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만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청원 소개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후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가경4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가경어린이 집 제척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가경어린이 집이 본위원의 선거구내에 있고 평소에 본위원은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한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오던 터에 이번에 가경4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주택공사가 실시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경어린이 집을 제척하지 않고 택지개발 지구내에 편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정을 알고 가경어린이 집에 사정도 사정이고 제 지역구내에 영유아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유아의 그 부모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사업을 할 적에 조그만 시설이라고 해서 이 교육기관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기관이나 큰 기관이나 국가 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제척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구내에 제척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주유소도 제척된 사례가 있고 또 신협, 연수원 건물도 제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경어린이 집은 부지가 200여평에 그 시설이 적다고 해서 제척시키지 않고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교육기관의 중요성을 보거나 이것을 단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의원이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개의견서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지구내에 있는 가경어린이 집을 제척한다고 해서 큰 사업시행에 무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척을 하지 않고 그 가경어린이 집을 잠시나마라도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 교육이나 100여명의 어린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교육이 중단된다고 그러는 크나큰 불편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1억6,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공익법인으로써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걸 교육하기까지 7억여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가경어린이집이 그 지역에서 제척되지 않고 중단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불과 시설을 완공해서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주택공사도 그 7억원여원의 보상비를 지출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서 주택공사도 원가부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대단한 것이냐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교육기관으로써의 그 부담은 막대한 것이고 또한 개발하는 비용이 그러한 철거하지 않고 이용계획을 잠시잠깐 돌려도 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소개한 가경어린이집이 가경4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중언부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주공에서 나오신 담당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말이죠. 청원인이 그 동안에 서면상으로 여러번 진정이라든지 이의라든지 의사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공에서는 만나볼 의사도 안 가지고 있고 단순이 대단위 사업이니까 기계적인 답변을 서면답면만 해 온 게 아니냐, 진정으로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청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주공이라고 그러는 큰 기구내에서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의례적인 진정에 대한 답변만 해 온 것이죠. 청원인이 찾아와서 왜 상의를 안 했느냐 하기 전에 주공에서는 많은 조직과 인원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데 청원인을 찾아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뭔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본적은 없죠. 그것을 여기에 와서 일방적으로 청원인이 안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입장에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주공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를 찾아가서 시민입장에서 얘기할려고 그러면 거대한 조직, 거기의 벽에 부딪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공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려고하는 자세는 갖지 않고 기계적인, 의례적인 답변만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도 그런 데에서 파생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공의 관계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