에서 소방홍보차원에서 역할이고, 농촌에서는 소방장비를 의용소방대용으로 실제 출동대가 있습니다. 농촌하고 도시는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지요.

유니폼 다 입혀가지고요?

물론 작업복 있습니다.

별도로 알고 싶은 것은 1만 2,300원의 지불이 96년도 통산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급액이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연간 집행액이. 그런데 이 액수는 지금 말씀 드린 출동수당이다 월 정기교육 수당이다는 것은 60%밖에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수업료 등 보상금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96년도에 해외 연수를 하신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 수업료는 얼마가 지불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해외연수 내용은 소방학교에 구조구급반 교관요원으로 있는대원이 당시에 교관 역할을 해요. 그 교관이 작년에 미국에 에이븐포드대학에 6개월 과정의 응급구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해외교육비입니다. 그 돈이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2억 120만원으로 이중 1억 9,58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3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액이 51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6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인건비로 766만원중 7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기준 경비는 1억 1,442만원중 1억 1,1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2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로써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등은 7,912만원중 7,73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9만원도 기준경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이 편성 및 집행은 꼭 필요한 만큼 반영 집행하므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인데 불용액이 타 목적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유보된 금액만.

그래도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기준액만.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적 예산이 전혀 없는데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의아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예산절감에 전력하지 말고 제대로 여러 가지 자료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주면서 제대로 감사를 해 가지고 중앙감사가 지적하지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각 구청별이나 부처별에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자체 감사는 어디까지나 중앙의 감사라든지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가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면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회계감사도 하시지요? 그리고 건축지원과 같은데도 감사하시고?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건축이나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를 주로 현장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해서 관내 50개 사업장을 기술직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부서에서 시에 필요한 건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부서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용역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점점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는지 원가가 상승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그만한 증액에 대한 판단이 서서 그렇게 증액을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서 오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점에 특별히 앞으로 역점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 저희들 직원들 구성이나, 전문성도 확보가 어렵고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승인해주는 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대한 운영사항까지 점검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절감과 성실 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동감사를 토목, 건축분야 및 회계관계를 보면서 자체적으로 28건 정도를 지적을 해가지고 감액 또는 재시공도 약 1억 4,000만원정도 하도록 감사에서 지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연중 쉬지 않고 기술직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계속 현장에 내보내서 계속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전문감사 자격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기술감사를 하는 감사3계가 있는데 감사3계의 계장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직원이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예산결재가 나버리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더 이상 긴장 안하고 시장결재 났으니까 된 것이다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 결재가 났더라도 감사실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할 명분이 되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도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와서 많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노력도 앞으로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시점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업무집행이나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각오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토요일날 재정경영국 할때도 담당부서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감사실장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설계감리를 적정감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감사실에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 감사실이 직무감사를 하면 비교적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기술적으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대안도 있어요. 차력을 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필용하라 그말이에요. 그 차력에 필요한 예산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말이에요. 지금 현재 광주시 계약업무를 결산감사때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삼위일체로 예산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경쟁할 필요 없어. 나중에 서면경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다고. 당초에 지층조사 같은 것을 1, 2추공만 더 팠으면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증액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감리 분야에 대한 감사능력을 감사실장이 확보하는 것, 그것은 직접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어렵다고하면 차력확보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는데 차용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그 용역비를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유달리 심히 집중적으로 해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버릇이 잡힌다. 지금 현재 설계자, 감리자, 계약담당자 사업부서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정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그것을 집어내기가 어렵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무부에서, 감사원에서 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실장이 해내야 할 것은 설계감리를 적정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직접 그런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차력을 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수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해요. 그것을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라고요. 그런 예산만 섰다고 하면 당장에 달라질 거예요. 설계 아무렇게나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변경해 가지고 심지어는 당초 예산보다 더 증액되어 버리는 설계 변경 되어 버리면, 불가항력에 의한 설계변경도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토목직 하나 있지만 토목직 하나 가지고 안돼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기술계통으로 가야지 감사실에서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설계감리 분야에 손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벌벌 떨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감사실장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 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실의 수위가 실ㆍ국장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업무를 시작하면 국ㆍ실장들이 벌벌 떨지요. 