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있어 해당 부서의 장이 아니더라도 각 실국장인 모두가 함께 공유할 사항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까 합니다. 우리 시의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55,866천 톤의 생산으로 연간 누수 되는 양이 10,219천 톤으로 생산량에 약 20%를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보면 톤당 501원6전으로 누수 되는 양이 11,219천 톤의 누수량을 돈으로 계산을 하면 56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그냥 땅바닥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고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시가 1년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이 78억원으로써 만약 상수도 누수율이 제로라고 하면 상수도특별회계 자체만으로도 자립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수로 인해서 버려지는 이 엄청난 돈으로 지역에 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노후관 교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수도관 파손을 막고 파손된 수도관을 빨리 복구하여야 함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시간이 가든 물이 새든 내몰라라 하고 방치해 두는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수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물을 많이 쓰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도둑질해서 쓰는 곳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본 의원 역시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관할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누수장비들은 현재 사용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녹쓴 상태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벌써 폐기처분해 버렸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시와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13개소의 상수도 대행업체 이 업체들과의 계약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보면 도대체 시가 갑인지 대행업체가 갑인지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가 갑이 돼 있고 시가 을이 돼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수도관이 공사 중에 터지면 엄청난 물이 새어나오는데도 대행업체는 날이 저물면 보따리 사가지고 퇴근해 버리고 수도관 물은 밤새도록 흘러나오고 또 수도관이 터졌다고 연락을 해놓으면 몇 시간씩 후에 와서 수도관 고친다고 긁적거리다가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 이것이 어떻게 대행업체가 시와의 계약관계 갑, 을이 형성이 옳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은 누구한테 갑니까? 모두가 그 원성이 시장한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행업체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비양심적인 업체들과 계속 계약관계를 해야 되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행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시 수도과와 도통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도 시설업자는 수도관이 터지든 말든 매인관이 하수도 밑바닥에 묻히든 말든 공사를 끝내고 내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심보 속에서 일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상수도 부서와 하수도 부서가 함께 협의만 잘되어 간다면 이런 일이 아마 벌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 · 하수도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현황을 보면 43억 6,300만원 부과에 23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서 금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9억 9,400만원으로 징수율이 54%이며,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이 13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반회계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징수율 93%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유독 도시교통특별회계 징수율은 불과 54%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 체납 시에는 자동차 넘버까지 떼어가고 압류하면서 독촉을 하는 마당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담당부서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지 업무태만이 그 원인이 아닌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해도 세입이 있어야 가능하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교통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외에도 타부서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각 국장님들 부서에 특별회계 징수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행정환경이 날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수요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우리 2천 여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절실히 요망되는 때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근무능률과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경우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기계발 노력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에게 학비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어서 많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몇 분의 국장님들께서 포항공대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몇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의 기회는 일선 공무원 실무자에게도 확대가 필요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공무원들의 무능, 부정한 때에는 엄한 질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자신의 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는 공무원들의 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먼저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박기환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사환경국장과 농정국장께 청소년 문제와 어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아관과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고 공부 이외에 각자가 지닌 재능을 발견,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매년 15%정도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미 선진국들도 모두 겪고 있는 사회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속도가 도시산업화의 속도를 앞질렀고, 범죄의 형태가 점차 흉포화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시의 경우 청소년 수는 모두 130,719명으로써 이중 학생이 111,551명인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남자중학교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하면 평균 5%정도의 학생이 상습 흡연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10%정도가 상습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6년도 비행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경찰청 집계입니다. 포항입니다.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148명 계 198명이라는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해서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월요일 MBC 저녁뉴스의 카메라출동에서 우리 시 관내 어느 유흥업소에서 버젓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음란비디오 등을 보고 있는 변태영업소의 현장이 고발된 바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전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모습으로 의젓이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영업소의 주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영업소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영업소에서는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 위생관련 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또 담당선생님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물론 비행청소년의 선도문제와 교육문제가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임무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문제를 국가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은 비행청소년의 모두가 우리의 자식이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포항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근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하겠습니다만 지옥을 방불케 하는 오늘날의 입시전쟁이 더 이상 학교 교육에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범사회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입니다. 