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 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박순식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0일 강진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창언 의원, 김갑현 의원 두분께서 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발의의 건(의원발의)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제반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 및 사후관리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건설공사의 질적수준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강진군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건설사업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발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순식 의원, 간사에는 주장식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4.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도암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정기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에서 1년동안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를 충실시 감사한다는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정기회 이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감사범위, 감사기간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갑현 의원, 간사에는 김재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갑현의원, 간사에는 김재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5. 강진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강진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주차장 요금 경감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쇄신 확정 과제임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 주차장 조례개정시에 반영해 주도록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 장애인 자가용 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의 혜택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50% 감면을 해달라 이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 차원에서 얘기한것입니다. 다음은 경자동차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달라 이 사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행정쇄신 위원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해달라 해서 낸것입니다. 두번째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인근 시군 주차장 요금과 형평성, 현실성을 고려해서 소형 30분마다 2백 5십원에서 5백원으로 상향조정 하는등 전면 조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당초 주차장 조례가 지난 '86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항별 자구에 의문이 있을시는 의원님들의 별도 심의시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읍조합 앞에 주차장이 신설되어가지고 지금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된 이유를 과장님으로서 조사한바 있습니까?

거기 읍사무소 앞, 옆에 그전에 지금 남도장 옆에 건물 아닙니까?

예.

그 당초에 신광 주차장을 운영을 해오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서 안한것은 아니구요?

예.

그러면, 과장님 광주 시내의 주차장 30분에 얼마고, 강변에 천변에 시가 개설해가지고 하는데 30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 시내건은 30분당 1천원이고, 한시간에 2천원입니다. 그리고 천변에는 시가 개발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30분당 4백원, 한시간 8백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2백 5십원에서 5백원으로 상향조정을 200%로 인상을 한다는것을 조례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남도장 옆에 주차장이 요금이 그때 별로 비싼것도 아니었는데 강진군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비가 조금 비싸다 이런것을 본 의원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2백 5십원을 하기때문에 운영상 5백원으로 할란다, 5백원을 한다고 하면 한시간에 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5백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잘될걸로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의 상향과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100%로는 여론을 수집을 못했지만 일부 몇사람이라도 주차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올린것인가ㆍ 이것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때 당시 '96년도 7월 1일자에 신광 주차장 주차요금을 저희군에 신청요구시에 현행 지금 인상할려고 하는 요금에 의해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으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요금이 1년전의 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지금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이지요? 개인사업, 군이 관장하는게 아니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금을 지금 조례를 정해준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동서로 주차장을 마련해가지고 주차장비를 받자는 이 조례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이나 민영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진 관내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비를 받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주차장, 본 의원의 생각에는주차장의 요금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는것 보다는 주 의원이 질문시에 몇번 했습니다만, 강진군 관내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일년이면 1,200∼ 1,300대 늘어나기 때문에 동서로 해서 군에서 예산은 없지마는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ㆍ 이것을 질문을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요금만 정해논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다, 주차장이 있어야 다시 바꾸어 말하면 방죽을 파놓고 개구리를 오라고 해야지, 방죽도 없이 한다는것은 안맞는것 아닙니까ㆍ 그래서 이 조례는 주차장 선정이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해가지고 1,000평이든지 500평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가격요인이 나와야지, 주차장도 없이 공영주차장 요금만 올린다는것은 어디다 합니까? 과장님 마당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합니까?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만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요금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가 오래됩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라는것은 군민의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서 형평성이 맞고,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하고 또한 바람직스러운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안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1회때 환경보호과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신문을 보니까 장흥이 9.5% 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에서 50%를 간이상수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에 조례 11조를 보면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안된것 같습니다만, 조례를 기왕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금징수만 있지 지원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장흥 의회에 본 의원이 출장을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관계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조례가 개정이 안된 이상 지원을 못한다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질문 내지는 조례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50%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흥하고 똑같습니다. 11조에 요금징수만 있고 지원이 없다는것..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어야 지원될텐데, 그래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도 그렇게 하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51회때 환경폐기같은것 서너가지 올라온것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은 공영주차장이 없기때문에 가격을 정해놓고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차장은 없는데 가격만 조정해 가지고 징수는 실적도 없을것 아닙니까? 대상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가격보다는 과장님이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적당한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아울러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의 선정도 동서로 어느정도 해서 계획과 아울러서 함과 동시에 가격을 상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으로 금년안에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미래 지향적인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부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진읍 시가지에 주차난이 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최소한 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주차장 요금문제는 진즉부터 논의된바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요금관계를 선정한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 면적은 민영이 몇평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읍면까지 합해서 총 1,665개소에 면적은 70,814㎡에 6,258면이 되겠는데 지금 9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7,875대가 되어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79.5%밖에 지금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정이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상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단위는 대충 확보를 나름대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읍 시내권을 기준으로해서 봤을때 민영주차장 면적은몇평이나 됩니까?