지금 현재 직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중 위원님들의 이해와 심의 편의를 위해 지역경제분야에 편성되었던 국제교류분야를 기획관리실에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총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억 1,200만원이며, 주요세입내역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구청부담금 4억 600만원, 상수도 관망관리 구축사업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1억 2,000만원,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구청부담금 1억 6,6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자료의 일반기관 제공에 따른 잡수입 1,800만원, 자동차 관리업무 사용료와 기타 세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현액은 총 2,184억 9,400만원으로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9억 1,900만원, 기준경비 53억 4,000만원, 관서운영비 3억 6,300만원, 경상적경비 42억 3,500만원, 자체사업 81억 6,400만원, 지방채융자금상환 310억 7,0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126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 1,317억 3,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액 2,184억 9,400만원중 총 2,07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억 8,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96년도에 집행한 2,073억원에 대한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및 기준 경비 208억 1,300만원,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등 5억 1,700만원, 남도학숙 운영기금 및 지방행정연구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21억 5,800만원, 전남대 국책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금 10억원과 시정주요시책 연구개발비 4억 200만원, 민주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경비 1,000만원, 시정백서발간, 민선자치 1년 성과와 반성 관련책자제작비 등 7,50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업무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와 외국관련자료 번역료 등 6,9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 5,6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등 5억 2,500만원과 훈령ㆍ예규집대본발간경비 등 9,800만원, 행정전산망운영 소모품과 각종 통계책자 제작비 등 1억 8,400만원,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과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 등 6억 6,200만원,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인터넷 개설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 2억 6,400만원,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자본 출자금 5억 2,500만원과 행정전산화 시범구 자본보조 5억원, 시 외곽지역 항측 탐사 DB화 사업비 부담금 2억 9,100만원, 지방채 상환과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1,74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111억 8,700만원을 그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억 4,8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8,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5억 4,800만원은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3,200만원과, 새로이 제기되는 행정수요에대응할 시책의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2억원, 도로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감소와 시가 장려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중 불용처리된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 14억 8,200만원은 시 전체 인건비 및 기준경비 집행잔액 4억 4,600만원, 일반 통신회선에서 초고속통신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용회선요금 인하로 미 집행된 2,000만원, 국가 GIS사업과 연계한 첨단, 평동지구 항측탐사 DB화사업 경쟁입찰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 2,800만원과,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1억 4,700만원, 지방채 상환잔액과 이자감소에 따른 8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사용잔액 90억 1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총액은 총 982억 2,600만원으로 공채발행 수입금이 359억 7,900만원, 융자회수금이 132억 1,500만원, 융자 및 예금이자 수입금이 139억 4,6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과 95년도 이월금 330만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융자금 570억 5,000만원, 공채상환금 137억 6,300만원, 지급이자 47억 3,500만원 등 총 75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잔액은 226억 3,700만원입니다. 사용잔액중 9억 7,600만원은 공채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청구가 되지 않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기금으로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16억 4,8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216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페이지 6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는 예산담당관실, 빛고을 본부,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항에 예산 집행사유의 미발생과 인건비라고 해졌는데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이라는 것은 이미 각 실ㆍ국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요청된 것 중에서 미 발생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과목에 3억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시 의원님이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를 경우에는 의원님에 대한 상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이 상해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고요, 두번째로 이것은 조금전에 김후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한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산과 자금이 집행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년 예산편성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페이지까지만 질의 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기획관리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하고 싶는데, 지금 예산 전용중에 무등산개발관련전문가 초청 의견 수렴 보상금 집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국책대학보조 10억원을 여기 보니까 기자재등 그랬는데 우리가 국책대학 10억원 지원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우리 시 당국간에 서로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된 것인데 그 계획지출을 보니까 기자재등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애써서 만든 기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서 특별기금쪽에 투자자산수입비하고 교정부채수입비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얼마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 같은데 일반회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일반회계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 출연금이 2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현상에 있고 우리시에 부채가 많은데 사실 은행에 단기로 많은 기금이 또한 예산에 미지불액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가, 그리고 예측가능한 모든 자료와 시정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나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경상예산에 15억 9,551만 1천원에다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다 전용이 마이너스350만원, 이체가 7,383만 2천원,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16억 6,584만 3천원 이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50만원이란 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300만원이 플러스 이체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은 15억 9,551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을 기획관리실이 아닌 타부서로 전용해 준 것이 350만원이 감이 됐고요. 그리고 내무국에서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 통신계 소관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 받음에 따라서 이체 받은 금액이 7,383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예산현액은 16억 6,584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체나 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됩니까?