올해 우리 포항시에서도 환호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실천적 도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과 예산지원 현황 및 앞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에 관한 지원하는 후원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밝혀 주시고, 즉 BBS나 보이스카우트 등 청소년에 관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좀 알으켜 주시고, 예산지원 내역도 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녹지공원 조성계획과 학교 주변 유흥주점 인 · 허가 실태 및 관리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내항관리 및 방파제 면세유류, 폐선관리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마을건강관리시설 등 농어민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의 어장의 황폐화와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계는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첫째, 날로 더욱 오염되어 가고 있는 포항구항의 오염대책과 구항 준설사업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는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항항에 방치된 폐선현황과 침몰어선 처리 방법도 밝혀 주십시오. 구항에는 일본의 명의로 된 동신환이란 배와 Sea plase라는 선박이 몇 년째 흉물스럽게 정박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누구인지 어디의 선적인지, 선박이유와 항만시설 사용료는 부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어선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은 연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자료수집차 부둣가에 나가봤습니다. 동료의원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수협과 경북매일신문 맞은편에 보면 Sea plase라는 배와 일본어선이 방치돼 있습니다. 낡은 폐선들이 흉물스럽게 그대로 선박이 돼 있습니다. 또 부둣가에 가보면 건축물 폐기물과 그 다음에 기름 묻은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또 부둣가에는 약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중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바다에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해서 우리 내항을 준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P가스통이 이렇게 야적이 돼 있습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이 LP가스통이 얼마나 터져서 어느 도시에서는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부둣가에 보면 선주 주인 없는 배들이 많이 정박이 돼 있습니다. 태풍이라도 불었을 때 다른 외지에서 피안왔을 때 과연 배들이 여기에 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방파제를 길을 넓히기 때문에 우리 내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선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장입니다. 공급을 하고 난 폐드럼이 밖에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이 비 묻은 폐유가 과연 어디로 떠내려가겠습니까?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항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지난번 우리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포철이 폐유문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양경찰청에서 포철 고발해서 담당자를 구속시킨 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속시키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항이 저절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연료주입 광경을 보면 또 하나 가관입니다. 이것이 공중으로 처리해서 넣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드럼을 바닷가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주입기로써 배에 주입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광경을 한 번 보십시오. 이 현실이 포항이 안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항으로 승격된 포항항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셋째,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파제 설치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방파제 건립 당시 물의 조류방향이 제대로 조사 안 되고 해서 방파제가 시설된 곳이 있다고 밝혀집니다. 이 문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방파제가 있어서 보수한 곳이 있다하는데 그것도 아울러 보수작업했는 방파제도 밝혀주시고 신항만 건설 계획에 따른 건설하다 보면 방파제가 필요 없는 방파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몇 군데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환호, 여남, 죽천, 월포지역 방파제를 증축해야 할 방파제가 있다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 요청이 있을 때 환호동 쪽의 방파제를 증축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건설에 따른 중복된 공사계획이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조사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가서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성의 있게 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7월 제2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건설, 교통, 행정, 사회분야 등 시정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문제들을 발췌하고 나름대로 숙고이 판단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51만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마 전 제26회 임시회에서 강조한 지역의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골프장건립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 수십 건의 시정질문을 해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실·국장께서 많은 사안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몸을 부딪쳐 수많은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하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업무의 누수가 우려되는 민선시대의 임기 말까지 지역현안이나 각자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더한층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강조하면서 3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젖줄인 형산강 제방 붕괴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일찍이 기상학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대재앙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2년 페루에 들이닥친 엘니뇨현상은 평균 강수량 150㎜였던 일부 지역에 무려 3,300㎜의 비가 쏟아져 130억 달러의 피해를 기록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카리브해안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린다’는 정상진로를 이탈하여 미국 서해안을 강타했던 이변이 발생하였고 물이 풍족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식수부족과 흉작으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의 대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표적 건조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칠레에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했으며, 수백 년만의 폭설과 폭염, 혹한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상현황을 보면서 기상이변이 전무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100년만의 확률이니 500년만의 강우빈도니 하는 용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92년 예산 1억원을 들여 용역 시행한 형산강 치수대책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91년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 500㎜의 비에도 안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500년만의 강우빈도 및 100년을 전제로 확률을 가상한 설계를 예를 들어 매우 안전함으로 결론 내려져 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형산강의 안전에 대해 사실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안강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한 제방숭상 및 국당리 협착부 제방축조사업을 완성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포항은 안강지역의 제방축조사업을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방축조사업을 하기 전에 이곳 협착부 일대는 엄청난 물을 가두어 놓는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형산강 하류를 향한 물의 흐름을 