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과 9월달에 이동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웅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광산사업소장에서 동부사업소장으로 옮긴 변원욱 소장입니다. 동부사업소장에서 북부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방승영 소장입니다. 회계과장에서 광산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한중 소장입니다. 요금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종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6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시민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우리시의 주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 부족으로 물 공급이 우려되었으나 주암댐 계통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정상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덕남 ― 소촌 배수지간 송수관 매설공사로 지역간 균등급수를 실현하여 남계마을 등 16개 자연마을과 31개 학교에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96년도의 결산 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규모는 총 959억 6,900만원으로써 이를 과목별로 분류하면, 급수수익 375억 5,400만원, 급수공사 수익 75억 4,800만원, 손료 및 기타수익 15억 6,700만원, 이자수입 14억 1,200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 5억 2,200만원, 지역개발차입금 73억원, 토특자금 차입금 100억원, 시설분담금 81억 1,700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 18억원, 공사부담금 11억 7,400만원, 95년도 이월금 180억 5,800만원, 기타영업외 수입 2억 8,300만원, 미수금 수입 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의 세출규모는 717억 6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8억 4,700만원, 일반관리비 65억 8,5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20억 8,200만원, 원수구입비 41억 600만원, 수선유지비 18억 7,300만원, 수탁공사비 26억 8,800만원, 부채원금 상환금 131억 3,300만원, 부채이자 상환금 81억 9,300만원, 공채만기 경과분 2억 7,600만원, 이연자산 3억 2,400만원, 시설투자비가 235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235억 9,90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비 126억 6,200만원, 시내 배수관 부설 및 급수공사비 75억 3,100만원,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공사비 5억 3,600만원, 수원지 수중폭기기 설치공사비 등 8억 5,700만원, 서남부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 1억 8,400만원,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13억원, 이동 수질검사 차량 및 상수도관망 관리기기 구입비 4억 6,500만원입니다.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242억 6,300만원의 주요내용은, 사고이월비 38억 9,400만원, 계속이월비 115억 7,800만원, 미지급비용 1억 6,000만원, 현금이월액이 86억 3,1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9개 항목 예산 6억 1,200만원을 절감하여 재정운용 견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2,868억 9,500만원, 부채 1,324억 4,800만원, 자본 1,544억 4,7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상황은 수익 496억 2,200만원, 비용 408억 300만원, 순이익이 88억 1,900만원입니다. 순이익의 발생은 경상경비 절감과 급수수익의 증가, 그리고 수탁공사비 정액제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원가관리를 살펴보면, 톤당 평균 원가는 416.3원, 톤당 평균 요금은 376.7원, 톤당 39.6원이 원가에 미달되어 10.5%의 요금 인상요인을 96년도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이래 계속된 가뭄으로 동복 취수량을 감소시킨 대신 주암호 원수사용량을 늘림에 따라 원수구입 부담금이 증가되어 원수사용료가 8월말 현재 24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월분 이후 집행예정액 12억 2,900만원 중 부족분 4억 2,4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으며, 12월분 원수구입비는 추경예산 확보 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작성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 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덕분으로 600여 저희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모두는 130만 우리 광주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셨던 96년도 예산으로 위와 같이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수요측정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몇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물건비에서 약 6%에 해당하는 금액 3억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것 등등은 당초에 수요측정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물건비하고 감가상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당초 수요측정이 안좋았다,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6년도 저희 예산 중에서 118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 수요가 잘못되었거나 그러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인건비가 2억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원래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인건비를 책정했다 정원 이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조금 남습니다.

물론 다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물건비와 감가상각비와 투자비까지 세 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았는가.

자료를 좀…….

예, 자료를 보시고,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는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내에서는 수요측정을 누가 합니까?

각 부서가 전부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합니다.

자료를 찾고 계신다면 우선…….

서면으로 나중에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감가상각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실 때는 잘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회계과장 서종환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저희 시설물이 1년에 감가상각되는 것을 손익계산서로 해서, 불용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1년간 기계를 돌리고 운영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는 다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용액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허수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감가상각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나 기계 중에서? 복식, 단식을 떠나서 적은 돈도 아니고 58억원이나 되는데 단ㆍ복식 부기라고 해서 허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0.6% 81억 800만원이 증가한 474억 200만원인 반면에,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10%인 29억 3,200만원이 증가한 328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서 152억 3,900만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수용가 미수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별도 관리합니까?

