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으며, '97년 10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정영태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에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대행 위원장 정영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한영환 위원께서 신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재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학성위원
재청합니다.
영태
정영태대행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고 신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신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신철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위원장 의석교대)

신철위원장
제 6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별로 축소심사한 결과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었으며 하물며 행사장 경비까지 줄이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백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철위원장
백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재청합니다.

신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백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간사로 선임된 백영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 건

신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97년 10월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수 의장님과 신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백영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지난 본회의 때에 설명과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의 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재원의 한계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기투자된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하여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3십1억6천6백2십2만원이며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십7업5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1십4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총예산액은 1천3백3십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제안설명 해 드리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 있는 총괄란을 보시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세외수입추가세입이 9억5천5백만원으로써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재원중에 지방세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재산세가 9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3억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대신 종합토지세가 내무부로부터 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3억9천5백만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백7십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6백6십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문화회관대강당 입장수입이 5백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간염이 당초예산보다 약 4백만원 정도가 감조치되었고 증지수입이 1천8백만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호관 교육수강료가 기술교육에 8백8십만원, 취미교육에 9백7십만원이 예산보다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당초예산의 3억5백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일부조절해서 세입조치가 감조치되었고 대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립장 사용료 수입이 4억3천5백만원이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예산액 1억1천1백만원이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취득세가 1억9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면허세는 6백9십만원이 감조치가 되었고 관용수입도 7천5백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이자수입란의 이자수입이 자금관리를 여하에 이체하는 바람에 공공예금이자가 약 10억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조양동청사 매각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전액 삭감 조치했고 대신 개발부담금이 1억6천9백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천2백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정교부세가 1억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들어와 4억1천3백만원이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일상경비에 있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대신 2천3백만원 삭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대신 4억1천4백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개발비 도비보조가 2억9백만원이 늘었는데 거기는 어항진입로 피해복구공사, 신수로 건설 도로공사 2억원하고 영랑호변 산불피해에 보조가 내려와서 2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신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충해는 7백만원이 감되었고 대신 위생간벌과 지면약제에 증조치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은 1천3백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자본에 대한 추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2억8천만원을 감조치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도 약 5천만원을 감조치했고 경상적경비에서도 1억원정도를 감조치했습니다. 대신에 사업예산은 1십8억2천4백만원을 증액 조치를 했으며 예비비에서 반환금과 과오남금에 대해서 1억1천2백만원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작년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일환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절감된 1십6억9천3백만원을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예산과목인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1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비가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서 내년도 제2회 동시비장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서부터 준비경비에 요구된 돈은 8백5십만원을 예상해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18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방의회운영비 3천2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기획관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1억4천8백만원의 증액 조치가 되었고 다음 33페이지에 공보관리비는 1천4밸8십3만원이 세입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무행정의 기정예산의 1천2백만원이 삭감조치되었고 50페이지의 재무행정비는 7천2백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비 세출예산이 1억9천8백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있을 제2회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 선관위를 돕기 위한 8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영상편집실 디지털카메라등 장비구입에 2천1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일용직 퇴직금 연금부담금에 8천5백만원, 재난구조무선통신망에 1천7백만원, 조양동 사무소 신축증액분 1억1천9백만원 계상을 일반행정비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문화비가 1억3천6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조치가 되었으며 7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당초예산보다 9천3백만원이 증액 조치가 되었고 97페이지에 사회보장비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5백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9억5천6백만원이 증액계상조치되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은 문화회관대강당 난방 및 무대배경막 시설에 8천만원, 보건소 내과환자 진료의약비 및 인플루엔자백신 장비에 4천3백만원, 외응치 공동화장실 신축에 4천1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8천5백만원, 장애인개발센타건립에 1억9천2백만원, 경노당신축비에 1억원,신수로도로개설에 2억원, 부화빌라에서 평강막국수간 도로개설에서 4억2천5백만원, 송제일내과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등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집중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의 7천7백만원이 당초기정예산보다 증액 조치를 하였고 133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개발비 1억6천7백만원이 감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있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억8천4백만원이 증액 조치되었고 150페이지에 있는 교통관리비는 1천8백만원이 감조치되어서 총경제관리비가 2억7천5백만원의 재원을 갖고 그 세출은 농촌지역 농로포장 3개사업에 1억3천8백만원, 어항진입로피해복구공사비에 2억원, 영금정 정자교량시설비에 1억5천만원, 미시로확·포장 보완설비 용역비에 2천만원, 동해콘도에서 유공코끼리주유소앞 인도개설에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보수에 2천1백만원, 농촌지역의 교량사업과 건설분야의 주민편익 사업에 우선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민방위비 기정예산 2천7백만원을 예산절감 삭감되었습니다. 그대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1천1백만원을 계상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6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사례 반환금과 농림사업부의 학사평 개간농지 과오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천9백만원을 삭감조치해서 동행정 주요경정 임무를 추가계상하여 가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게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재원인 정기예금이자의 2억원하고 상수도시설 개량서업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입니다. 합해서 총 3억2천만으로 상수도시설 국비보조금에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수입재원은 만천택지 연금분양수입 1억8백만원,예금이자수입 3천9백만원,토지정산환수금 3천4백만원,청초호유원지교량 및 도로개설과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재특자금 2십5억원,지역개발기금 2십2억원 총4심7억2천1백만원을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재원을 가지고 만천택지분양수입 7천2백만원과 종합터미널부지매각에 3십3억3천1백만원,청초유원지분양선수 5억7백만원,과년도수입5십만원등 총3십9억1천1백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이 총 7억7천만원이 되서 이걸 가지고 청초유원지개발공사 미지급대금 이자 상환하고 유원지개발사업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214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217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220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설치특별회계 그래서 총3억1천6백만원으로써 주요세출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에 3억3백만원, 농공단지진입로에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비 '93년부터 '98년까지 실시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계속사업이 '97년도 지방양여금이 일부 조정으로 인해 시비부담금 1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계획년도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가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영철간사
간사 백영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락되었습니다.

신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이신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소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