더디게 하는 작용을 하였으나 이제는 강물의 흐름을 조정하는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유속이 빨라지는 형산강 하류에 자리한 우리 포항이 이제는 극심한 홍수의 피해가 유발 될 수 있는 가시권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폭우와 해일이 동시에 들이닥쳐 바닷물이 역류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재앙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불과 6년 전 글래디스 태풍 시 제방의 여유고가 50cm밖에 남지 않았던 극한의 위기를 경험하고도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편리함을 앞세워 두 번씩이나 형산강 제방을 절개하는 우를 범했으며, 최근에야 겨우 시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 미봉책을 수립하는 집행부의 강심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화마가 지나간 곳은 재라도 남기지만 수마가 지난 곳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불보다 물의 피해가 훨씬 크고 극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형산강 제방의 붕괴는 단순하게 확률이나 가뭄 빈도같은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20세기말 사상 최악의 엘니뇨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초비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10월 17일자 15면 전면에 게재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포항에 있어 형산강 제방이 붕괴된다면 포항 그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그 피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숫자가 될 것이며,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유념하여 조만간 정확하게 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형산강 안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는 지금 이 상태로 심각한 확률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인근 시가지의 초토화는 물론 포항은 바로 끝장입니다. 본 의원은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인 숫자로 만들어지는 안전진단대책에 대해 불신은 하지 않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특히 형산강 안전진단만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내일 당장 용역을 추진한다 해도 그 결론은 지난 ′92년 건교부에서 시행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기간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제출되는 용역결과가 절대 안전, 제방보완 불필요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건설교통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2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형산강 안전진단 용역이나 무작정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형산강 제방을 그 어떤 재앙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형산강 제방을 1m에서 2m이상 숭고하여 포항시민들의 불안은 물론 포항제철을 비롯한 국가공단이 재해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포항지역 국도7호선 및 형산강 좌우안 도시계획도 제15, 16, 17호선 설계 시에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사전에 협조하여 형산강 제방숭상을 원칙으로 한 설계를 반영해 주셔서 조기에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 구 포항시 권역을 중심으로 한 포항시의 버스 추정에 관한 논문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 속에는 포항시와 관련된 제반자료가 다수 필요로 했던 관계로 본의 아니게 포항시 교통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어떤 도시라 해도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BC와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죤별학생수, 고용자수, 도심지 상가건축 연면적, 주거면적, 대중소차량의 교통분석량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최신 관련된 자료는 어느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동별 주차장 면수가 그려진 주차도면과 포항시 버스주차장이 표시된 도면을 요청하였지만 주차도면은 아예 없었고 버스주차장 도면은 이건 정말 손으로 그린 것인지 발로 그린 것인지 구분도 안 될뿐더러 20년이나 넘게 도면을 접한 본 의원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51만 도시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포항시의 현주소였습니다. 그 당시 기획경제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전북 전주시 같은 도시는 상기 자료가 비교적 소상히 정리되어 있었으며 본 의원이 자료수집차 방문한 대구시 중구청에는 민선시대 출발과 더불어 채용한 교통전문직원에 의해 주차장의 위치나 주차장 이용자 현황들이 완벽하게 파악돼 있었고, 중구청 관할내의 주차장의 위치나 이용자 현황, 주차장 면수를 죤별로 코팅화하여 컴퓨터키만 누르면 모든 자료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고 차량의 추이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대소형 교통수단 주차장 위치의 전산화는 물론 금지판 같은 교통시설물 위치까지 전산화시켜 놓은 것을 보고 정말 선진교통행정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청 내에 가장 많은 민원과 업무량 폭주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관련 직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하여 그들을 조금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통정책부서가 앞으로도 첫 단추마저 올바르게 끼울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계속 표류할 때 주민들에게 돌아갈 악영향과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므로 당장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분야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교통분야만큼은 철저히 통계에 의해 자료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정책수립이 가능함은 물론 향후 시행착오도 없게 됩니다. 50만이 넘는 도시에 교통전문직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조직의 축소를 통해 인력감원은 계속하되 교통분야만큼은 조건 없이 하루속히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여 모든 자료를 통계화,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 교통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국장께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인사권자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했습니다. 국장께 답변 드리면 또다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분명히 하겠다 안하겠다, 하면 언제까지 안하면 왜 안하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께 주택보급 과잉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3대 요소로써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셋방에서 벗어나서 내 집을 갖는 것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자 목표였습니다. 그 이후 ′90년대에 접어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포항 또한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수가 150,762가구 기준 주택보급율이 전국의 상위권인 88.4%의 주택이 보급되고 있는데도 최근에까지 우리 포항에는 엄청난 양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환호동, 양학동, 그리고 장성동아파트 재개발을 비롯한 몇 개소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천세대이상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또한 재개발의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동, 대잠, 구룡포1개소, 오천 원동, 창포, 우현, 양덕동, 동해, 유강, 효자 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일, 흥해 성곡, 오천 일월, 두호동 수산고 자리, 용흥, 효곡동 포스코 내 단지 내에서 고층아파트가 엄청나게 건립되고 있으며,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이 시내 곳곳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1개소에는 적게는 3천세대에서 많게는 8천세대까지 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포항시에서 지금 건립중이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세대수만도 향후 수년간 6,7만 세대가 넘게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이후 본 의원의 집으로 신문에 첨부되어 온 광고를 한 번 모아 봤습니다. 