예, 별도로 미수금으로 해서 미수금 수입 란에 따로 넣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미수금 수입을 6억 3,400만원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95년도에 못받았던 것을 96년도 1년 동안에 받았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미수금이 7억 3,200만원이 있습니까?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96년도 세입규모 속에 있는 미수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95년말 현재 미수금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7억원은 96년도말 현재 미수금인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금년도 중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요.

이 결산이 96년도 결산이 아닙니까? 그 당시 것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미수금을 전부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95년도말 현재 것 중에서 6억 3,000만원을 받았고 96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7억 1,000만원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6억 3,300만원을 회수해서 그때 당시에 7억 3,20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량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금년에는 다 받았지요.

그러면 현재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다시 미수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미수금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 결산서대로 보면 약 7억 3,200만원이 아직도 미수금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건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97년에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의 회수가 되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자동차 같은 데에서도 연기해 주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두 달 것만 밀려 있지 다 받았습니다.

여기 수용가 미수금을 분류해 보면 서민이나 일반 가정보다는 기업이나 공장, 대형 업체가 많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비난이 많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미수금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금 현황 자료가 94년도부터 나와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노후관 교체실적이 전년도보다 22㎞나 감소를 했는데, 노후된 수도관이 없어서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90년 초 그 당시로 봐서 아주 급하다고 해서 노후관으로 분석한 것이 534㎞였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노후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수선유지비에 노후관 교체는 안들어갑니까?

노후관 교체와는 관계가 없고 기계장비 같은 것을 수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수한 장비가 많이 있어서 수선유지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까?

사실 기계장비의 수선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고장난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장날 것까지 예상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껴쓰다 보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도 너무나 많은 수선유지비가 남아 있어서 애당초 예산책정을 하실 때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이것이 2억 4,000만원이나 되어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러지 않도록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불용액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면 불용액이 118억원이나 되거든요.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불용액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나 이런 사업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원가 관리를 보면 톤당 원가가 416원이 되는데 요금은 376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원가에도 미달되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152억 3,900만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원가에도 못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영업수익을 152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쨌든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니까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말에는 이것이 안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이 다 끝난 자료를 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우리가 톤당 얼마 받은 셈이냐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4.6%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95%쯤 현실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말에 해서 내년에 보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만큼은 생산원가와 같은 돈을 낼 수 있도록, 현실화가 100%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내년 초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관 교체라든가 다른 정수장시설의 현대화로 해서 좀 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밤 MBC를 보니까 서울시의 노후관 문제, 녹슨 수도 파이프를 절개해 가지고 방영해 주더군요. 방영 상태를 보면 노후관이 2분의 1이상이 녹이 슬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가정 수도를 보니까 마지막 가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녹슬어 있는 부분을 방영해 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도 그것하고 흡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시는 녹슨 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총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관로 연장이 4,031㎞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92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을 하자 해서 한 것이 534㎞인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도 노후관이 없느냐, 다른 곳 같이 노후관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320㎞를 앞으로 5년동안에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다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땅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다 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와 같이 아주 노후된 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묻었던 관은 솔직히 안좋고 최근에 묻은 관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신 그런 노후관은 저희들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문흥배수지 공사 계획변경, 또는 취소 28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획했다가 변경했다든지 또는 취소했다든지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계획했다가 변경하는가요, 여기는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기술부장이…….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당초 문흥지구의 출수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고지대에서 물이 안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용연계통에서 그쪽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그후로 주암댐 계통 덕남정수장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소촌이나 봉산배수지에 공급이 되어서 봉산쪽에서 동운동쪽을 거쳐서 그쪽으로 물을 보내게 되면 출수상태가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 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2순환도로에 송수관을 묻도록 계획했던 것인데 제2순환도로가 연기되면서 송수관을 못묻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되면서 풍암지구 택지개발 부지내에 묻게 되어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지금 소촌하고 봉산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둘게 되면 이 사업은 유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금액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우선 다른 데에 전용하기 위해서 유보해서 28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문흥배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산배수지라고 첨단기지 옆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봉산배수지는 당초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있었는데 송수관로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거기로 안갔거든요.

봉산배수지가 한 3, 4년 되는 것 같던데요?

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송수관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안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송수관 공사는 안하고 배수지 먼저 만들어 놨던 것입니까?

그때 동시에 착공이 되었는데 송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지, 아까 말한 제2순환도로가 자꾸 연기가 되면서 관을 연결 못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첨단에 있는 봉산배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3, 4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송수관로로 물이 못간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가지요. 작년부터 갑니다. 이것이 되면서 물이 갑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흥지구에 일부 고지대가 있어서…….