저희 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보통신계소관 기 승인해 준 예산을 항만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진했어요. 기획관리실 소관의 700만원이 어디로 다른 부서로 전용이 된 것은 기획관실에 어떤 업무가, 당초예산에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부서로 무엇이 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69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통계전산분야에 또 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신실이 없어졌다면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 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플러스가 되었어요.

서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통신계 업무 이관이 있습니다. 이게 내무국 총무과에서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조직이 저희에게 이관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내무국에서 7,300만큼이 이체가 된 겁니다.

69페이지에 있는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1218항에 들어 있는 경상예산100항에 1억 4,112만 1천원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아까 내무국 총무과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여기는 들어온 것만 표시가 되고요. 내무국 결산심사를 하실 때보면 이 책자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제가 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찾아보세요.

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내무행정 서무관리에서부터 이게 금액은 계수상 감액이 이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시면 설명이 안되는데 의결하기전에 어디에서 7,300만원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용이 아까 350만원이 다른데로 갔거든요.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무자가 뒤에서 빼세요. 채권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결산검사때 기획관도 오도록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시의 채권관리가 각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음으로해서 총괄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기능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심지어 증서를 당무자의 책상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예까지 발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때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고 했는데 그 뒤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기획관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채권을 모든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총괄관리하는 기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희 재무회계 규칙상 채권관리 총괄관을 지정을 하고 총괄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채권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큰 채권 증서가 없어, 추적을 해보니까 당무자의 책상서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넣어 놨다가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못찾을 뻔 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되겠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은 주무부서에서 다루더라도 총괄해서 다루는 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럴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놓고 별로 발전이 없었구만. 기획관리실에서 장악을 해야 한다고. 모든 부서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기획관이나 누구 불러서 물어보면 전체 채권이, 그 증서는, 적어도 사본정도는 귀하들이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것은 어느 과에 누가 보관하고 있다까지 해서 도장이 찍어져 있어야 하고, 전체액수가 얼마다 하고 나와야 하고, 증권번호도 나와야 하고, 대장이 일목요연하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주무부서도 부르고 귀하도 부르고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점이라서 지금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그 뒤로 전혀 발전이 없구만, 그것 해내야 돼요.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지난번에 채권대조를 하는데 채권증서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당무자 책상서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큰일나지요. 그러면 적어도 돈 받을 증권에 대해서는 넘버도 있어야 하고 무엇도 있어야 하고 근본대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를 크게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간부회의도 하고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산검사하라고 하면 별수 없이 한다. 보고서 받으면 그만이다. 그걸 붙여서 결산 승인 요청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채권 총괄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을, 제가 세정과장이 총괄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우리 빚이 얼마고 받을 돈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말하자면 사용잔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용잔액이 나와가지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는데 가용재원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는 점은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좋을지 몰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도 다 소해 주는데 일이 있어서 못해주면서도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 다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용된다고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기간이 그 만큼 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무엇을 파악해야 하냐면 과거 제도도 좋은 점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사무간소화 그래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남는다 그러면 왜 이럴까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안 남았는데 그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들어서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것 밖에 집행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연도 얼마 안남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 추경에 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더급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알아 들었어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넘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재원이 얼마되겠구나 그것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빨리 써버려야지요. 안쓰고 놔두고 있다가 다음에 예산편성할려면 그런 재원만 확보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내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내에 투자심사계에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미진하거나 사업계획 변동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될 염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바로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수 있도록 기능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지만 심사분석 업무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 소관이 확인평가계 기능중에서 대단위 예산사업이나 건설사업 일부의 예산집행사항 확인ㆍ평가기능을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 부여를 해 줬습니다.

