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용덕식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활동경과는 제68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초여성회관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가정복지과장 등 관계관의 안내를 받아 '97년 9월 5일 18시까지 서초여성회관, 서초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장과 방배4동청사를 방문하여 관계관의 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사업현장에 대하여 실사에 임하였습니다. 참석인원 및 4, 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서초여성회관 및 서초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의 부도와 연이은 보증회사의 부도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현장 방문결과 서초여성회관은 공정이 73%, 노인복지관은 44%로 공사진행 중에 있었고, 층별 이용계획 면에서도 복지관별 기능에 부합되게 각종 시설들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금년말까지 복지관 2개소가 모두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복지관 건립현장 주변이 대로변에 인접하여 통행인이 많은 점을 감안 공사장 안전관리가 요망되고, 특히 공기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청됩니다. 방배4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5층 증축부분의 하중으로 인해서 벽체의 균열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배관이 모두 노후되어서 물이 많이 새고 거기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5층 증축부분은 조속히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균열간 부분이나 누수된 곳은 빨리 방수, 보수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결과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적시함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업현장을 위원회가 입회, 점검하는 활동도 실시할 것이며, 이번에 적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중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설물관리와 관련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관계관으로서 죄송한 마음 먼저 여러분앞에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서울고교앞 보도육교 사고에 대한 경위와 또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은 1997년 9월 8일 오전 11시 17분에 위치는 서초3동 서울고교앞 보도육교에서 도급회사인 창만건설대표 안창성씨가 정비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초육교의 제원을 말씀드리면 당초 설치는 '86년 2월 5일 삼성중공업(주)에서 시공이 되었고 제원을 말씀드리면 폭이 4m에 연장 25.4m이며 육교 통과높이는 4.3m가 됩니다. 이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9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잠원육교외 2대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용역전문 진단업체는 (주)인터세크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3개소의 육교의 내부의 부실이 심해가지고 방청 작업을 해야 육교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도로전문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고난 서울고교앞 보도육교에 대한 사고경위는 그날 작업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97년 8월 2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스틸박스내부에 녹제거 작업은 완료한 상태에서 당일 총연장 25.4m 중에서 24m는 방청, 도장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m의 보수작업에 필요한 페인트가 부족해서 잠시 위에서 스틸박스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려는 순간에 기능공에 의해 조명등 전선이 발에 걸려서 조명등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전기스파크가 육교스틸박스 내부에 차있던 휘발성신나에 점화해서 폭발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라서 공식적인 사고원인은 발표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업한 과정을 추정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 두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인근건물의 유리창이 파손이 되었고 지나가던 차가 일부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우선 보상진행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망자 두사람 중에 한사람은 창망건설의 소속인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인부에 대해서는 소속회사하고 피해보상합의가 일단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급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전지급은 안되고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지나던 행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욱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피해보상협의가 진행중 이었습니다만 아직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액 차이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 최근에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피해가 발생된 보도육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고가 난 보도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파손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창망건설에 대해서 철거지시를 내리고 9월 12일 심야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사고를 일으킨 창망건설주식회사의 부담으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공시설물이 손괴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대해서 손괴원인부담금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괴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사고 당시에 육교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의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몇 년전에 성북구청에서 보도육교사고가 났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를 보면 공인감정평가기관 2군데에다가 재산가액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에 따라서 지금 조치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자리는 횡단보행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육교 재 설치 이전에 횡단보도설치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다 횡단보도설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10월말경 곧 심의를 해서 11월중에는 횡단보도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 재 설치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또 인근동에다가 다시 의견을 묻고 있는데 서울고등학교에서는 육교 재설치를 강하게 다시 요구를 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은 재설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재설치 요구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재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취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관계법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관계 조항 제76조 규정에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 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또는 다른 규정 등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제재와 병행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러한 피해보상이나 또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 등이 즉시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원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석간신문과 SBS TV뉴스에 보도된바 있는 방배동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담합입찰업자 4명구속 