문흥지구는 안하던데…….

고지대가 있어서 고지대 출수상태가 불량했거든요. 24시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간시간에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용연계통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관을 묻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시점에서 송수관을 연결 못했던 그 지구를 풍암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풍암택지내로 우선 관을 묻으면 제2차순환도로가 안되더라도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하는 새로운 판단이 되어서, 그때 풍암택지를 이용해서 봉산배수지로 물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을 보내면 그 물을 동운동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밀게 되면 출수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흥배수지 공사란 말입니다, 송수관 공사가 아니예요.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봉산배수지에 배수지는 되었어도 물이 안갔던 곳인데, 송수관을 연결함으로 해서 그쪽에 물이 가면 봉산배수지에서 동운동을 거쳐서 문흥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 변경하고 취소해 버렸는데, 봉산배수지는 당초 덕남정수장이었지요?

주암댐 계통이었습니다.

주암댐 계통 덕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봉산이라든가 소촌, 그런 데는 주암댐 계통에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96년도 것이 아닙니까?

96년도에 물이 거기로 가게 되니까 그 물이 가게 되면 이쪽 물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불용 내용을 보면 문흥배수지 공사인데 그 공사의 계획을 변경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이 28억 2,000만원이라니까요.

그쪽 일부 배수지도 계획을 했고 관을 묻어서 그쪽 물을…….

봉산배수지는 물 공급이 진즉부터 되고 있어요. 거기하고 소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봉산배수지가 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송수관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선임 본부장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문흥동 어디 배수지를 하려고 했다 계획을 변경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로 해서 주암댐 물이 봉산배수지로 가다 보니까, 주암댐 물을 개통하다 보니까 수압이 세니까 …….

수압이 약해서 못올라가는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약해서 못올라갈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그때 안써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 안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28억원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사업 하나 하기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약 118억원인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돈을 다른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부터서 철저하게 사업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집행잔액 이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59억 6,691만 8천원이고, 예산현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239페이지 첫째 란에 보면 “C=A+B”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A”는 238페이지 “A”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기록이 없고 “B”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239페이지 예산현액에서 “C=A+B”라고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지요? 그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예산현액이 있는데 “A+B”라고 써놨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6년도에 예산현액을 하나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만 해 놓고 쓰지는 않았어요. 이 표를 보면 이월은 했지만 일은 안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일을 안하게 되었지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238페이지 “A”하고 “B”란에 써지지 않은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돼요?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안쓴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6페이지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사업 기자재 제작 설치 등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한 것은 원래…….

그것은 3차년도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238페이지 4차년도예요. 왜 4차년도에 아무 것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 왜 일을 하나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 일은 계속 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 그때 집행하고 나머지를 97년도에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현액인데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안나옵니까?

제로가 아니지요. 밑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채무확정액으로 해서 97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채무확정은 하나도 없어요. 세번째 줄을 보세요. 채무확정은 안했고 예산현액은 59억 9,691만 8천원인데, 집행잔액도 그렇고 익년도 이월도 똑같아 버려요. 일을 안해 버렸어요. 일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4차사업은 결산추경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발주할 시기가 없어서 바로 이월조치한 것으로…….

어떻게 결산추경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59억 9,000만원을?

그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바로 이월한 것으로…….

