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강석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작년부터 부단히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구청의 실무자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참 어려운 재정여건과 우리 구의 모든 여러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1년이 다 됐습니다만 번듯한 의회청사가 준비가 못 되고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구가 기존에 다 틀이 짜여진 시가지이고 또 기존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공원이랄지 이런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의회청사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다른 시.군.구나 마찬가지로 훌륭한 의회청사를 준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금명간에 좋은 청사를 확보하고 또 그런 좋은 청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성숙된 그런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먼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서대문구 의회청사부지매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고자 했던 매입대상 부지면적은 위치는 홍은동 산 126번지 151호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34㎡입니다. 이게 지목은 임야이고 부속 한 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는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현황에서 현재 압류 및 근저당 설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압류 및 근저당 총금액은 29억 8,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세 체납금이 5억 9,200만원, 근저당 설정금액이 23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97년 5월 21일자로 이미 경매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9일자로 공공의 청사 부지매입 및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안이 수립돼가지고 6월 18일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7월 31일자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8월 20일 구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서 저희 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9월 10일 신성주택산업의 관계자 여기에 김서한 상무님과 매입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가액은 30억이고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으로 볼 때는 약 42억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단 서로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우리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신성주택산업 지분 전부에 의해서 임의 경매 신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다음 9월 30일에 부지소유자인 신성주택산업과 삼익건설에 매매의사 확인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김서한 상무님과 2개 공인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된 금액 그 평균가로써 매입하고자 한다는 우리 의사를 밝히고, 그쪽에서는 감정가액으로써는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으니까 우리는 매매할 수 없다고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그 부지에 조합주택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가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10월 2일 다시 신성주택 관계자 김서한 상무와 매입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역시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밖에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 부지는 의사당으로써 꼭 필요한 부지니까 우리에게 매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얘기는 처음에는 매매할 의사는 있었는데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예상되고 또한 여기에는 산업은행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건축해서 분양했을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쪽의 의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의사를 요구했을 때 10월 9일 매각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로 삼익건설과 신성주택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삼익건설에 대한 지분을 신성주택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보면 지분이 약 420평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한 4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삼익건설의 지분을 신성주택에서 살 때 18억 5,963만원에 이 사람들이 신성주택으로 소유권을 단일화시켰습니다. 그 이후 13일에 위원장님과 최광진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16일 저희들이 구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우리가 혹시 우리 관내에 의회청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담당관 과, 동의 청사부지를 신축하기 위한 적정부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의경매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매2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지난 23일까지 4차 경매가 있었는데 전부 유찰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최 과장, 4차 경매 유찰확인 이게 지금 10월 25일 확인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 금액까지는 경매계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유찰됐으면 가격이 나와있잖아요, 경매는.

법원에서 예정가가 얼마인데 얼마선 해가지고 유찰이 됐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는데 이게.

유찰이 되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으면 가격이 몇 %…

권재일 위원입니다. 이런 경매절차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원래 최초에 기본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에 경매 내놓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예정가가 되겠죠.

그러면 예정가는 그것은 최초에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찰이 1차, 2차 유찰된다면 10%씩, 20%씩 다운되어 내려갑니다. 유찰가격이, 예정가격이. 다운되어 내려가는데 최초의 그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의 가격을 모르고 우리가 뭘 알아봤다는 말입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최초의 가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꼭 사고싶으면 의회에서 대표자가 누가 이것을 경매하는데 같이 맞붙어서 낙찰에 응할 수가 있는데 최초 가격을 모르고 유찰이 4차까지 되는 과정에서 된다면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는 계속 그냥 현재 30억원 가까이 되도록 근저당 설정된 것을 다 주고 사겠다는 것, 아니면 더 주고라도 사겠다는 시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실무자끼리 검토하는 것이 지금 삼익의 주택을 신성이 전부 18억 9,000만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사고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가지고 분양한다는데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할 것 같으면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땅을 지금 팔고 있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아파트 지분을 일치시켜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풍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 자체까지도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묻는 것은 취소를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한 대로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드릴께요. 서부지원에 가서 알아보시고 다 했다고 그러면서 원 지분 낙찰 가격이 얼마인가는 자꾸 유찰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원래 예정가액도 얼마든지 지금 일반 법원 근처에서 일반 홍보지로도 다 나옵니다. 물어도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유찰이 되는데.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삼익 건을 서로 인수했다고 하는 과정도 이상할 뿐더러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자꾸 진행중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누구도 가서 유찰이 자꾸 될 때는 낙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서대문구청에서는 계속 이 땅을 살 때 어쨌든 비싸게 사려고 계획한 것밖에 안 됩니다. 4차까지 유찰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성이나 삼익에다 그 쪽에 가서 현재 30억 가까이 되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더 주고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찰이 될 때는 지금 20억 짜리인지 15억 짜리인지 모른다고,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법원에 알아본 것은 우리가 경매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고, 예정가나 이런 것을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고 경매의 진행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낙찰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 볼 의사를 가지고 경매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러 간 것인데 또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겠다든지 그런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그쪽에서 현재의 권리행사자인 신성주택으로부터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팔지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는 팔지 않겠다는 공문으로써 의사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왔다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봤는지 아니면 이 채권관계가 정리돼졌는지 최종의 권리행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부지원의 경매계에 알아본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성이나 삼익도 삼익입니다마는 지금 알아보는 것은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이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42억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42억 달라고 하면 사려고 계획했습니까? 싸게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 가서 예정가를 알아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 대표자가 아무나 가서 사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42억원의 소리는 그쪽에서 환가를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이 나오는데 우리 구가 제시한 30억에는 팔지 않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42억이 나온 얘기지 우리가 42억을 주고 매입을 할 금액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당건립 부지를 위해서 1년 이상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고 또 구청에서도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 감정평가가 언제 끝났습니까?

