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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7-10-27

최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주군의회 제5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내무위원 최종언위원과, 건설위원 최상봉위원께서 군정질문에 이어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제5회 울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14시00분

김광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농공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 10월 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0월 22일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울주군건축조례를 보완 조항을 신설코자 함이며, 우리 군의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건축신고를 가능한 표준설계도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거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7조의 2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신설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고 업무대행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으로 하며, 업무대행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하며, 건축관련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3조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5조의 3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광역시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0월 22일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광역시울주군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4호 분임경리관을 현행 지역경제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관련법 검토로서 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체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수가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자가 분임경리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분임징수관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확보 및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부담금, 자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부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광역시 산하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농공건설위원회 이형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형철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최종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종언위원, 최상봉의원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질문하기 전에 오늘 우리 원 구성이후 첫 군정질문에 부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여야만 합니다만 울주군 부군수가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의원

최종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울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나 이제 울주군의 모든 행정업무가 완전 정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허순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땀흘린 댓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와 읍·면에서는 인원 부족으로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법규연찬 부족으로 울주군민들의 불편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읍면과 실과에는 인구에 비해 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조정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법규연찬에도 한치의 착오도 범하지 않고 일을 해나가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과 실과에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삼동면의 9월말 현재 인구가 686세대 1,940명에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청량면의 경우는 3,563세대 10,772명의 주민이고 공무원이 27명인데 반해 온양면은 5,775세대 18,883명이며 공무원이 24명, 범서면은 5,338세대 18,092명에 20명의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민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연례적인 답습식행정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수께서는 지금의 읍·면행정 실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감한 증원과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의 행정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 행정은 기업체보다 모든 행정분야가 우월하였으나 지금의 행정은 기업체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효과적인 배치가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예로 토목직급의 업무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자리메김을 하고 세무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타 직종의 공무원을 배치케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울주군 행정의 실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직렬의 자리메김은 하지 말고 읍·면의 재무계는 세무직, 개발계는 토목직 등이 근무하여 전문화가 될 때 한 단계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군본청이나 읍·면에 토목직이나 세무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거나 없어야 할 자리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청 및 읍·면의 세무직 토목직등 기술직의 현황 및 실과, 계별 근무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부적정한 직렬배치 및 인원에 대하여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건강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처용문화재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이 최하위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더 더욱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하위의 성적으로서는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군민들을 화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체력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와 군민의 화합, 단결을 위하여 울주군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울주군 체육회가 발족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통합 울산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 울주군의 체육회가 나름대로 활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에서 2부 우승이란 영광의 맛을 보았을 때도 있었고, 울주군의 체육 열기는 어느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우리 군은 자치군으로 복군이 된 지금 체육회는 하루 빨리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울주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봉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공건설위원회 최상봉의원입니다. 초대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출범한 이후 폭주된 업무와 울산시의 복지증진은 물론 농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가 되기 위하여 94년 당시 울산군과 울산시가 통합의 사전 절차를 거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울산광역시가 출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군 통합당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군 지역의 농어민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들의 영농발전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95년 당시 50억원 이듬해 96년도 50억원 2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육성기금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우리 군의 농어민에게 얼마나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7년 농어촌육성기금 지원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질문사항은 농정교부금 지원이 늦어져 농민들과 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범 이전 97. 7. 14일까지 완료된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고 농정교부금인 국비 10억830여만원, 도비 2억6,000여만원등 모두 13억여원의 교부금 중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과 자금 집행실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 군 관내 특산품인 울산배 육성 및 군단위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농어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최상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언의원, 최상봉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농산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농산과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행정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군정업무 전반을 살피시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 몸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최종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의 필요성과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 적정한 직렬배치계획 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방침인 '97지방조직관리 기본목표와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해 조직단계를 점차 축소하고 대국·대과주의 지향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경영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는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상계조정토록 대처하고 기구, 인력의 신설이나 증설 및 직급상향조정을 억제하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직을 운용토록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광역시나 규모에 따라서는 내무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가 출범하면서 중앙의 작은 정부구현 의지를 기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바탕을 두고 우리시는 대전, 광주광역시의 68∼69%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내무부에서 광역시 기구조정 시범광역시로 지정하면서 조정되었으며, 내무부의 울산광역시 및 구군에 대한 조직 및 정원의 승인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별 현재의 조직 및 정원을 책정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직 및 정원은 군본청의 2실 13과 274명, 2사업소의 81명, 2읍 10면에 261명, 의회사무과 1과 1계 14명으로 총 630명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 결원 55명, 현원 5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에 대하여는 계속 시에 건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97년말까지는 