말이 안돼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정부채 미상환액이 1,324억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부채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의 빚이고 줄여 나가야 할 것인데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을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97년에는 99억원, 98년에는 102억원, 99년에는 124억원, 2000년에는 156억원, 2001년 이후에는 840억원을 갚아 나가야 된다고 계획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무의미한, 현재 것만 갚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이 걱정하고 빚을 지는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아주 축소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98년 이후로 차입액이 발생 안했을 때는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고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으나, 차입액이 98년 이후로는 안나오는 상태로 한다면 98년, 99년, 2000년 해서 차입액이 계속 늘어날 것은 가상을 전혀 안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광주 시민이 과연 1년에 빚이 얼마씩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의회가 고민해 줘야 되고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체부터 말살되어 버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98년이나 99년, 2000년도의 차입액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차입액까지 가상한다면 계획표를 다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준비가 없다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한다고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니까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을 믿고 내보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99년, 2000년도의 차입액은 어떻게 보고 그 토탈 해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고 장기차입을 할 것인가, 단기차입을 할 것인가, 5.5%짜리를 할 것인가, 5%, 6%, 7%짜리로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융자받은 것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2000년이 넘어서까지 갚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받은 것을 이자까지 합해 가지고 갚아가면서 앞으로 융자를 안받으면 상환이 아주 순조롭겠다고 보신 것에도 저희들도 동감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은 저도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융자재원이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250억원, 91년도에 215억원, 92년도에 227억원, 이렇게 쭉 융자를 받아 오다가 금년도에도 148억원을 융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4억원 정도 적게 줄어 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암댐 계통 등 주요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부담이 주암댐 계통 1단계가 금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2단계가 추진이 되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차입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현재로써는 한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상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앞으로의 융자 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용한 이야기입니다만, 시민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무사안일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살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날 정도로, 2001년 이후에 840억원을 몇 년동안 더 갚을 것인지 말이 없거든요. 840억원 이상을 2001년 이후에 갚아나간다고 하고 내년에는 94억원 정도만 차입을 본다고 하는데 내명년에는 얼마 할 것이고 2000년도에는 얼마 할 것이고,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당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의원도 깊이 안따지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쳐다보고 광주시 살림을 민선자치시대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빚만 자꾸 늘어 가느냐, 좀 따져 본 사람들이나 보지 그렇지 않고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제대로 잡아줘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버린 결과가 되고 무사안일하게 “나는 공무원 임기만 끝나 버리면 되고 나는 의회 임기만 끝나 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욕 얻어 먹을 것이고, 욕 얻어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은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될텐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감사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 안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간혹 TV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이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제3조 업무란에 정신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신질환자의 외래 진료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기타 정신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지원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호스피스”라는 말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려병자나 극빈자 같은 경우 그런 환자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운영)제1항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인, 2.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이상 의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있다. 1. 정신과를 개설 중인 종합병원, 2. 정신과를 개설 중인 의료법인, 정신의료법인, 병원, 3.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운영 경력 7년 이상 자, 4.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4조(운영)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로 삽입 수정하며, 제4조(운영)제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조(운영)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으로, 제4조제5항을 제4조제4항으로, 제4조제6항을 제4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제9조(감독)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과정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의 자구를 삭제하고, 제10조 다음에 제11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조항을 신설하며, 조항 신설에 따라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11조에서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이어서 지난 6일자 발령을 받은 김봉배 환경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199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3억 6,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96년도 예산 323억 6,800만원, 이월액 156억 6,6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300만원, 이체예산 23억 2,200만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47%인 239억 1,100만원이고 97년도 이월액은 251억 2,400만원이며, 불용처리액은 13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 11억 9,600만원, 청소행정분야에 181억 1,0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46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11억 9,600만원의 그 주요지출내역은,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800만원, 푸른광주21협의회 지원금 1억원,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시민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지원 3,600만원, 오존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200만원, 영산강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용역비 4,900만원, 광주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하천정화사업 2억 9,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3억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행정분야 181억 1,000만원의 그 주요 지출내역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12억 9,900만원, 상무소각장건설사업 116억 1,500만원,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30억원, 시범 화장실 건축비 8,4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비 2억 2,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및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 위생매립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구입비 2억 2,0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5,800만원, 고성능 분사기 설치비 6,800만원, 반입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한 중장비 수선비 6,800만원, 특수차량 구입비 1억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분야 46억 500만원의 그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간호사업 8,500만원,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6,100만원, 예방접종사업 1억 4,700만원, 위장조영특수촬영기 구입지원 6,000만원, 시립정신병원 건립비 23억 5,500만원, 남구보건소 건립비 10억 200만원, 시립공원묘지 미매수토지 매입비 3억 600만원, 시립화장장 시설보수비 1,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96년 2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환경관리과로 3,300만원, 위생과로 22억 8,9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8건에 87억 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립정신병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 화장장이설 사업비 22억 8,300만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비 4,800만원, 오존경비시스템 구축 사업비 9,100만원, 시립공원묘지 토지매입비 1,7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구 상사업비 1,5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 5,100만원, 시설비 22억 9,500만원,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20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8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9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무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예산현액 274억 4,800만원 중 154억 8,8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의 2.6%인 13억 3,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민간환경보호단체 사업 중 지원신청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 청소행정 평가를 연말에 실시하여 자치구 예산에 계상이 불가하여 집행하지 못한 상사업비 1억원, 상무 쓰레기소각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3억 4,600만원,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6억 3,500만원, 계약차액 및 예산절감 등에 의한 2억 3,5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윤자,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보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환경생활개선에 예비비가 나왔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5,737만 6천원이거든요. 어떻게 산출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썼는가요?