광고만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S건설 1,110세대를 비롯해서 13,022세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22세대는 그중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97년 9월말 기준 포항시의 인구는 512,500여명으로 ′95년에 비해 불과 2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세대수 또한 500세대 정도 증가를 감안하면 포항시의 주택공급은 이미 120%를 상회하였고 이는 2000년을 전후하여 150%정도에 달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한 명백한 주택정책의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도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도처에 건립허가를 내주어 환경파괴를 부채질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96년, ′97년에 허가해준 아파트세대수와 재개발현황 및 완공되었을 시 아파트세대수와 재개발현황 및 완공되었을 시 아파트세대수, 그리고 ′98년에서 2003년까지 예상되는 아파트 공급물량, 이에 따른 포항시의 주택보급률 예상프로와 포항시의 주택허가의 원칙 및 기준,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 및 규제방침, 시민들에게 돌아올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개 항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산강 제방 보완 문제는 본 의원의 견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다시 한번 소상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우리 포항의 관내에 9km 그러니까 양쪽 호안을 합해서 18km 정도의 호안 전체를 일률적으로 보안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에 직접적으로 홍수의 피해가 미치는 지역은 연일대교에서 송도 하구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리는 약 3.4km 된다고 보고 이 공사는 토공사가 주입니다. 시장께서는 원론적으로 하구부터 보완을 해서 매우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부지매입까지 하는 광범위한 보완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토공사와 다짐, 그리고 일부 조경정도의 보완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50억 정도의 예산을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현실감각이 떨어진 산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m당 10만원 정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문직 채용 여부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저도 계약직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계약직은 여러 가지 연봉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것은 시장이 말씀하신대로 조건만 맞으면 시장님께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은 본 의원은 수긍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당장 최근에 실시한 시내버스 용역은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억 2,500만원이나 든 이 용역보고서가 우리 포항시의 교통정책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용역이나 모든 정책 이전에 포항시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될 때만 용역도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형산강 제방 보완 문제와 전문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형산강 보완 문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0억 전후로 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직의 보안이나 용역이전에 전문직 채용부터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의원입니다.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화 지원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에게 능률협회에 의탁한 교육, 전산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등은 주로 행정직 중심으로 교육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기계, 전기, 환경, 교통, 수도 화공 토목, 건축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학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경비 부분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많은 교육 기회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종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연수회 같은 형식으로도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한꺼번에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영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 보충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예, 보충의원하는 걸 정정합니다. 조금 혹시 잠이 오실까 싶어서 웃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량으로 받아주시기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주체가 되어서 그 학교, 교육청, 경찰서, 포항시가 연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폭력업무를 지금 현재 전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아울러 포항시 교육청 교육개발자문위원장이 또 우리 포항시장님이 자문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전부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고 시내지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내지역에는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민선시장이후 그 청소년수련관이라도 우리 포항시에 문을 열게 되게 되므로 인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을 해놓고 학생들 이용이 가장 저조합니다. 전부 밤낮없이 공부에만 열중하다보니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취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활기가 넘치는 수련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에 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산 범위는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예산지원은 무한대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범위내에서 각계 각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업무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선도적인 의미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크럽 그래서 3,40대 여성이 뭐 어떤 경찰정보라 하는데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알아보고 있으면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더 진지성이 담기기를 바라고 좀 지나치면 시정질문과 답변이 희화화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에 장량동 최영만의원님께서 수산관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구항의 오염대책과 구항 준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포항구항은 반폐쇄성 해역으로 오염해역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6억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내항준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사업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비가 63,47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입찰 · 공고했으나 이 금액이 용역비에 부족하다 이래서 응찰자가 없어 2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시담을 했으나 시담에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에 동시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영일만 수질은 더 한층 개선될 뿐만 아니라 내항에 수심도 상당히 더 준설시키므로 해서 어선들 선박 안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까 우리 최영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 항만내에 상당히 청결되지 못한 불량한 상태는 현재 지금 시공 중인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항만과 우리 도로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금년에 완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해양수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지역도 깨끗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산책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도록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포항항에 방치된 폐선 현황과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습니다. 이 포항항은 국제개항장으로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항내 방치하고 있는 현재 있는 폐선은 부산에 선적을 갖고 있는 ******레스호와 또 주식회사 몬드카 소유로서 대표이사는 이준석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선박으로서 이 선박이 오게 된 동기는 이 선박이 본선이 아니고 부선입니다. 자체가 엔진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원래 가지고 올 때는 영덕 강구 삼사해상공원에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유람선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이것 가져와서 장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 15일자로 이 선적은 직권말소 되었고 ′95년 4월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월정료는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 후로는 방치돼서 현재까지 선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선적인 동신함입니다. 