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병일 의원 외 11명 의원으로부터 구동사 현황 전반 활용실태 및 최근 동 관련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배성길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배성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성길 간사 님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박갑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결산에서 시작되므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다 계획적이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병일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동사 현황 전반 활용실태 및 최근 동 관련 언론 보도 사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일 의원입니다. 구동사 활용실태 및 최근 동 업무와 관련된 언론 보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 동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정서 가 접수되는 등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의회인지 비난의 여론이 있는 바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자 하며 또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4동, 장전3동 두구동, 노포동 등 4개동의 구동사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올바르게 밝혀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병일 의원의 제안 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호 의원

박선호 의원입니다. 저희 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언 2년 5개월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비록 선출되기는 해당동에서 선출되었습니다만 저희 의원은 동의 원도 아니요 통의원도 아닙니다. 구의원입니다. 우리 금정주식회사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또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 그런 구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게 볼 때 방금 제안하신 우리 김병일 의원님 대단히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구동사 활용실태 방안에 대하여는 65회 임시회 때 이강자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의원 각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별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 사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함은 10월 24일자로 난 그 언론 보도사항 이외에도 1년여 각과 각 실국에 따른 많은 언론보도 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의원들 개개인이 평상시에 자료를 수집하여 97년도 물론 회기 중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 조사 도는 감사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함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가 설립된 목적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위해서 본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인사 문제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동장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대 해석한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일일이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 의원이 왈가왈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설립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드림을 말씀 드리고 자리에 물러설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의원의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병일 의원의 제안설명과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구동사 관계는 과거에는 감사를 했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사 문제를 박선호 의원이 거론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과 공무원간에 있어 가지고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병일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갑득 의원

김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동료 의원님들은 제안 설명 한 자리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여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박갑득의원 의석 에서 - 찬성이냐 반대냐 하기 전에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개인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제 를 갖고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장내소란)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보다 우선되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보다 우선되는 발언이 있습니까?) 저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외 11명의 의원이 제안 을 했습니다. 제안 을 했고 의원이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를 할려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문제도 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그러면 박선호 의원은 본 의원외 11명의 동료 의원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독 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11명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박선호 의원님은 11명의 서명 의원에 대해서 모독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김찬행 의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발언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건이 어떤 발언보다 우선되고 먼저 되야 됩니다.)

조정식 의원 (조정식의원 의석 에서 - 조정식 의원입니다. 김성국 의원 말씀과 같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을 10분간을 단축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그러면 김찬행 의원의 20분간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찬행의원 의석 에서 - 제가 말한 건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주십시오.) (박복찬의원 의석에서 - 동의 하면 끝난다 이 사람아) 그러면 정회를 (김병일의원 의석 에서 - 11명의 의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박선호의원 의석 에서 - 보소,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뭐가 있어.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장내소란) 박선호 의원 좀 조용히 해요. 왜 그렇게 자꾸 고함을 지릅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