전체적인 금액인데…….

보건환경생활개선비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5,737만 6천원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환경생활개선 란에서 나왔잖아요. 무엇무엇인가 계산해서 빼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계수도 안맞아요.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그 페이지 끝에 보면 이체란이 있지요. 이체 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세요. 25억 605만 9천원, 그 이체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왜 이체를 하게 되었는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이관이 어디로 가서 이체를 했느냐…….

2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온 것이 3,3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위생과로 넘어온 것이 22억 8,9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개선사업에서 이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억원 그 숫자가 맞아요?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숫자가 안맞는 것 같아서요. 확실히 맞는가 확인해서 대답해 주세요. 한번 계산해서 빼셔 가지고 가져오시고,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전용란이 나와 있어요. 국고보조경상사업, 국고보조금을 빼서 어디로 전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전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전용쪽을 보면 위에는 쭉 전용이 없다 갑자기 거기에서 나타났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두 군데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200만원 프러스된 것하고 370만원 프러스된 것 하고…….

3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계획변경 해가지고 예산액은 1,972만원인데, 1,625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목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으로 전용이 되었군요. 그래서 목별로 216만원, 374만원, 1,035만원 이렇게 1,625만원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보상해 준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구조 및 응급치료교육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인데…….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올 때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명시없이 보조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괄해서 세워 놨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나중에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하고 중식대를 줘라, 또 강의실 임대료를 내라, 또 대학교수님들 강의료를 줘라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 가지고 쓰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바로 정리를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의회에 올렸습니까?

예, 작년 정리추경 때 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울 때하고 쓸 때하고는, 전용해 버리고 하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사실 우리는 공문을 못봤잖아요. 공문이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자체 교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여비를 줘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수를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이라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인데, 어디다 위탁을 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인건비만 줬다는 답변이거든요. 여기에는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을 했는가, 대학에 위탁을 한 것인가, 대학병원 같은 데 위탁을 하든지, 어디 응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지 다른 데에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이라는 명분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라든지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위생매립장 경상적경비 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란이 있습니다. 예산 총 현액이 1억 6,900만원, 지출이 9,700만원 해가지고 불용액이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생매립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위생매립장 박병량입니다. 저희 공공요금의 주된 지출행위가 전기요금입니다. 30마력의 모터가 돌아가고 있고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리고 매각장에 분사기가 20대 있는데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가 계상이 된 것인데, 애당초 저희들 생각보다는 적게 들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해마다 비슷할 거예요, 얼마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보니까 1억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7,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4,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또 약 1억 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9,700만원 쓰고 불용액이 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누적된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아무 성의없이 전년도 것에 프러스만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결과밖에 안돼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5년도의 제세 및 공공요금이 7,700만원, 자연증가율로 따질 때 9,000만원이나 8천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 7,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9,700만원을 쓰니까 이런 불용액이 해마다 40% 내지 50%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159페이지 보세요. 청소관리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어마어마해 버려요. 217억원이나 돼요. 명시이월액만 해서 62억 4,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7억 3,42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월액이 도대체 납득이 도저히 안가요.

청소지도과장입니다. 소각로나 위생매립장은 대부분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 군데에 총괄계약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수백억원을 미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217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속공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월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명시이월에서는 계속비 이월이 있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은 아니란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놔두고…….

현금을 우선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월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속공사이지만 1년내 한번씩 쓸만큼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안남고 그 다음 해에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해서 나중에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해 주고, 돈은 에스칼레이션 만큼 불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217억원이나 가지고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미리 계약을 해 버려야 에스칼레이션이 안붙고……

에스칼레이션이라는 것은 계약 프로테이지 만큼 80%면 80%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이 적용이 되니까요. 공사 마이너스된 만큼만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안시켜 주는 것인데, 잘못하면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때그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17억원이나 현찰을 은행에 넣어놓고 안썼으니까 이월시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쓰고 그것이 차라리 낫다는 결론이 안나오겠어요?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이월할 것을 다른 사업을 먼저 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한 만큼은 내년에 에스칼레이션 적용이 안되고 손해가 안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은 못하고 몇 년씩 계속 하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몇 억원 정도면 그런 돈 쓰라 하지만, 100억원, 200억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도 예결위원장도 해보고 예결위원도 해보고 몇 년간 참여를 해 봤지만, 이러면 심의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보하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성할 때부터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요.