해 가지고 어째서 집행이 안됐는가, 돈이 남아도는가,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해 줘야돼요. 이것은 예산불용액이 얼마 나오겠다. 그 예산 갖다가 더 급한 일을 해서 시민에게 봉사해 줘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만일 이것은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다. 그러니 빨리하라. 이렇게 해서 심사분석 기능을 말하자면 강화해야 한다. 기획관리실의 기획관 산하의 심사분석 기능이 말이지요. 살아나면 시정은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기능은 문제점까지 반드시 지적을 해서 대책까지 건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못하면 기획관리실 허수아비예요.

제가 앞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우리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현재 무등산 보호개발에 대해서는 수차 많은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 북구하고 시가 중복으로 무등산에 자원 조사해 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지출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 초청의견수렴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독일 사람이라고 적어지고 그랬는데 외지 사람을 초청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스탑설치 위치관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광주타워건립 전문가 초청자는 뉴욕주립대학의 탈몬교수 방문에 따른 경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몬교수께서 적정위치를 제시를 했는데 다만, 추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로 추진할려고 좀더 구체화 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무등산 보호개발이 아니군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무등산보호개발에 대해서는 누차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기획관리실에서 이 항목이 나와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그 밑에 국책대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항목으로 예산성립해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국책대학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항목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단체지원인데 경상보조,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경상보조를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이전으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여기 괄호해서 시설비라고 해졌는데,

시설비입니다. 전부를 시설비로 쓰도록 제한 했습니다.

무엇무엇인가 자료를 확실하게 주세요.

학교에서 시설비 쓴 자료가 보고받으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우리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나왔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시간관계로 작성이 안되었고요. 우선 제가 과목별로 조정된 것을 페이지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데 69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301항에 보상금이 7억원이 섰었는데 집행이 5억 2,000만원하고 1억 7,40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보상금은 어디다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또 지출내역은 무엇이며 어째서 나머지 20%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는가?

69페이지 배상금등으로 해서 1억 7,4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우리가 사유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공용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즉 이것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만 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가 되어 가지고 이 사용료를 지출한 예산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수가 저희들이 예상한 건수보다 적게 청구가 되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추가 질문합니다. 시민들에게 공채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간에 빚을 졌는데 청구 안한다고 해서 안주면 곤란해. 그러면 줄려고 무슨 노력을 합니까? 빚진 사람이 성의를 다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솔직한 말이지, 차 사가지고 공채소화했다. 무엇했다 해 가지고 잊어버리고 팔아버리고 하다가 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빚을 졌으면 빚쟁이로서 해야할 도리는 다해야 한다. 청구 안하니까 안주면 돈 남으니까 좋다 그러면 말이 안돼요. 그랬으면 적어도 한 두 번씩이라도 시보가 나가니까 매월 한 두번씩이라도 란을 정해 가지고 그 증서 번호라도 매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저희 재정사정이 넉넉치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

번호는 못쓰더라도 기관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빚을 갚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빠짐없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문구 하나라도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하지요. 안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실제 저희 농성 1동에는 도로에 자기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도록 하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도 내가 시가 돈이 없다고 사사건건 골목길까지 언제 보상을 하겠냐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더구나 김정기 위원의 저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찾아 줘야겠구만. 이상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비엔날레 전시관에 중외공원 안에 늪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본인이 청구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르고 안사요. 공익을 위해서 시가 사유재산을 침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거예요. 분명히, 아까 중외공원같은데. 비엔날레 세계적인 미술국제 박람회를 갖는데 그런 것은 세우지도 않고 계획서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예산이 허무맹랑하게 편성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신중해 검토하셔가지고 시가 직접 사용하는 땅, 시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땅 이런것은 사들여야지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채권관계를 하나만 예로 들었는데 시의 규정상 토요일날 재정국 할 때 세입을 잡는 세무과 소관으로 그말을 했어요. 그러나 기획관리실에서 연구를 해야한다는 소리는 주택과 소관으로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2년동안 몇십억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내용은 맞는데 장부에서 틀린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결산 검사전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몇백억, 몇십억이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시장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역시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무과대로 하라고하고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대로하라고 하되 전체적으로 파악은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요령으로 해야한다. 그것은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채권채무관계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기본이 되게 해야겠다. 기획관리실에서 장악을 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해 두었어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기획관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16억 6,065만 6천원인데 그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 여기 기금운용 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원까지 출연을 해 가면서 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는 뭐예요.