보도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찰과정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수사착수발단의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10일 10시 서초2동2지역 노상주차장 입찰이 2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9시 20분경 입찰시작전에 입찰참가자들 수명이 2층 대강당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즉시 범죄신고 전화인 112와 서초2동 파출소에 직접 신고하여 이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때 경찰의 조사사항이 검찰로 보고되어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도된 방배동 카페골목입찰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8일 교통행정과로부터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규모의 위탁금 산출서와 함께 입찰의뢰서를 재무과에서 접수받아 입찰공고절차를 거쳐 '97년 5월 7일 11시에 25명이 입찰등록한 입찰에서 금천구 독산동 972번지 36호에 주소를 둔 정미랑씨가 4억 7,500백만원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교통행정과로 통보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을 집행하고 계약등 후속조치는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본인이 계약마감일을 넘기며 계약을 포기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 2,4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낙찰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로 1년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97년 5월 16일 교통행정과에서 재입찰의뢰서가 재무과로 접수되어 이를 다시 재입찰 공고를 거쳐 '97년 5월 28일 11시에 입찰을 실시한 바, 17명이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입찰결과 송파구 오금동 67번지 아남아파트 1-1303호에 주소를 둔 박택규씨가 7,520만원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교통행정과에 통보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97년 6월 10일∼ '98년 6월 9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입찰의뢰시 산출하여 통보한 금액은 7,191만 7,8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에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으로 7,500만원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은 점용료 산출절차 가격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추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94년 5월 23일 시달된 서울시 회계통첩에 의해서 25개 구청 공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첫째로, 방배동카페골목 주차장 위탁관리금이 '96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7,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로, 최종낙찰자인 박택규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정가격인 7,500만원에 접근한 금액인 7,520만원에 낙찰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공무원과 결탁하여 예정가격이 사전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국장이 현재 공석이긴 합니다만 주관 과장이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부분인 공무원과 결탁하여 예정가가 사전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박택규가 고의적으로 1차입찰에서 정미랑이라는 제3자 명의로 터무니 없는 4억 7,500만원으로 낙찰된 후 예정가격을 알게 되었고, 1차 계약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후 2차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에 접근한 7,520만원에 낙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마는 2차입찰 과정에서 폭력조직이 배후에 동원되었던 것이 이번 수사결과에서 밝혀졌고, 만약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들과 야합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누출시켰다면 이번 수사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서울지검의 형사4부 528호실 부장검사실입니다. 사실 입찰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입찰때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때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찰과 계약을 담당한 집행부의 주관 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서초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 입찰문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폭력조직의 먹이사슬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선량한 시민이 위탁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더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복안은 서초관내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일괄입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담합과 야합에 의한 입찰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더 깊이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주차장 입찰 담합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보도내용에 대하여 입찰과정과 그간의 경위, 사건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인 방배본동 카페골목 노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또 TV 및 신문지상에 보도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재무국장께서 그간의 사건경위나 담합입찰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인 동 주차장 위탁관리금의 산출금액이 '96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향 조정된 사유는 위탁관리금 산출방법을 지난 '96년 4월부터 개선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금은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의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공식인 주차장 연면적 × 인접토지 공시지가 ×연간실제 운영시간 × 도로점용료 적용율에서 주차장의 연면적은 '96년도에는 98구획 1,465㎡에서 '97년도에는 90구획 1,242㎡로 8구획 223㎡ 그러니까 면적 기준 15.2%가 내려갔고, 공시지가는 '96년도에는 3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80만원으로 20만원 즉 6.7%가 내려갔으며, 운영시간 적용방식 변경으로 '96년도에는 1일 24시간 기준에서 '97년도에는 1일 12시간으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약 5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산출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고로 본 노상주차장의 연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최초에 설치된 이후 노상주차 구획선 설치.폐지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이 자주 있었으며, '96년 3월 5일에 유료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96년 4월 4일 공개경쟁 입찰시 전 운영자인 백인수씨에게 1억 9,700만원에 낙찰되어 '96년 4월 19일부터 운영해 오다가, 지난 '97년 4월 20일자로 운영적자를 이유로 운영포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7일자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정미랑씨에게 4억 7,50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여 위약금인 낙찰금액의 5% 2,375만원을 징수하고, 다시 '97년 5월 28일자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현 운영자인 박택규씨에게 7,520만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다음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연간 주차료 수입이 6억 5,000만원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다는 보도는 그 동 주차장에 있는 구획수 90구획 모두를 1년내내 한 시간도 빠짐없이 12시간 100% 풀가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예상수입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본동 카페골목 노상주차장 입찰관련 위탁관리금 산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