운정동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사업할 것을 금년 예산으로 이번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현금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 놔두고 공사신축대로 계속 하니까 예산낭비나 과잉 계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백 몇억원씩 계속 몇 년간 하고, 더군다나 소각장 같은 것은 시작도 늦게 했단 말입니다.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운지는 몇 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해는 작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몇 년동안 사장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살림이, 어떤 곳은 빚만 져가지고 자꾸 이자가 불어나고 어떤 데는 돈을 그냥 놔두고 이자만 주고 거꾸로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60억원을 얻어왔는데, 이자는 6% 주고 은행에다 예치해 두고 오히려 이자는 더 남는 편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지난 번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용권 위원장 이 이자율 때문에 한두 번 따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엄청난 이자가 나가면서 이자는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한두 번 따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몰랐었는데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밝혀졌거든요. 이럴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빚을 안져야지요. 빚을 안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200억원이나 가지고 있으면 60억원 차라리 빚을 안지면 낫지요. 빚을 무서워 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만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 청소지도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은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절차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에서 돈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안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만 있지 계약해 가지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만 배정받아서 지출합니다.

96년도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이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700만원 내역을 보니까 보건과에서 강원ㆍ경기 수해피해지역 1,3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산화경방에 4,4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공원녹지과에서 보건과로…….

보건생활환경개선 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화경방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7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고, 예산 이체 내용을 보니까…….

계산이 안맞는데요. 아까 보건관리가 1천 3백 얼마 나오지요? 보건관리 564만원이 수해지역 방수로 약품구입비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가 나갔고, 보건관리에서 수해지역 긴급지원 약품구입비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가지고 두번 나왔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서 지출이 767만 6천원이에요. 그것도 강원ㆍ경기 수해지역에 따른 위약금 지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해지역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긴급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녹지관리에서 나온 것이 1천 3백 얼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 것이 들어 왔다고 하니까…….

산화경방이 4,400만원입니다.

두 가지인데, 녹지관리 것을 보세요. 녹지관리에 산불감시초소 설치,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비비로 쓸 사항이 아니예요, 긴급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출 결정 일자를 3월 5일로 해 놨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것을 보건관리에 왜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녹지관리가 보건생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산편성 절차…….

예산편성 절차가 아니예요. 녹지과가 따로 있어요.

녹지과가 조직개편 전에는 환경보건국으로 있었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작년 2월 6일자 조직개편 때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보건생활환경개선에 보건국까지는 좋은데, 보건국하고 보건과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밑에도 24억원으로 나왔는데요. 국이라고 하면 몰라도 보건관리 해가지고 보건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은 보건이고 녹지는 녹지란 말입니다. 녹지과는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 전에 녹지과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다.

녹지과가 있었으면 보건에 안하고 녹지쪽에 따로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 따로 있듯이 녹지과가 따로 있었으면 계산이 달리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곳으로 갔을 망정 결산은 결산대로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생활환경개선 속에 녹지과 소관도 저희한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개선 말고 보건 해가지고…….

보건 분야는 녹지과 소관이고 저희한테 안들어 와 있지요. 1,337만원만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썼던 것…….

아니지요.

보건 분야는 저희한테 1,337만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답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기에 결산이 올라왔는데 산불감시초소 설치 해가지고 몇 천만원 나오고, 그래도 25억원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이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비비 사용…….

5,700만원이지요?

예, 5,700만원이지요, 예비비 사용은…….

녹지과 것까지 합하면 그 계수는 맞는데, 등짐펌프를 구입한다거나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예비비 사용할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대조를 다 해 본거예요. 거기 보면 봄철 산불예방태세 강화와 조기 출동진화체제 구축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했어야지요. 예비비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써버렸을망정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 버린다면 뭐하려고 의회 심사를 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등짐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이것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쓴 것은 인정하더라도 책임자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왠만하면 그렇게 안하고 싶었지만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시장도 책임지고 해야지, 그냥 넘어가버리면 의회 심사 뭣하러 해요.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이것 저것 다 대조를 해 봤습니다. 대조를 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작년에 평가하실 것을 안하셔가지고 이 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괜찮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1년에 두번씩 합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반기도 12월달에 처음했는데, 상금은 현금으로 줘가지고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줍니다. 예산으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반드시 청소장비나 청소에 관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내려주려고 했는데 일부 구청에서 결산추경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내려주고 그것만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과 예산은 불용처리를 했다구요?