예산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96년말 현재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다시 융자계획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200억원 이상이 불용액이 났습니다만, 애당초 계획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에 의해서 당초 지방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줄려고 했던 것이 제2순환도로의 사업이 부진하다보면 융자를 안해 갑니다. 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보면 융자를 안해 갑니다.

주로 제2순환도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진척이 안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에 융자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같은 것도 여기서 나가지요?

안나갑니다.

기금이니까 여기서는 안나갑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 96년도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96년말 현재로 보면 일반회계가 3,727억원, 특별회계가 6,850억원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주로 상하수도지요?

예. 특별회계는 6개특별회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총 빚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지요? 일반회계 3,727억원과 특별회계 6,850억원 포함되어가지고 1조 3,000억원이 총 빚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216억 2,100만원을 시켰는데 고정부채상환금이 137억 6,300만원 했지요? 그런다면 불용액을 줄이고 고정부채상환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년후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미리 당겨서 상환하고 싶어도 이게 5년후 일시로 상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기존에 상환한 137억 6,300만원은?

그것은 5년전에 발행했던 부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되지 않은 부채는 상환하지 못한다. 그것 해결법이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때 5년후 일시상환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일대 혼란이 있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국장으로 발령된 송병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일입니다.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02억 5,4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10억 3,8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85억 2,700만원, 불용액 6억 8,90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은 17억 4,500만원중 집행액이 16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62억 3,100만원중 집행액이 58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8,3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3억 3,700만원중 집행액이 3억 2,4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00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4억 800만원중 집행액이 3억 4,7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200만원, 집행잔액이 5,9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예산 215억 3,300만원중 집행액이 128억 2,1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9건에 39억 3,400만원으로, 5.ㆍ8기념공원내 기념시설 현상공모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4,600만원과 5ㆍ18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 추가보상금에 대한 행정소송 계류중인자 1명과 미청구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2,600만원이며, 5,18묘역 성역화 및 헌수 조경식재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국고보조사업비가 30억 7,600만원, 5ㆍ18묘역 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가격 불만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00만원, 구상무대 법정, 영창보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실시 설계비 5,500만원, 5.18묘역 성역화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45억 9,300만원으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홍보책자 감수지연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5ㆍ18묘역성역화사업 관련 제반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가 41억 100만원이며, 구상무대 법정, 영창보존사업 지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3,300만원, 5ㆍ18묘역 성역화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4억 5,200만원입니다. 그 외 5ㆍ18피해 중상이자 치료비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8,4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00만원, 집행잔액이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서 모든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결산서 7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보상금 불용액 8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다발생한 이유는 어째서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인사관리 보상금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에서 연금부담금 보상금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그게 불용액이 연금부담금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옵니다. 보상금 불용액은 230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230만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2억 200만원인데 주로 많은 것이 퇴직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퇴직자보다는 인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퇴직자 예상을 했었었지요?

그렇습니다. 퇴직자는 연간 퇴직하는 비율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을 계상해 놨으나 연간 퇴직자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인원보다는 감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 통합 문제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3,1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홍보물을 어디어디 배부를 한 것입니까?

책자배부가 1만부를 했는데 여기는 공무원, 통장, 언론사, 시ㆍ구의회 의원, 각급기관 단체에 배부를 했고요. 리플릿은 3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요. 전 시민 각 가구당 1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 배부만 하고 의견청취는 한 적이 없지요? 그냥 우리는 반대한다.

반대한다기 보다는 통합하면 안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 했지요.

그것 때문에 3,150만원이 소모가 되었군요. 리플릿이 30만부요? 샘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5ㆍ18묘역 우회도로개설 말입니다. 이월사업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ㆍ18 피해중상이자 치료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96년도 총 지급액이 얼마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광영외 14명에게, 중상이자에게 집행한 것인데, 당초에 1억 9,000만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8,449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별 것 없겠네요. 그러면 97년도까지 집행해 가지고 현재 얼마 남았는데 알수 있습니까?

