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0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성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 총액은 수납액 1,196억9,185만원으로 예산액 1,058억9,800만원보다 137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905억415만원으로 예산현액 1,162억1,303만원의 78%를 지출하였으며,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하여 세입은 25%, 세출은 17%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건으로 1억9,72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총수입대비 24%로 주민복지욕구와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볼 때 높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의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향상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익년도 이월비율과 불용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계획의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으므로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과 사전분석으로 예측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의 과태료 수입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었으나 미납부시에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법규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집행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집행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연도말 채무액은 채권액보다 많으나 장기 상환조건이므로 채무이행에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6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결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증을 거친 것이며, 행정효과의 객관성에도 부합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