예.

이 예산 1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묻고 싶은 것보다는 각 구청에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에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수 행정구”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예를 들자면 아주 나쁜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상을 타야 되는데 이것 좀 철거해라,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행정평가가 이뤄진다면 특별한 상금이나 상사업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확실한 청소행정평가를 상을 타기 위한,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철저한 관리감독, 평상시에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수시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에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 내내 비엔날레 시작부터 11월말까지 해서, 12월 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12월에 한달 열리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내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 처음해 보는 것이라 모순이…….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이 상을 줌으로 해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참으로 상다운 상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과장하고 계장들도 산불 관계로 전부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이체해 줬어야지요, 환경보건국 입장에서는……. 이체해 줘야할 것을 안해준 거예요. 이체도 안하고 이리 넘어와 버렸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결산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시장은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고라도 넘어가고 조치결과를 받으려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시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이체 말씀을 하셨는데, 과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우리 국으로 총괄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실에서 ― 그렇기 때문에 이체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안넣었어야지요. 그렇다면 보건환경개선예비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처음부터 결산을 해 줬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어쨌든 우리 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명쾌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시장님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청소관리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11억원입니까?

예.

자치구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포상 문제입니까?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6억 3,500만원이고 상무쓰레기소각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지가 3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1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행정평가 1억원, 연말에 계상이 어려워서 집행하지 못한 상사업비가 1억원이고, 상무 쓰레기소각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4,600만원이고,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가 6억 3,500만원입니다. .

자치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설에는 이것이 안들어 갑니까?

예,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왜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습니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 매입비 잔액이 3억 4,400만원이고 매립장 부지 면적축소가 5억 2,000만원, 매립장을 당초에 뒷쪽으로 조성하려다 다시 협약대로 앞으로 옮김으로써 땅값이 5억 2,000만원이…….

운정동?

예.

면적 축소된 것은 상무대구요?

그것은 잔액입니다. 그때 정산해 가지고 면적은 축소 안되었지만…….

방금 그러지 않았어요. 면적축소…….

그것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이구요. 그리고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가 1억원이구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윤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사업비를 당해년도에 못내려주고, 구청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못해주고 다른 예산으로 줘서 이것을 불용처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11억원이 안되는데요?

상무대 소각장 집행잔액…….

지금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원래 사업주체가 청소과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반정도 내고 저희 시에서 반정도 부담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안되던데요?

650억원입니다.

그 소각장에서는 무엇이 남게 되어서 불용액된 거예요?

토지대정산 잔액입니다.

상무대 소각장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당초계획대로 99년 3, 4월달 준공을 목표로 공정상 차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총 10군데 됩니다만, 서울 목동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0.1라노그램이 최하로 나왔습니다, 선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시에서 시공한 것도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기준치의 몇 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아직 가동을 안했지요.

그런 기계가 로터리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고 쭉 그러잖아요?

스토카 방식…….

이것은 옛날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 기계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는 기계거든요. 환경을 전문 연구하는 서울 무슨 대학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통상적으로 소각로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을 가동해 보고 충분한 검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스토카 방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이옥신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목동에서 국제 허용기준치가 0.1라노그램입니다. 선경건설에서 건설했는데, 저희 시스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삼성이 맡아가지고 600톤 처리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0.1라노그램으로 할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것은 목동에서 이미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준은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목동의 소각장은 지금 주민들이 철거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빨래를 못넌다고 해요.

분진은 있습니다. 거기가 400톤 처리규모인데, 구 관할에서 배출된 것만, 다른 데에서 반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일부 가동이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환경보건국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참여업체는 몇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까?

네 군데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텅키베이스…….

전체 자기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구요?

선경건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650억원에서 시설비가 477억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빼고 시설비만요.

시설비가 477억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비는요?

150억원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동을 우리가 갔거든요. 난리속이에요. 목동 것으로 한다면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소각로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 것으로 한다면 목동에서는 난리속인데 그것으로 했다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저는 목동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국제 권장기준이 0.1라노그램 이하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괄투입 방법이에요, 연속투입 방법이에요?

연속투입 방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점화시켜 가지고 어느 온도까지 갈 때까지는 안집어 넣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우리시에서 소각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4개 업체가 와서 선경에서 얼마에 낙찰했습니까?

4개 업체가 와서, 477억 600만원입니다.

그 돈을 100% 해 준 것 같네요?

예.