이는 강선으로서 포항시 북구 대도동 현대맨션1차 다동 305호의 김성태가 활선어 운반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왔는 뒤로 금괴밀수사건으로 소유자 김성태가 입건이 되어서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폐선을 지금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권처리할려고 하나 이 선적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직권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수감된 사람이 출감을 해야 이 문제는 아마 월정료 체납액 700만원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상오염방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하는 행위나 선박을 해역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반될 때는 해역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의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배가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아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바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이 방치된 선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선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선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는 각 항 · 포구별로 폐유수거함에 모아두면 폐유수거하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폐유수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사업비로는 29,893천원으로 폐유수거함 36개를 제작해가지고 각 항 · 포구별로 배치해서 206드럼의 폐유를 수거해왔습니다. ′97년도에도 역시 사업비 13,120천원으로 폐유수거함 6개를 제작하였고 지난 9월말 현재로 332드럼의 폐유를 수거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폐유수거함에는 수수료를 조금 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폐유수거비는 포항 · 영일 양 수협에서 폐유처리업체와 무상으로 계약체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수협 관할에서는 주식회사 세일정유에서 수거해 가고 영일수협 관할에서는 주식회사 대성유상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어선 폐유수거는 앞으로도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어민 홍보를 해서 바다에 폐유를 버리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선 면세유류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연간 얼마나 공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면세유류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수산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면세유류공급사업이 집행요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유류판매는 수협에서 유류공급사업 집행요령에 의해서 현재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어에 지장을 주는 유류외상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외상공급도 불가피한 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상판매의 한도, 외상기간 등을 수협에서는 자유로이 못하고 수협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외상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상공급된 것은 자금회수는 현금회수 또는 어획물 위판 시에 위판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어 사실상 외상공급이라 하지만 체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면세유류의 가격은 시중일반 가격이 전부 경유입니다. 드럼당 71,600원인데 수협 면세유류는 드럼당 39,236원으로 드럼당 약 32,364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세유류 공급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1만 드럼을 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14만 드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약 6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파제 설치사업 계획과 방파제 건립당시 조류방향 등의 착오로 부실 방파제를 보수 작업할 것이 있으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신항만 건설계획에 따른 방파제를 폐지하는 곳이 있으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질문해왔습니다. 우리 시의 어항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이 1개, 포항항입니다. 연안항이 2개 있고 1종어항이 2개 있고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2종어항이 8군데 있고 내무부가 직접 관리는 저희들 우리 시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육지소규모어항이 12개가 있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하는 소규모어항은 36개해서 총 6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연안항을 제외한 58개 어항시설은 우리 포항시가 수년전부터 국비보조도 받고 이래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방파제 시설은 해안을 따라 마을단위로 조성되는 시설로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어민의 생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성되는 시설로서 어느 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종어항시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부에서 투자 개발하고 있으며, 2종어항과 육지소규모어항은 국 ·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시행하고 일반소규모어항은 시비를 투자하여 우리 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현황은 2종항 2개소에 육지소규모어항 4개소, 그리고 일반소규모어항 28개소 총 34개소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그동안에 개발이 상당히 낙후된 장기면 모포리와 영암1,2,3리, 대진리, 신창1리 이 6개 어촌마을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삶의 질 향상과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97년부터 내년 ′9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안도로 및 방파제 사업을 국비 50%, 도비 45%, 시비 5%의 지원을 받아 35억원을 투자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했으며 금년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은 17억원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사업은 마을단위로 수년전부터 조성되고 있으나 사업특성상 자연의 파도를 막기 위해서 해안에 시설되므로 공사비 과다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도 역시 있습니다. 방파제 건립 당시 조류방향 등의 착오로 부실방파제를 보수 작업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어항 8개소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서 파고, 조류이동 방향을 종합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소규모 어항사업 48개소는 축조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고, 조류영향 등을 참고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한 방파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계획에 따른 방파제를 폐지한 항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장래 개발계획에 볼 것 같으면 죽천, 우목, 용한1,2리의 4개 현재 있는 어항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한1,2리어항은 용한1리에 대체어항으로 개발하도록 현재 설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호, 여남, 죽천, 월포지역 방파제를 증축해야 할 방파제가 있다면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신항만 건설에 따른 중복된 공사계획이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조사 대비하여 달라는 질문이십니다. 먼저 환호항은 올해 1억 3,200만원 투자해서 방파제 약 한 10m를 축조하고 여남항은 7,800만원 투자해서 6m를 축조하고 죽천항은 신항만 개발계획 내 있는 개항이므로 현재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포지역에 방파제는 조사리, 방어리, 이가리, 칠포1,2리 어항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완공된 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완공위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항만 개발계획에 따라 중복된 공사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소규모적으로 분산 · 투자개발하는 실정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단기간 내 완공위주로 사업을 하므로 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촌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우리 포항시도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앞섭니다. 우선 내항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내항을 그렇게 보수 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들 좋아 할 것 같습니다. 