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1,366억 9,000만원과 95년 이월액 873억 7,900만원 등 예산현액 2,240억 7,000만원 중 90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306억 6,800만원을 97년도에 이월하였으며 32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 이월 내용은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등 명시이월 20건 457억 5,300만원과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선간 도로개설사업 등 사고이월 11건에 62억 8,400만원, 제2순환도로 개설과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선간 도로 개설 등 계속 이월비 786억 2,6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공단에서 장성선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광장(7호)의 입체교차시설을 평면교차시설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용지매입 물량 감소로 18억 3,700만원과 두암택지개발지구 방음벽 시설비 7억 9,300만원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사업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시비 투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송정동 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사업비 납부 의무자 부도로 지급사유 미발생 2억원, 예산절감 900만원과 공사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억 1,000만원입니다. ㆍ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31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5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16억 1,300만원 체납되었으며 체납 내용은 주차장 관리 수탁자부담금 1,5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2억 5,900만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억 3,8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100억 9,600만원과 ’95 이월액 10억 4,500만원 등 예산현액 111억 4,100만원 중 79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교통정보센터 확충사업비 등 6건 22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9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볼 때에 연도말에 해 가지고 시세 70%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결산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건설기금 당초 목표가 60억원이지요?

94년도 연차적으로 기금 목표 60억원중 96년도 현재 말 54억원 조성해 가지고 전혀 기금은 세출이 없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겸해서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의 하나로 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는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사 내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유료 주차장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본 위원도 응했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표를 해주셔야지요. 어떤 이유로 안된다든지 지금 공무원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민원인이 차를 못 갖고 들어오고 의원들도 차를 못 갖고 들어올 정도 아닙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