4개 업체가 왔는데 어떻게 100%에 줍니까? 477억원이면 100%지요.

예가가 480억원입니다.

아까 시설비가 477억원이 든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낙찰가입니다.

그러면 몇% 낙찰이지요?

이 관계는 설계, 시공 이런 것으로…….

그것은 알아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몇%에 낙찰을 했느냐구요?

98%됩니다.

그때 당시 사전심사는 다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사전심사는 다 했지요.

우리시에서요?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합니다. 중앙건설기술심의회의…….

4개 업체를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민간환경보호단체사업 중 지원신청을 했어도 집행하지 못한 민간경상보조금 2,800만원이 불용액인데, 민간환경보호단체 중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4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요구한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에 줄 수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 얼마 중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고 1,800만원이 남은 거예요?

1억 5,4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3천 얼마정도가 지출이 되었군요. 그 부분은 자료로 내 주시고, 신청이 없어서 1,800만원을 불용액으로 했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답변이 나왔는데, 처음에 확보를 다 해 놓고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 말이 안맞네요. 159페이지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이월했다, 이월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128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이월액은 21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려버리지요, 그러지요? 예산성립 후 증감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전체를 말했지 따로 나누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따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년 더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95년도 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사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넘어간다는 말은 안되지요. 예산은 자꾸 확보해 놓고 일을 더디게 하고 있다거나 안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과정이 당초 풍암지구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95년도에 상무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풍암지구에서 상무대로 소각시설을 옮기면서 이월이 되었고, 또 이월했으면 그 해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해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96년도로 이월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217억원에서 128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89억원, 그러면 266억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있고 해서 합해서 예산액이 되었겠지요?

예, 예산현액이 되지요.

그러면 266억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 전체는 217억원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 액수는 266억원에서 217억원을 빼봐야 나오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9억원 정도밖에 일을 안하고 다 넘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산을 이렇게 하는 수가 어디에 있어요. 빚에 대한 이자는 나가고 있는데…….

128억원은 1차 계약분입니다. 그리고 2차 계약분이…….

그 옆에 예산액 전체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월한 것만큼도 안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1차, 2차, 3차 분이 있는데, 그것이 1차 끝나고 2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별로 일정한 수준을 두고 계속 3차 계약분까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1차 계약분이 되어 가는대로 2차 계약분이 나가고 또 3차 계약분이 나가고 하니까 9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90억원이 차이가 나요. 돈을 줬으니까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가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전체 빼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탈취제 사건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반명환 위원장께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은 탈취제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도가 되어가지고 검찰에서나 또는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

탈취제가 맞기는 맞습니까?

탈취제는 맞습니다.

방향제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탈취했는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향제인데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제입니다.

방향제예요. 냄새 나는 것을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낸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탈취제예요. 방향이라는 것은 다른 냄새를 가지고 그 냄새를 못느끼게 만들 때 그 성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제이지요.

그 관계는 미 농무성에서도 정식자료로 해서 인정이 되었고, 탈취제로 해서,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서도 탈취제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납품을 못하는 사람이 6월에도 그런 식으로 모략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 보도가 되어서 그때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감사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 의원님도 이 관계를 설명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군요.

이해를 하신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보도가 나게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지세요. 당하면 제가 당해요, 주민들한테. 저는 주민들한테 탈취되어 있다고 큰소리 다 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서 그 만한 크기로 신문에 내 주세요.

저희들이 분명히 해가지고 기자들한테도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도의 여부는 해 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면 그냥 보도가 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도는 되있지만 어제 기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국민이 이해를 해야지 기자가 이해를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시민이 이해를 하고 주민이 이해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퍼트려 가지고 의혹을 사게 만들고는 이해했다면 끝이에요? 청옥동, 장원동, 문흥동, 문화동 주민까지는 여름에 냄새를 맡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도 내고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이 안생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각장 좋다고 시청에 갖다놨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델 좋은 것을 시험해 놓고 놓을 때는 다른 회사 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다만 남구에서…….

옛날 것인데 어떻게 없다고 단정을 해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하지 말구요.

저것도 만약의 경우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어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소형 소각로는 완제품을 가져다 놓은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형 소각로는…….

동신전문대에 있는 것을 보고 모 국장이 다른 것 아무리 봐도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나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 것이 좋다 해서 가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가져다 시험을 했는데 납품은 다른 것으로 했어요. 확인을 해 보세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상무신도심 대형 것이요.

거의 국내에서 제작조립하고 특수한 중형품만 일산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