전자 질문내용 중에서 내항 중에 선주가 없는 어선들이 많이 방치해 있다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주인 없는 배들이 내항에 수십 척 이렇게 입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 태풍시에나 비상시에 다른 배들이 와서 선착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파제 문제 때문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아까 두호동, 환호동, 여남동, 월포 계획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실제 월포 물량장 옆 보면은 방파제를 제가 본 의원이 2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제가 여론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방파제를 예산을 빨리 투입해가지고 제가 서있는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방파제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있는데 거기서 약간 한 20m만 더 커브를 해서 방파제를 증축해 주면은 그 안에 배를 접안을 시킬 수 있다, 현재는 외부에서 파도가 치면은 그 안에 배를 접안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장에 가보니까 그 방파제용으로 석질을 많이 갖다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석질을 보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주변에 방파제를 설치할 때 보니까 주로 삼발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위들을 가둬놨는데 그 바위돌이 과연 바다 속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래갈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됩디다. 그리고 방파제를 만드는데 시멘트는 그 종류가 다른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종류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멘트가 있고 고로시멘트가 있는데 방파제용에는 고로시멘트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국장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조사하기가 지금 아마 조사가 안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최영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항안에 아직도 그 이외 저가 보고 드린 두 척 이외에 많은 폐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대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3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척이 전부다 선주를 파악하고 항만청에 지금 인양토록 조치를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이 포항항이 개항장으로서 항구로서 이 포항항안에 있는 관할책임권이 저희들 전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협조요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현재 폐선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포 그 방파제 그걸 한 20m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월포항이 연안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석질이 안 좋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직접 전부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저희들이 가서 석질 좋으니 나쁘니 잘못 이야기하면 그한데 이것도 역시 해양수산부가 지금 신항만 개발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또 같은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 문제도 해양수산부에 우리 여기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야기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박석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체납액 또 결손처리 내용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과 ′97년도에 얼마나 징수할 것이냐는 목표를 얘기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용유료주차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해서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이 85억 89,22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65억 94,297천원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19억 94,92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징수율은 77%입니다. 그런데 박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97년도 징수해야 할 분과 과년도 이월체납금 13억 75,314천원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4%다, 이러한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는 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이월금이 13억 75,314천원하고 ′97년도분 5억 43,960천원하고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부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위반처분에 대한 과태료에는 일반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5%에서부터 중가산금이 72%까지 가산이 되고 또 상 · 하수도료는 5%에서 2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단수조치를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으로 인해서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빨리 내지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가 이제 말씀드리는 일반 시민들 대체적으로 순진하신 분들은 이것도 가산금이 붙는 줄 알고 즉시 납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확산이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차가 이전되거나 말소할 때 그때 10번이고 20번 있던 것 한 번에 내버리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나쁜 풍조가 지금 대단히 확산이 되어가지고 잘 성실하게 내던 사람들도 그 뭐 안 내도 나중에 차 이전할 때 그때 한번 내면 된다 그러더라,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결손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결손처리한 게 없느냐 하면 이 위반된 차량을 전부 차량등록압류를 해놨습니다. 등록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차가 마지막 폐차될 때까지도 징수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처분 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납부가 다만 지연될 뿐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징수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별로 전부 지금 분류를 하고 해서 동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세워 가지고 부단하게 독려하고 또 자진납부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세법상에 자동차세의 체납에 한해서만 자동차 번호판을 도로교통의 통행을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지 일반 우리 과태료 같은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인해서 번호판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압류처분은 한 가지 징수 가능한 한 가지에 대한 압류를 했으면 이중삼중으로 다른 재산을 부과 압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다. 적은 물건 같으면 압류를 해 놓았는 데 대한 강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데 불과 몇 만원의 과태료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해놓았지만 그걸 어떻게 공매처분 등의 강제징수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하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 징수 독려해서 제고하고 또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즉각 즉각 압류조치를 취해서 신속히 탈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목표를 얼마로 정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주택건물에 대해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96년도, ′97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한 세대수와 ′98년도 계획 세대수, 재건축 현황 및 완공되었을 시에 아파트 세대수,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예상되는 아파트 공급물량 및 예상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주택허가의 원칙 및 기준,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 및 규제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 ′97년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6년도와 ′97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한 세대수와 ′98년도 계획 세대수, 재건축 현황 및 완공되었을 시에 아파트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의 경우 유강구획정리지구 내 총 6개 업체가 2,180세대, 장성구획정리지구 내 2개 업체에 1,333세대, 우현2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1개 업체 992세대, 그 외 일반주거지역에서 6개 업체가 3,317세대로 총 15개 업체에서 7,822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이동구획정리지구 내 3개 업체에서 3,222세대, 장성구획정리지구 내 1개 업체 752세대, 그 외 일반주거지역 내 8개 업체에서 4,137세대 총 12개 업체에서 8,111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건립예정 세대수는 우현1지구 구획정리지구 등을 포함하여 구획정리지구 내 3,222세대, 일반주거지역에 3,500세대로 총 6,722세대가 건립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경우 학잠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1,220세대, 죽도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137세대, 항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888세대로 총 2,245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97년도 사전 결정되어 현재 사업추진중인 곳이 장성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2,157세대, 환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2,911세대로 총 5,068세대가 사전 결정돼 현재 재건축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97년도에 건립중인 아파트 및 ′98년도 계획 세대수, 재건축아파트 세대수를 포함하면 총 27,723세대가 건립 예상됩니다. ′97년도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84.5%이며, ′98년도 계획은 87.9%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주택이 완료될 시점인 2001년도에는 96.9%, 2003년도에는 98.