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평택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 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최학수 의원, 간사 에 이의상 의원이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10월24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결위로 회부 되었고, 예결위에서는 이를 종합심사하여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4일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평낵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 등 내무위원회 소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10월28일 이기택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평택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택시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내무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총 6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끝으로 예결특위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7년10월14일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0월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7년10월25일과 27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실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질 의결 과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의와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시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 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존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 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ꡑ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등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를 감액 정리하고, 9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변경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주민건의 사업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위한 것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인 141억5,100만원이 증가된 6,669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3,025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3,644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기정예산대비 3.6%가 증가된 105억6,400만원으로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가 15억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역금등 25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 국도비보조금이 68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등을 위한 기채승인액 1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1개 특별회계중 추경예산이 편성된 5개 특별회계 세입증가액은 35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총 3,025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6,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별 구분에 따른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4.7%인 23억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 개발비가 42억9,500만원, 경제개발비가 73억3,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반면, 민방위는 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3억1,1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된 35억8,7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등 3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 재원,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조성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35억8,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일발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예결특위 심사결과 수정결과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서는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S/F영화 합작 출자금 7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적립금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예결특위 위원 모두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린 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별 심도있는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4.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1년 중 가장 바쁜 추수의 계절인 10월 상달을 맞이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환경국 소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외 2건등 총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상정 된 4건의 안건 은 지난 97년10월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10월1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10월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97년10월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대장 사업범위를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기타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6조에 6호 내지 12호를 추가로 삽입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구성토록 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과 경영진단 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일원화여 투자기금의 운용관리등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오기된 금융기금을 금융기관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5조의 경영진단 기획단이 구성에 있어서 단장 및 부단장에 관한 사항이나 기획단의 인원수 및 자격등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둘째, 기획단의 업무, 즉 심의기능이 각 조항에 분산규정 되어있어 혼란이 따르고 있으므로 기획단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셋째, 본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안정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금적립 내역을 살펴보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3개 시군 통합 이전인 1991년에 송탄시와 평택시에서, 그리고 1993년에는 평택군에서 기금적립을 시작하여 97년9월30일 현재 원금 8억4,767만9천원과 이자 8,274만8천원등 총 9억3,042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행조례 제6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5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대코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을 인용하였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축장 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모두 대단위 사업으로서 현재의 기구 및 인력과 9억여원의 예산규모로 보아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행조례 제6조제5항에 지방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의 의무적 추진사업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타의 사업도 현행조례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의 제3호의 금융기금을 금융기관으로 개정하는 것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기구를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 등 정비할 부분이 많아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본 안건 은 부결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레개정조례안과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레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소재 근로자회관은 1971년도에 건립한 건평 약 118평의 지상2층 건물로서 지금까지 외기노조 평택지부등 근로자 단체 및 장애인협회등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96년 6월26일 지산동 1131번지내에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근로자 단체가 활용하고 있으므로 구 근로자 복지회관은 향후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욕구해소 및 재활, 자립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회관으로 전환 사용토록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회관의 사용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였으며, 넷째 회관사용 허가를 받은 자도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였고, 다섯째,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지난 96년6월26일 지산동에 지상3층 건물로 새로 준공되어 현재 한국노총 평택지역 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평택동 76번지 소재 구 근로자 복지회관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장애인회관으로 전환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상 저촉 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뿐더러 본 안건 은 우리 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도 장애인 회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한 바도 있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평택시 청소년 수련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련실의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휴게실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련실의 이용은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의 심성순환 및 체력단련도모, 청소년 상담 및 지도, 청소년 공부방,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에 이용토록 하였고, 셋째, 청소년 수련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행사를 주관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과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청소년 수련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코자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과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95년12월29일 개정되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등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바로 잡아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신설되는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방류수에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40㎎/ℓ, 부유물질 30㎎/ℓ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별사업자에게 부과하며,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처리 시실의 운영자인 환경관리 공단 사업소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하여 공단내 입주업체의 배출비율에 따라 배부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조례안 제5조의 배수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사업자는 이미 완료검사 필증을 받아 사용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등으로 인해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관리청은 배수설비의 개 보수, 또는 신규설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오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우수배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적립금의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처리장 시설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안 에서는 지금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오 폐수 관로의 보완에도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넷째, 조례제명 및 각조에서 지칭되고 있는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수질환경 보전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오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95년12월29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공업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되었기, 본 조례제명 등에 지칭된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개정하여 현재 추가조성중인 한산, 추팔, 현곡산업단지도 하나의 조례로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레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한 철저한 심사를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레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 6.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