현재 5,663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이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사람이 본 위원에게 그것을 지적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광주의 5ㆍ18성역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대한민국을 보고 간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될 것인데 거기보면 악취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내가 공부를 해 보았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약재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멸균분야에 치중을 하고 탈취분야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직접주무국은 환경보건국인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내무국장께서도 간부회의에 그것을 건의를 하고 주무국장하고 타협을 해서 선진지를 가봐요. 지금 냄새를 적게 나는 방향, 나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우선이라도 약품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할 거예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5ㆍ18묘역 문제는 5ㆍ18담당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는 귀하의 소관이 아니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환경국 소관이다. 내무국 소관이다를 떠나서 130만 시민과 시장님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이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5ㆍ18담당관이 나왔으니 알아 보겠습니다. 2차 이장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자들이 평균 하루에 2, 3통정도 전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들이 현재 272개중 219기를 현재 이장하고 나머지 56기가 남아 있는데 그 분들도 이달에 6기가 안장이 되고 해서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설득을 해서 기왕에 돌아가신 분들은 금년중으로 이장이 완료되도록 하겠고, 다음에 시국관련자 우리가 37구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거쳐서 안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들 가족들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8구가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 사항들을 전국 경찰서, 대학교, 회사별로 그 당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12월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장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안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 담당관 나오셨으니까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청앞 기념탑 만드는데 도청에서 우리 시장에게 혹시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런이런 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받아 본적 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고 발언을 하자면 도 5ㆍ18특위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별로 사업진행을 한 것이 없어 가지고 도 5ㆍ18특위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급조를 해 가지고 3천 몇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ㆍ18특위하고도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나중에 도청이 이전을 하면 그 정도 탑가지고 되겠느냐, 벌써부터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시장과 협의가 있었어야 상식적으로 옳다. 그 자료를 내 주시면서 첨가해서 전라남도 지사와 전라남도 시장, 군수가 헌수한 헌수 내용을 정확히 내 주세요. 어떤 군수가 몇그루, 군에서 얼마가 아닙니다.

몇가지 의심나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이 82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불용으로 남겼고 바로 밑에 복리후생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0%이상 2,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8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150만원을 전용시켰는데 이것은 왜 전용이 되었고,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키고도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91페이지 중간쯤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 그 다음 93페이지 위에서부터 3번째 줄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25%이상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한건 매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지금 828만원 이월금 얘기한 거지요? 이것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시비에서 대체집행하고 이것은 실제로는 서류상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했습니다. 연말에 국고금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에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대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국비는 우리가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비가 828만원이 지출이 되고 국비는 828만원이 지급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상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비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로 넣었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에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릅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해 놨는데 시비로 대체 했다고 하는데 국비를 시비로 대체했으면 당연히 국비는 제로로 해야지요. 불용처리가 안되어야지요. 또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복리후생비, 이것도 똑같은 문제겠는데?

그렇습니다.

시비 대체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대체 집행을 하고요.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국비도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적이 직접이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97년도 초에 대체 집행해 버렸다. 그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용관계하고, 사고이월 관계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직원들은 위원님 질문하시면 메모해 놨다가 정확히 답변하도록 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시ㆍ도통합 반도 홍보유인물 제작을 위한 전용이 3,1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민주화 운동 홍보책자구만.

사고이월은 5ㆍ18홍보책자 감수지연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고이월이 안되지요.

무엇을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책자.

납품이 안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월 안에 집행했다?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불용액은 5ㆍ18묘역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고요.

아니, 그 밑에것만, 401-3.

그것은 5ㆍ18성역화사업우회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금 수령액 지연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60만원 입니까? 91페이지.

아, 이것은 5ㆍ18묘역 성역화 사업에 보상협의 불응인데 지장물 분묘 1기입니다. 1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분묘는 160만원까지 안주는데, 70 ～ 80만원 밖에 안주는데.

당초 계획은 되었으나 이 자체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합시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 93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째줄.

93페이지 403-02 그것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위탁 교육입니까?

컴퓨터하고 영어.

어디 자치단체 대행 사업입니까?

학원에다 주는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영어교육을 학원에다 위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적이 8,300만원중에서 5,9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내역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컴퓨터는? (방청석에서 “컴퓨터 속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디다 광주컴퓨터 같은데?

실적 가져오라고 했어요.

영어는? (방청석에서 “시내 민병철이라든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원”하는 직원 있음)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집행내역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국에 대하여 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