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지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채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 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3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협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97년 10월 24일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하여 감사대상기관은 군청산하 20개실과 사업소와 5개읍면을 실시토록 하였고, '9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 감사를 시작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97년 10월 24일 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 위원회가 채택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향후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천의 전실과와 5개 사업소 및 5개읍면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이강덕 의원, 간사에 임연식 의원, 위원에 윤영락의원, 정길상 의원, 강근우 의원, 김광재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외 5명의 사무과 직원을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11월 27일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 민원봉사실, 11월 28일에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토록 하고, 11월 29일에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를 실시하며, 12월 1일 농정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수산과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를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읍·면으로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문화관,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는 업무관련 실과장이 병행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이 감사실시 선언을하고, 집행기관장의 인사에 이어 피 감사공무원이 선서를 한다음 감사대상실과 순서에 다라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실시한후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실과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감사사항 내용에 명기된 추진업무 분야에 대하여 작성하되 자료의 내용중 과년도 현황이 필요한 것은 이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고, 자료제출은 11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요구자료는 총 81건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제출하여 주신 자료요구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성군수회 전실과소, 읍면장을 출석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업무추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사직전 실과소, 읍면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준용하천 요염실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재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준용하천 오염실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답사기간은 '9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답사지역은 18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 11개소, 준용하천 7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답사결과 총평은 환경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 강화로 콘도 및 축산폐수업체가 오수정화 시설을 완비 가동중에 있어 오폐수 배출현장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폐수 및 축산분뇨가 수직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것을 감안, 수질오염 우려지역등에 대해 사전답사하여 사고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행정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시설은 영세 축산농가임을 감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고, 오염우범지역에 대해 오염물질 유출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오염물질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수 있도록 주요하천등에 인근지역쥔 감시단을 위촉 감시활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분별 답사결과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 대형관광업체에서 운영중인 오수정화시설을 가동시는 오폐수 유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기시 무단방류할 소지가 있어 공동감시체계 구축이 요망되었고, 동원농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시 오염물질 유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기시 축산광장에 적재한 축산폐수가 넘쳐 북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행정조치가 필요하였고,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생활하폐수는 주민의식 교육을 강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며,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소기간 단축 년2회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축산폐수는 영세 축산농가를 감안 정부차원의 지원등을 건의하여야 하겠으며, 군부대 주변 최종배출구는 군에서 군비지원으로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어 하천오염은 발생치 않고 있었으며, 취사장에서 나오는 퇴적물이 다량 유출되고 있어 청소및 청결상태를 행정지도 하여야 되겠습니다. 답사대상지에 대한 답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선 이강덕 의원님 질의내용중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였었는데 사실상 사업비로서 충분히 할수있는 여건이 아니였겠나 생각하는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해놓구 후지불한것도 많았는데 꼭 산불피해지 그 지역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심정에서 그때 예비비로 지출한 과정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충분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다루면서 볼때 지금 다른것은 사업비는 추경에 하면서 후지출하면서 꼭 거기는 그렇게 했다는것은 좀 못마땅한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인정천, 오호천을 중요지만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더해야한다 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자꾸 더해야한다 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자꾸 더해야한다 해서 올라가다보니 1,100m를 했는데 그게 5,000만원 가지고 채무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할수 있느냐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소액같으면은 채무를 해놓고 하게되면은 되는데 5,000만원이 되서 도저히 지출할수 있는 방법이 타재원을 끌어서 충당할수 있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부득 그때당시 사항으로서 예비비로 지출됐다는걸 사전에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공예품 전문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공예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민속공예품전시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전시홍보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전시홍보관의 위치를 정하고, 전시홍보과의 기능 및 전시홍보품목을 정하며, 전시홍보관을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 및 관리비 부담사항을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취소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0일 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거진읍 반암리 230-4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군유지내에 기와형 단층스라브조속조로해서 30.5평을 발주해서 9월 22일날 준공이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향토민속공예품전시홍보관설치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및 공예품 전문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공예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이하 "전시홍보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홍보관은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30-4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전시홍보과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민속공예품의 전시·판매및 홍보 2. 향토민속공예품의 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수출 상담창구 3. 향토민속공예품의 전시·판매행사등 판촉활동 4. 향토민속공예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제4조(전시홍보 품목)전시홍보관의 전시홍보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의 농어촌특산단지 및 공예품 전문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민속공예품 2.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민속공예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시·도 민속공예품 제5조(운영의 위탁) ①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산단지, 공예품 전문생산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홍보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속공에품 생산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등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관리·운영비) 제5조에 의한 위탁관리시 전시홍보관 사용에 따른 전기료, 오물처리 수수료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전시홍보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11조(준용)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0년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하목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은 자치단체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제8조 별표1에 우수토산품의 개발·보급과 토산품 전시관 운영은 시·군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97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한바 있어,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수한 공예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하기 위하여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은 동조 제3항제5호의 "기타 지방자치단쳬의 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으로 규정할수 있음으로 본 조례안에서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시행할 경우 고성군의 민속고예품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고 관광유발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주민속득향상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재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20일간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문서를 첨부한것을 보면 수신처가 없습니다. 수신처가 없이 20일간 공고를 한걸로 볼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 황병구 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첨부된 내용중에서 입법예고 사항을 '97년 8월 20일날 관경16190-2114 그래가지고 문서로 해서 입법예고 문서를 했습니다만 수친처가 빠졌습니다. 입법절차는 군본청하고 5개읍면 게시판에 공고절차를 했습니다. 다만 문서상에 수신처란이 빠졌는데 실무자가 처리하면서 실수를 한것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