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예산안예비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한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연장자이신 안용덕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젊은 초선의원중에서 한 번쯤했으면 해서 조치훈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조치훈 위원님을 추천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로 나이가 많아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보를 하고 조치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니까 이에 저는 동의하면서 조치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웃 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요.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치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회의를 주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보다도 겸허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제가 위원장님을 추천 했는데 간사를 맡으면 사전에, (“시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빨리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천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데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위원장님을 받들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97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기본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실시하여 여건변동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당면현안 시책의 마무리 사업비와 인건비,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므로써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세입예산은 결산액, 징수실적 등을 정밀분석하여 조정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은 변경내시분을 전액 반영조치 하였으며 특히 연내 징수가 불가능한 위수탁사업비를 조정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세입 예산을 편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운영을 기본 목표로 경상경비의 추가 편성을 억제하고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76억 3,878만원보다 4.8%감소된 4,557억 6,330만원으로 228억 7,5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10억 5,160만원보다 0,4%증가된 4,526억 9,060만원으로, 16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96억 9,039만원보다 2.3%감소된 9,084억 5,390만원으로 212억 3,64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액은 228억 7,548만원으로 지방세 28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8,747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 268억 3,99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세입 예산보다 4.8%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예산 부문에서 8억 9,005만원, 예비비 등 부문에서 11억 1,81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부문에서 248억 8,36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7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는 24억원, 종합코지세 8억 8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5,500만원, 사업소세 5억원이 감액되어 1,663억 7,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 수입 282억 9,495만원이 감소되어 2,354억 2,69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8,747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액 4,557억 6,3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4억 8,894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사회개발 부문에서는 17억 2,235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227억 1,5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부문에서는 480만원이 증액반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는 10억 6,811만원이 증액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로는 인건비 1억 5,044만원, 기준 경비 1억 1,707만원, 법령조례에 의한 부담경비 4억 7,654만원, 관서운영비 3억 4,145만원 등 10억 8,5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는 원천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1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15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18억 3,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도로개설 9개 사업 118억 9,250만원, 사회복지 1개 사업 8,109만원, 기타 1개 사업에 3억원 등 총 122억 7,4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 4,510억 5,160만원보다 0.4%증가된 4,526억 9,060만원으로 16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3억 4,272만원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16억 8,9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7억 887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10억 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2회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7년도 제 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97년 10월 17일, 수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에 1,000만원 삭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건에 68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에 1,863만원 삭감 등 총 8건에 3,5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기정예산에 대한 검토 조정과 당면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를 기원하는 행사 등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코저 하였으며, 사회분야에는 21세기 수원만들기 “의제21사업” 및 장안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등에 편성코저 하였고, 지역사회 개발분야에는 구시가지 성곽주변 도시경관 조성계획 수립, 영상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 지원 등에 편성코저 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 분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금번 제 2회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사업 및 행사의 계획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예산 심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4,786억 3,878만원보다 4.8%가 감소된 4,557억 6,330만원으로 228억 7,5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액된 사유를 자료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은 연차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를 부담했는데 연차별로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이 삭감되어야지,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82억이 내년도에 연차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감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부담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닌 가요?

그것이 아파트 택지개발에 관련된 사업인데 도로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위수탁사업인데 보상비 지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감소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28억 7,548만원이 세입감소액이거든요. 여기 역시 세입 감소액은 서두에 말씀하신,

세외수입이죠?

네. 역시 이것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인한 감소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71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24억, 종토세 8억 8,000만원, 또 도시계획세 5억 5,500만원, 이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지방세 부문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문은 세입 부문을 정밀분석해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계상된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이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을 감액조정하고, 종합토지세도 역시 조정해 보니까 이렇게 줄었구요, 또 종합토지세와 같이 도시계획세가 같은 맥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감액 요인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세는 그 반면에 늘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담배소비를 덜한다, 아마 담배를 끊으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24억씩 감액된 요인이 담배를 덜 피워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외국산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것인지, 또 이 담배를 공급시키는 연초연합회인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세입부문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덜 피워서 원인이 발생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담배를 안 피워서 원인이 생긴 것이고, (“양담배를 피는 것이죠.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양담배를 사서 피우면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양담배도 똑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내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국산 담배를 안 피우고 외산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배를 덜 피우는 것입니다.

