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대상이 국민학교 부터 대학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현재 전부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학비가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제외한 대상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은 됩니다만 거의가 지금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페이지 2난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문안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주민이라고 그러면 사실 전체가 다 없이 불우하게 산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학기별로 학부모 및 장학생에게 지급을 한다 하는데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받았을 때 먼저 보면 쓰임이 앞입니다. 제가 그 뜻을 물론 장학기금으로 안쓰더라도 어느 생활 어떤 수단에 쓰여지더라도 그 돈이 나가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목적은 장학기금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연납을 하는 것 보다 분기별로 중·고등학교는 네 번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소득주민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등록금이 아마 고등학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만원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액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조금 귀찮을 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그때그때 주어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통지서가 나오면은 통지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 그러면 분기마다 네 번이면 네 번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나가고 있고 대학생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도 한 번도 시행을 안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만 시에 경우에는 연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과장님한테 시에서 연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셔 조례 연액을 일시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지급을 하는 것 보다는 시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등록금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것이 어떤 장학금의 뜻을 심어주는 것이 안되겠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부를 해서 안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한 이상옥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청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셕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오늘 대봉1동 121~205번지에 어린이놀이터설치계획을 해야할 이유와 타당서에 대하여 소개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지역은 1990년5월8일 건설부 고시 제263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991년7월27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146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수리 및 지정고시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91년7월부터 1999년12월31일 임시조치법시효 원안으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설치계획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복지회관과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초기 부터 지금까지 7년간 추진실적이 소강상태이며 현 시점에서 소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설치 지역은 부지선정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린이놀이터를 기 지정고시한 장소에 설치운영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본계획의 입안 당시는 중구에서 낙후된 판자촌 일부 두부촌입니다. 일부 저소득계층이 밀접한 주택지였으며 둘째 사업계획 당시 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고층건물 및 대형상가로 형성되어 저소득층의 거주인구가 극히 감소하였으므로 셋째 현 사유지를 비싼가격으로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적어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이며 넷째 현 사유지는 오랜 기간동안 빈 집으로 방치되었으므로 지역개발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며 또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특히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도로건설신설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 4쪽에 어린이놀이터 위치와 또 소공원 위치 사이에 건축물 후퇴선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며 다시 말하면 이것이 38선이 생기게 되며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서편에는 8m의 소방도로에 인접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에 열중을 하다보면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되므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봉동 121에 205번지에 면적 212평방미터 증 125평방미터는 어린이놀이터설치계획이며 잔여면적 87평방미터는 사유지로서 남게되므로 본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으로는 본계획의 위반 당시는 중구에서 낙후된 판자촌 및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지로서 약 400세대 1200명이 거주하였으나 97년10월 현재 거주인구는 약 180세대에 5백명 정도입니다. 10년 전 판자집 또는 무허가건물로서 거주환경이 열악하였으나 현재는 고층건물로서 대백프라자 및 대형상가로 활성이 되어 있으며 고가로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적으며 예산낭비 및 주변도로 여건으로 보아서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되며 장기간 추가로 방치하여 도시미관저해 및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지적되므로 조기 재발을 촉구하는 범위에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여건 및 사유재산의 보호 어린이의 놀이터장소로 부적합하므로 어린이놀이터계획을 취소하고 사유지로서 주변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본위원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본사업의 시행당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 당초의 사업계획을 고려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브신 데도 본청원의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풀이한 내용을 유의하시어 어린이놀이터의 계획이 취소되고 사유지로서 주변여건에 적합한 상가가 건설되기를 바라며 청원의 소개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봉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어린이놀이터설치계획변경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