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89.2%입니다. 경북 평균 주택보급률은 94.9%이고 경북지역에서도 시 지역이 92.8%, 군지역이 100.7%입니다. 전국 평균 또는 경북 주택보급률을 봐서 시지역이 92.8%입니다. 시 지역으로 봐서 아직까지 우리 시 지역에는 경북 시 지역 평균 주택보급률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택허가의 원칙 및 기준과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의 원칙 및 기준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먼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현지 여건, 기반시설확충상태, 주위환경,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여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법정문제를 검토한 후 사업승인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분양 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말 기준으로 3,006세대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9월말 현재는 873세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잉공급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물량이 있으나 준공시점에는 업체별 미분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대다수가 건실한 대형업체로서 미분양에 따른 부도 등의 위험은 적고 또한 자연적인 경쟁유발로 주택품질향상과 분양가격 안정 및 기호에 맞는 주택선택 등 수요자의 입장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서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급 물량의 조절 기능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택보급률과 현재 규제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규제할 필요시기가 온다면 여건 및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주택보급률은 ′97년도 포항시가 발간한 수첩에 대외적으로 많이 배포되고 있는 수첩에 88.4%였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84.5%하고 4%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배포되는 포항시 수첩에는 88.4%로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포항시 인구가 그 당시에 51만 867명 지금은 약 51만 2,5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세대수가 15,762세대 그러니까 이게 88.4%로 본다면 약 17,000세대 정도가 주택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미보급률이 17,500세대 정도가 모자라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그 당시에 84.5%라면 2만세대 정도 모자라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합하면 27,000세대를 허가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만세대 정도가 모자라고, ′95년도하고 지금 현재 ′97년도하고 여건이 인구 2천명정도의 증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100%가 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접하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과성으로 이루어질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백만호 공급을 우리 의원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지만 2백만호의 공급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고임금이고 그리고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을 하겠지만 중국의 시멘트가 들어오고 모든 업체의 철근을 풀가동해도 철근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망치 몇 번 치고 목수 행세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포항시가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공급이 이 정도라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이동이라든지 창포라든지 우현이라든지 오천, 원동 수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아무 곳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가 넘는데 이 10개가 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수많은 녹지를 밀어내면서 허가해 준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천세대에서 8천세대까지 아직 건물을 짓고 있지 않는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것은 명백한 아파트 일시 공급현상이 이어지고 그리고 많은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면 불이익이 포항시민에게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일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희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여건들이 이미 많은 자료에서 밝혀졌다시피 녹지가 어느 도시보다도 부족하고 그리고 녹지의 훼손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8월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전체 녹지가 28,020천 평입니다. 이미 328만평을 용도변경해서 당시에 328만평은 구미의 88만, 그리고 경주의 107만평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그 당시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비율은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울산의 66%, 안동의 74%, 경주의 95%, 구미의 94%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녹지가 보존하는 면적이 작은데다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많은 면적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주택공급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 부지 정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00%가 넘었는데도 허가를 계속 해주었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봉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에 나섰습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한 기준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51만에 15,800세대는 세대수는 변함이 없고 다만 차이가 84.5%의 주택보급률이면 주택이 보급되지 않는 세대는 22,00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5.5%만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약 22,000세대 정도만 집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2,000세대인데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96, ′97, ′98년도에 이미 27,200세대를 허가해 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100%가 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현재 허허벌판에 주택이 들어서기 직전인 이 단계에서 계산적으로 100%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99.8%, 99%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본 의원이 잘못하거나 국장의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27,000세대를 허가해 준 이 시점이 계속 프로테이지는 상승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나 빌라라든지 일반주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주택이나 저층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올라갈 겁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고층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이 약 50%고, 나머지 50%는 상가를 비롯해서 저층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리고 일반주택도 들어섭니다. 