100% 충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군의 경우 불합리한 점의 "예"를 들면 국설치의 경우 타구에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있으나 우리 군에는 없으며 이는 내무부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과의 경우에는 타구의 시민과의 지적과가 합해져 있고 또한 위생과,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등 3개 과를 합하여 1개 과를 구성하고 있는 등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느껴 현재 조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난 8월 자체 진단하여 시에 정원조정을 건의하였든 바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의 증원은 현재로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 광역시 이전부터 배치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읍·면의 직제와 정원은 인구수, 면적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면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면간 다소 불균형 되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3∼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조직진단의 어려움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현재 직원들의 맡은바 업무가 상당한 수준까지 숙지되고 또한 능동적인 자세와 현실을 파악했다고 판단되는 98년도에는 군인구가 15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군직제와 아울러 2만이 넘는 과대면의 실태조사보고 등과 병행하며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면서 다소 불합리한 조직, 정원을 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무부의 방침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간 조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조직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기구 및 과대면 등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재조직 진단시 의원의 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적정한 직렬배치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원 630명중 토목, 건축, 환경, 보건, 간호, 축산, 수산, 임업, 전산, 통신, 지적, 세무, 농업 등 전문분야 근무공무원이 47%인 296명이며, 그리고 기술직과 행정직이 포함된 복수직은 일반직에 136명으로써 2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직 등 복수직을 포함하면 432명으로써 전체정원의 6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 136명중에서 행정직이 41명으로 30.1%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전문직이 90명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97 지방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직렬조정을 엄격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행정직렬에서 기술직렬로 조정하거나 기술직렬의 복수직화는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 행정직 3자리를 기술직(환경1, 토목1, 통신1)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인사운영면을 살펴보면 복수직에 있어 기술직 우선 배치를 할려고 해도 인력을 공급 조정하는 상급기관에서 배치하는 인력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급기관에 결원된 기술직의 충원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와 96년도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과 97년도 광역시 이전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현재까지의 교부금액과 자금 집행 실적요지에 대하여 농산과장의 중앙교육 중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중에 오늘 답변하실 실과장님만 남고 각과에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신동두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항목인 우리 군의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95년도, 96년도에 농어민이 받은 지원혜택과 97년도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울산광역시 특수시책인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사업은, 시전체 95년도 50억원, 96년도 50억원, 총 100억원의 지원계획으로 시행한 바, 계획대비 61%인 6,11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95년도 융자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총 64농가에 3,014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농어분야 17농가 1,097백만원, 축산업분야 34농가 1,267백만원, 어업분야 13농가 65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47농가에 1,884백만원 지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 26농가 1,002백만원, 축산업분야 17농가 713백만원, 어업분야 4농가 169만원으로 2개년간 총 111농가에 4,89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울산시 전체 6,114백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농어촌육성기금융자지원 계획은 우리 군이 시전체 5,000백만원중 75%인 3,751백만원으로써 농업분야 1,583백만원, 축산업분야 1,541백만원, 어업분야에 627백만원이 배정되어 농어업관련 법인 단체와 농어업인에게 지원하여 영농규모의 현대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와 복지 농어촌 건설에 기여코자합니다. 융자지원한도는 대상 사업비의 70%이내로서, 법인(단체·조직)은 3억원, 공동사업장 1억원, 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융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만은 융자실행중 일부 영세 농어가에서는 농협의 융자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 다소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은 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20일간) 사업대상지 소재의 융·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읍·면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군·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사·선정 절차를 거친 후, 11월 20일까지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에 의거, 12월부터는 융자대상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융자지원계획에 따른 전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지난 10월21일에 소집하여, 동지침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다수 민의 농어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97년 7월 14일까지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정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지원 등 10개 종목에 1,967백만원의 사업비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종목별로는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689대 공동이용 4개 조직 11대, 쌀전업농가에 농기계 32대를 공급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290평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울산배원협 등 3개 생산자조직에 공동사업으로 지게차 구입 등 4종, 개별 신규개원 외 10종 등 15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 1,995톤, 석회질비료 1,143톤은 적기에 공급하여 공동 살포하였습니다. 방제 388착, 개량물꼬 140개 및 벼보급종 93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시한영농 추진에 적극 활용되어 금년도 대풍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97년 7월 15일 광역시 울주군 출범이전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교부금액과 자금집행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범(97. 7. 15)이전까지 국·도비 1,305백만원의 교부결정액중 국비 339백만원, 도비 163백만원, 총 502백만원(38.4%)이 교부되어, 97. 7. 15 광역시 울주군 출범이전에 집행하였으며, 그중 국비 700백만원, 도비 103백만원 총 803백만원이 현재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미교부된 국·도비 803백만원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지난 10월 17일부로 사업예산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미지급된 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신동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길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정길입니다. 최종언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군민체력향상 및 체육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체육단체 발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전문인력양성에 따른 엘리트 체육과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국민체육, 즉 생활체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체육대회인 전국체전의 대표선수육성 등의 엘리트 체육업무로써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및 행정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서 계속적인 육성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울주군의 경우 울산시·군 통합 이전('95. 1. 1 이전)에는 울주군 체육회가 설치되어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볼링, 검도, 사격, 씨름, 펜싱, 육상, 복싱, 태권도 등 13개 체육 단체가 있었으나, 통합 이후부터는 울산시 체육회에 흡수되어 시 전체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시 이후에는 법상 독립 자치단체인 시·군에도 단독 체육회의 구성 발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협의하였던 바 97년도 전국체전선수선발 및 관리에 대하여는 시간적으로 너무 임박하여 구·군 자체의 체육회 설치 시급성이나 운영에 다른 예산이 별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후 별도 의논하기로 협의된 바 있으며, 우리 군도 98년도에는 체육회를 발족시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본 업무관계는 97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별도로 의회보고 및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선수육성과 관련하여 광역시에서 구·군, 기업체, 학교 등에 협조를 받기로 정하여 98년도부터 우리 군에 배정된 종목은 배드민턴 선수단(5명) 정도를 군 소속으로 선수단을 발족하여 육성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육향상과 광역시 단위의 체육대회와 관련된 구·군·동 대항 체육대회의 입상을 위해서도 98년도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수구성과 관리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0월 2일 처용문화제 행사 구·군별 대항 종합성적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생활체육에 따른 예산으로써 행사에 군민들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물론이고 3∼4개 종목의 군대표 선수 및 팀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별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체육공원이나 운동기구설치, 등산로 개발 등을 연차별로 계속 확충시켜 군민들의 평상시 생활이나 체력향상을 고려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수시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군비보다도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우정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메모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현장확인 등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