감정은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감정을 우리가 그쪽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감정수수료가 낭비되고.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매입을

아까 감정했다고.

아니,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관공서 기관에서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써 얼마가 나오든지간에 감정가격으로 팔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돼서 그 가격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가격으로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인 무슨 감정도 아직 안 했다, 감정의뢰도 안 해봤다 이것입니까? 구청에서는.

그렇죠. 감정을 할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여지껏 부지를 산다는 의지도 없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기 위한 저쪽 상대 매매자가.

사기 위한 그러한 절차는 우선 감정을 우리가 해서 가격이 나와야, 그전에 감정한다고 통보가 왔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팔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에 의해서 수행을 할 때는 관련 법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감정을 하고 그 가격을 제시하고 불응할 때는 수용법이나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용재산간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수용력이 발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팔겠다는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낭비하면서 감정을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팔겠다, 우리는 사겠다 그랬을 때 가격상의 문제를 두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감정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면 얼마에 줄 것이냐,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된다, 감정가격으로써는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정하면 수수료만 낭비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지금 살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만약에 구청청사 부지라 한다면 발이 터져라고 쫓아다녀서 했지만 의회 의사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뭔가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다 못해 택지 하나를 가서 입찰하더라도 처음에 나옵니다, 프린터에. 나오는데 이것도 파악 못 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는 우리 과장께서는 설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6개월 이상 진행하고 결국은 거기서 안 판다, 이러한 조건으로 얘기가 된다면 하나마나죠. 근 1년 이상 우리가 머리 싸매고 쫓아다닌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누가 못 하겠어요. 가격 안 맞으니까 안 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안 판다고 하면 그것 붙들고 여지껏 뭐 했냐 이것이에요. 진작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해야지, 지금 몇 개월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시에서 심의받고 결정되고 추경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가격이 적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다고 하고 안 팔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수용법이라든지 공토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대등한 사유가 그런 얘기기 때문에,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안 판다는데 할 말은 없는건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여지껏 있으면서 지금현재 경매가 4차까지 추진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 하나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어떠한 보고를 하시겠다고 나오셨는지 우리 과장님 참, 물론 딴 것이 바빠가지고 여기에 신경 못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문으로도 와 있네요. 안 팔겠다는 의사로 딱 해서 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동안에 그럼 여지껏 뭐 했어요. 근 1년 6개월 이상, 우리가 지금 예산 해서 해주고, 진작에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딴 데다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임기 다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걸 사려고 하지 않은 것이네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 답도 하나도 못하고 얘기하는데 왜 경매에 나온 땅을 신성주택에 가서 매달립니까? 우리가 경매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일하는 게. 법원에 경매나온 것, 경매 금액가지고 우리가 입찰하면 되는 거지, 왜 신성주택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없었다면 돈이 없으니까 경매장에 못 나가고 신성주택하고만 타협하니까 안 됐습니다 할 때는 이해가 가요. 돈까지 손에다 다 쥐어줬는데 왜 신성주택하고 얘기를 해요.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싸게. 4차까지 갈 적에 3차에 입찰받으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경매에 딱 내놓은 것을 만약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경매장에 가서 경매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택회사하고, 왜 권한도 없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낙찰될 때까지 법률상 권리 행위자는 신성주택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입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경매나온 것은 내가 입찰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성주택하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경매도 법원에서 공개경매를 해요, 뒤로 하지 않고. 나중에 딱 경매자가 나오면, 만약에 30억에 그 땅이 경매 입찰이 나왔다 그러면 판사가 부릅니다. 이거 살 사람 사시오 그래. 그래서 다섯 명이 나오면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해요. 반대하면 2차 들어갑니다. 2차에 또 내놓잖아요? 그러면 두 명이 나와서 두 명이 나 이거 사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해요. 경매 안 나왔거나 또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 그렇지만 예산 다 있고 경매에 나온 땅을 왜 콩나와라 팥나와라 하느냐 말이야, 왜.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 추이로 봐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거론해서 매듭을 짓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