지금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저층이라든지 빌라를 제외한 고층아파트만 해도 지금 이 정도로 공급이 되고 앞으로 아무 곳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지었을 경우에 100%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의 재보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에 15,000세대라고 말씀했는 박의원님하고 조금 우리가 견해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박의원님은 주택사업승인 나가면 다 주택보급률로 간주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기준이 준공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7,000세대를 해줬더라도 준공은 연도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준공년도 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업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세대 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호주택 같은 것은 2000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허가기점으로 안 잡고 준공기점을 잡습니다. 옛날에는 주택 200만 호할 때는 그때 정치할 때는 전부 허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수한 주택보급률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준공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박석기의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방안과 상수도 대행업체 현황 및 업체관리 대책과 하수도사업 시 상수도 부서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포항시 총인구 512,299명 중에서 상수도 급수인구는 418,82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1.7%이며,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에서 연간 생산되는 수돗물은 55,866천 톤에 대한 유효저수량은 44,647천 톤으로 누수량은 11,219천 톤으로 누수율은 20%가 됩니다. 이러한 누수량은 대부분 노후관에 의한 것으로써 지하에서 누수되는 상태로 조기에 파악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와 지하누수탐사, 구역계량화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관 정비 사업으로써 우리 시 관내 상수도관로 1,382km중에서 매설년도가 20년이 경과된 노후관은 226,8km로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까지 실적은 21개 지구 36.4km를 정비하였고 ′98년도에는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km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매년 20km 이상을 교체 및 개선토록 하면 2005년까지는 누수방지와 동시에 맑은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탐사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장비를 활용해서 지하누수 방지를 위한 탐사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하누수 방지탐사 사업실적은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인 구룡포읍 외에 4개 지역과 해도1동 외 3개동에 대해서 탐사거리 40.3km에 대한 428건의 탐사를 시행해서 배수관에서 누수 되는 곳 56건을 발견해서 하루 3,192톤에 대한 지하누수를 방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하누수 탐사 사업을 계속 실시토록 해서 수돗물이 최대한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상수도 누수방지와 수돗물 적정량 공급을 위한 구역계량화 사업을 위해 ′97년 4월에서 10월 현재까지 죽도2동 동국대학병원 일원의 한 구역을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450개의 개인 급수전 구역 내로 급수되는 제수밸브인 주잠금장치의 여닫음으로 적정수압 조절과 지하누수탐사를 동시에 실시해서 누수 되는 곳 20개소와 급수관을 수선하였고, 수압이 높아서 누수의 원인이 되고 물의 손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수압을 조절해서 ′97년 9월 수돗물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00여 톤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계속해서 개인 급수전 1,000개소 정도의 2개 지구를 지정하여 구역계량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누수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게 되고 누수율이 낮추어질 것이며, 수돗물 생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상수도 대행업체 현황 및 업체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대행업체수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시공을 위탁받아서 시공하는 업체로서 누수 발생시에는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서 시 또는 구청에서 시공업체에 누수복구토록 통보하면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나 이미 다른 곳에서 동시에 누수발생으로 인력과 장비가 이미 투입된 상태일 때는 복구가 다소 지연되어 수돗물의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돌발적인 누수복구를 위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 책임 담당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박석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성실한 업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주무국장으로서 감독 불충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의적인 복구지연이나 불성실한 시공을 할 시는 포항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에 의거해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시 상수도 부서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송류관, 전선 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지하구조물 설치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재투자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 산하의 사업부서와 유관기관 간에 연 2회 이상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주민생활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굴착작업 전에 상수도관 매설위치를 사전 점검 후 상수도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굴착작업 시는 상수도관 주위에는 장비굴착을 지양하고 인력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간혹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훼손된 상수도관 긴급복구를 위해서 상수도 관련부서에 신고 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상수도관 복구 대행업체가 긴급 원상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박석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의 교육과 시공 전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 1년에 20%의 누수율 생산원가로 계산해서 56억 2천 여 만원 1년에 이만큼 생산원가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생산된 수돗물을 판매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보다도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5년 정도 가서 노후관 교체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교체를 다할 시점이 되면 또다시 노후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누수율 줄이는 방법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 계속 가지 않느냐 이러면 1년에 누수 되는 이 금액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시가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시가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기채에 대한 이자가 우리 수돗물 누수 돼 버리는 양과 계산했을 적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일까 하는 이 생각을 해 볼 때 본 의원은 기채를 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시가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행업체가 물이 엄연히 엄청나게 새어나옴에도 그 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저녁 되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고 이런 업체를 앞으로 지도하겠다, 저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시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박석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감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채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또 기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노후관 개량을 하는 데는 1년에 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전체 단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량을 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현재 계획된 연간 투입액 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채라든지 그런 방안을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사실상 총체적으로 저희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시 본청과 구청에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이나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좀 더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서면답변 요구사항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사항도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연구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