해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세외수입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만 유독 24억이라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덜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는“수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덜 피울 것이다”라는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당초 예산에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부풀려놓고 지금 와서는“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목표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억 4,000만원이면 모를까, 24억씩이나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24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배를 덜 피울것이다”이렇게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년에 300억이 들어왔다고하면 금년에는 300억∼305, 6억의 목표를 잡는 것이지,

올해 목표가 얼마입니까?

올해 목표는 397억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24억의 소비세가 줄었으면 당초 계획의 몇 %입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7∼8%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예산 세우는 곳이 어딨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기가,

그래도 24억이면 엄청나게 큰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시민의식이 달라졌구나하는 것을 금년에 느낍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사업으로 1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18억씩 이런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18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홍보를 안해서 여태까지 문화유산 등록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이지, 제가 유네스코에 약 15년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코의 프라하시 같은 데는 전 시가 다 문화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억정도 계상해서 자꾸 홍보를 한다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축제의 일환으로만 쓴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18억이라는 것이 6개 사업인데 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사업비에 3억 5,000만원, 2002년 월드컵 유치 기원행사비가 8,500만원, 영상테마파크 설치기본설계비가 2억 1,440만원, 수원천 자연환경조성, 영연교∼매향교 까지입니다. 그것이 5억 2,000만원, 영통지구 입주대책추진, 이것은 출장소 운영입니다. 여기에 5억 5,800만원, 또 구시가지 성곽주변 도시경관 조성, 이렇게 해서 18억이죠. 단순히 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사업비만 18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하셨죠,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사업이라고만 했으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등”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샴페인 터트리는 줄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의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모연환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총 2건에 6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철영 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제3소위원회 위원장 한상진 위원입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심재현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이 참석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유병태 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유병태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화지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등 세분께서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와 연내에 착공 불가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예산으로써,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조정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도로과 소관 예산중 중동삼거리에서 지동초등학교간 추가보상비 22억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보상 협의를 통하여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태 제4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부터 제4소위원회까지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제4소위원회 유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삼거리에서 지동초등학교간 추가보상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또 감사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갖는 의원으로서, 추경예산에서 지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와야지요. ”하는 이 있음)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위원입니다.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동삼거리 관계는 80% 진척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20% 보상비가 남았는데 이 보상비는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안주고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일단은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금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극히 의원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합니다. (“대책이 뭐예요 ”하는 이 있음) 대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중 약 5억원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제기를 해놓은 영업보상분이 1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보상비는 현재 부도가 나서 도저히 금년 내에는 영업상이나 땅보상을 할 수 없다는 현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말씀과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보상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계속 사업이지요?

네.

계속사업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보상관계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상진 위원님.

아까 4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의결이 잘 됐다고 원안대로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또 이화지 위원님께서 추가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실무과장이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해당 실무과장의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삼거리에서 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관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동삼거리에서 지동초등학교간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68억을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총 보상금액이 9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효말까지 보상을 추진한 결과 68억이 모두 지출이 됐고 일부는 보상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22억을 모두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아까 이화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도가 나서 압류된 상태라 보상금이 못나가는 것이 있구요, 영업상은 36건중 12건이 아직 보상을 안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받아가고 있는 것은 영업보상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감정이나 토지수용절차를 못밟고 있는 것은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재감정이나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일을 추진하고 안되는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지 위원님이 내신 안과 원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끔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지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 부분을 연계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는 법령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성립돼야 그것을 가지고 토지수용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으면 행정절차가 진행 안됩니다. 예산이 반드시 서야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끔 밀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해도 하고. 그러나 의원으로서 분명히 금년에 예산이 집행 안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렇게 원만히 한다는 자체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12월달부터 행정감사를 합니다만 행정감사에서도 심도있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2월달에 가서는 불용액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원상이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관행처럼, 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집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추진 자체를 못하잖아요.

이화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