민영은 약 천면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확보면적이 있는 연후에 이런요금선정이 되어야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한 대책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외주차장은 역시 예산을 확보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노상주차장을 대폭 확대를 해서 앞으로 영랑로가 뚫려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또 진입로에서 영랑로쪽으로 앞으로 뚫리게 되면 그쪽에도 상당히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공간도 생기고 하는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 겉보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도로 점유율을 지금 보행로까지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다. 차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현실이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그런 탓만 돌려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하지 못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때에도 문제가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그 과에 머무르면서 획기적인 일을 구상해서 다른과로 또 다음에 자리옮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 머무르면서 뭔가 모르게 한건은 해소시켜서 획기적인 일을 했다, 이런 궁극적인 대안 방법이라든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뭔가 앞으로 대안제시를 말로 해서 그렇게 보완을 갖고 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해서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된것이 있는데 방치한 상태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언급을 성전면에 4층 건물앞에 있는 주차장관계,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과 소관인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변태 해가지고 강진군에 지금 현재 10개 됩니다. 거명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식당, 병원 이런데서부터도 이 승강기, 주차장 관계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랬으니 다른데는 오직 변태가 심하겠습니까? 요금 관계도 요금 관계지만 실행여부 과정이 여러가지로 미비가 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강진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외 11건(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본문중에 '국내 여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에서 국내 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 운영으로 세분화 하기위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읍면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전세 입주자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하여 세입자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한건당 6백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시행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되고, 농업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로 개명됨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하기위한 내용 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한해시 양수기 사용료등을 징수하지 않고 군민에게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평상시 물품관리조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이 재정 운영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본문중 제 1조에 나열되어 있는 수상대상자를 제2조로 하고,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개인뿐 아니라 단체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되는 제2조 제3호중 군민 성금과 제3조 제1항 제3호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중 기금 출납 명령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읍면정 군정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그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4조 제2항중 강진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를 강진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해서 하고 제10조 제3항중 단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등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마을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을 할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의상은 정말로 우리 강진군민이 추앙하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수상한 그런 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자는 보면 상을 자기 스스로 쫓아가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혹자는 말없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그사람에게 공이 가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그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군민의상 대상자를 몇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만, 이 심사과정중에서 심사결과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군민의상을 받을려고 했던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비밀에 붙인다고 하면 그 개인적인 인격이나 체면때문에, 가령 21명중 심의위원회에서 다섯표가 나왔다 이렇게 단정하고 가정해봤을때 평상시 그 심의대상에 선상에 오르지 않았을때는 뭔가 모르게 상당한 다른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인데 심의대상 과정에서 다섯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심의결과를 비밀에 붙인다 이것은 떳떳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발표 해서 다음에 또 자기가 보완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의 가치를 받을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비밀에 붙이지 않았는데 그 비밀에 붙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에 조례내용이 아니겠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발표를 하고 안하고 어떤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사항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숙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어정쩡한 얘기인데, 최소한도 군민의상을 받을만한 대상이 있을때는 떳떳이 그 심의위원회 심판을 받고, 적은 숫자가 자기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서 자기가 더 스스로 군민을 위하는 봉사의 대상자가 되어야지 이 자체를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떳떳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심의위원회시에 전직 군민의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심의대상자와 함께 지금까지 강진군민의 이 군민의상을 받았던 사람들, 가령 35명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사항하고 곁들여서 심의대상자하고 또 상을 받았던 역대의 군민의상을 받았던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심의위원회에 여러가지로 참고가 되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느낌이 달라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권해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또 연속해서 3회까지 군민의상을 받을려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진 예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3회정도 해서 부결이 됐다고 보면 최소한도 군민의 모든 대표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받는 그런 결과로서 심사숙고해서 자기가 몇년간 또 노력하고 봉사하고 인정의 가치를 받은 연후에야 되는데 하물며 네번까지 올라왔다는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감안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연후에 세번 앞서 연속해서 대상이 누락됐는데 또 4회차 오른다 이런것은 1년 사이에 그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봉사를 얼마큼 했냐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세부적인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주 그렇게 심사에 누락된 사람들이 다시 선정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여비 개정조례안에서 국내여비 규정되는 난을 삭제한다, 2조, 3조, 5조, 6조인데 이 종류에 보면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명이 아마 모른 것 같애요. 그래서 무조건 조항만 여비종류에 삭제한다, 어째서 삭제 할것이냐? 물론 불편하니까 삭제할런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삭제하는 내용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정에서 1조, 2조, 3조, 4조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에 대비, 전 조례는 어떠했는데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되겠다.. 현행, 개정 이렇게 해서 있고, 과거에 가면 전 조례는 15일 이상은 월액여비를 지급 안하고 있었고, 15일 미만일때는 이렇게 출장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봐야 되겠다 이 내용입니까?

저기 제7조에 보면,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서 첨부가 안되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7조에 준용경영 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기 내용에 앞서서 삭제내용하고 1조, 3조, 4조를 개정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조에서 15일 이내에서 월액지급을 안하고 있고, 이 내용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조례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이것은 이렇게 여비종류란 세분화 된것을 제7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규정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있는데...

아, 알았어요. 알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2조, 3조, 5조, 6조는 삭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1조, 2조, 3조, 4조는 여기 왔기때문에 개정을 해서 바꾸겠다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물어본것은 뭐냐면 전 1조, 2조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서 월액지급을 안하고, 안한 사항을 앞으로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조, 2조, 3조, 4조 조례의 바꾼 내용을 표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조를 해서 어떤게 맞나 안맞나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검토를 해야될것인데, 이렇게 딱 한장으로 해놓으니까 전 조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과장님만 아시지,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조례 1조, 2조, 3조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에 대해서 주택임차 계약서 확정을 한건에 6백원 받는것을 신설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가고,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해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사안은 제증명 수수료가 우리가 제증명 조례를 결의해주었기 때문에 갔다 하니까 알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신설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받었든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를 일괄로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 질의를 합니다. 감독기관이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농지개량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한것이고, 읍면장님들 여론 들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합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부가 군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 면장들은 할일이 없어 가만히 있다, 사업도 모르고, 군에서 모두 하기때문에,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것을 생각할때 획기적으로 읍면장들한테도 힘을 가중하게 주기 위해서 권위 의식은 아닙니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것도 차라리 읍면장을 군수가 인정하면 할수가 있다 한것보다도 한다 그래야 되는데 할수 있다 이것은 안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 이것을 기금출납 명령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출납 공무원을 했는데 개정을 바꾸어야할 부분은 기금운영관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끝에 공무원을 빼고 출납원으로 한다. 이것은 현재 출납명령관하고 기금 운영관하고는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군수님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을 일반인으로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면 운영관을 놔두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관이란 말을 빼고 기금출납 명령관...

명령관 있잖아요. 명령관을 삭제하고 운영관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출납명령관하고 운영관하고 거기에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사람 아니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전부다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꾼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예, 같아요.

그럼 운영관하고 무엇하고 바꾼데는 관계없고, 명칭만 공통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바꾸어본다, 표준어로 해서요?

예, 그런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너무 많이 질의한다고 나쁘게 생각 하지 마십시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줄려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하고 운영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두든지..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운영회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위원회나 운영회나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범위 내용이 생각하는것이 같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어야 되겠다. 현행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과장님, 현행이 운영위원회이고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복지회관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감독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위원을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같을것이고, 운영이나 위원이나 같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바꾸어야될 일이냐? 이것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조례 자구가 통일이 안되고, 또 사실 불필요한 용어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게 된것입니다. 뭐 용어가 운영위원회라고 한것하고 위원회하고 크게 다른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이 말 자체가 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화시킨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개 시ㆍ군이 조례를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보다도 위원회라고 하는것이 낫겠다, 내무과장님들이 회의에서 들어보니까 이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표준이 되어서 이것을 한것이 낫겠다 싶어서 명칭만 바꾸어보자는 안이십니까ㆍ

예,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자문화제때 문화 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식사나 기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받지 못하도록 되있어서 안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받지 않은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 조세 금지조항에 희사나 기부는 절대 못받게 되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에 과목이 있는것 같았어요.

예산과목에다가 그걸 놔둘수가 없는데요. 기금은 전혀받을 수 없게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복지회관관리를 놔두고 운영을 하도록 조례는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을 두어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은 이것은 복지회관에 관한것이 우리 군만 해당된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까지 다 해당이 되고, 그 시군 예산 재정형편 사정에 의해서 실지 주고 있는데도 있고, 못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도 재정형편이 용이하다면 당연히 관리는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터놔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존치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

그럼,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임시회 산회후부터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