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츨)(계속)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199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액은 9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26억 1,400만원으로 이 중 56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드컵 주경기장 기본 조사 설계비 등 명시이월 10건 37억 2,300만원, 산수도서관 건립 등 사고이월 5건, 16억 6,100만원, 합계 53억 8,4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이를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예술문화예산은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1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광주시사 부록 원고료 및 시사 제4권 발간비 5,600만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9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4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9억 7,400만원 중 14억 2,500만원을 집행했고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지 복원사업 등, 5억 4,100만원을 9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이는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60억 4,600만원 중 59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원은 불용 처리액으로 이는 계획변경 1,500만원, 예산절감 2,300만원, 집행잔액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5,200만원 중 8억 8,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건축물 보수설계 및 지내력 검사비 5,3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2,2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합계 7,5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000만원은 불용 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절감 800만원과, 집행잔액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3억 5,200만원 중 3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예산현액 129억 7,100만원 중 93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1억원, 시민종합휴양타운 건립 실시설계비 10억원은 명시이월, 시민종합휴양타운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2억 8,500만원은 공사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합계 33억 8,500만원을 97년도로 이월했고, 1억 9,100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는 예산절감 3,700만원, 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12억 9,700만원 중 12억 7,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2,3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및 산수도서관 건립비로써 예산현액 289억 4,200만원 중 282억 3,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산수도서관 건립비 6억 8,7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은 불용처리액으로 이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원,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무등도서관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15억 3,400만원 중 15억 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800만원은 불용처리 했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직도서관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11억 1,200만원 중 10억 9,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9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예산은 예산현액 47억 9,600만원 중 4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수련원 건립 시설비 6억 1,2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고 기본조사 설계비 2,900만원은 설계 지연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예산현액 6억 1,9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200만원 중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문화재관리, 1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121페이지 민속박물관, 124페이지 포충사, 129페이지 체육진흥관리, 13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37페이지 무등도서관, 140페이지 사직도서관, 이런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사고이월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5,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총 5건에 16억 6,100만원 중에 방금 말씀하신 예술 분야 5,600만원의 사고이월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사부록, 원고료, 시사 제4권의 발간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사발간비가 3,800만원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수용비는 5,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부록 원고료죠. 부록 원고료하고 4권 발간비하고 합쳐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신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실은 8,500만원인데 당시까지 집행한 액이 1,600만원이고 이월이 5,600 불용액이 1,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고료가 1,81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사4권이 3,800만원 합쳐서 5,6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월드컵예산 11억 9,300만원 중에서 홍보비 7,120만원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매입비를 일반운영비로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체육시설지구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실내 빙상장까지 포함한 11억 9,300만원에서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31일 FIFA의 공식적인 월드컵한국ㆍ일본공동개최 발표가 있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월드컵 유치하는데 당시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월드컵유치 추진경비로 목 변경을 해서 수용비로 6,120만원을 전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일반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토지매입비였습니다.

토지매입비인줄 압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그러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구분이 되는데 별개로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7,120만원을 전용했어도 토지 매입하는데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충분해요?

예.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성립이 안되겠네요?

이 뒤로 이제 월드컵경기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 추정은 236억원으로 일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이 계상이 될는지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응 중앙에 지원한 예산은 시설비로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광주 개최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236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2002년 월드컵경기의 중요성이 비추어서 토지매입비 가지고 전용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목간 전용을 했는지, 의회에 일단 보고도 하지 않고 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축구 경기장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골프장과 빙상장에 해당이 되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축구 경기장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수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축구경기장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96년도에 20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97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됐죠.

지금 96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토지매입비입니까?

96년도에 당시에 골프장과 빙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중의 토지매입비 일부를 월드컵개최 발표에 즈음해서 불가피하게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으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 매입비나 빙상장 매입의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골프장하고 빙상장 토지매입비의 집행잔액 중에서 전용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중요성에 비추어서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위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못한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예비비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지반 및 건축물 안전 진단용역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96년도에는 추경이 3회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또 이렇게 불용액도 9,000만원을 처리했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6,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 때 당시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분야에서….

그러니까 용역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죠?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분야에서 이 예산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에 의해서 1억 500만원으로 불가피하게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만원으로 발주가 되었는데 입찰을 한 결과 도리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위는 제가 알겠는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액수는 2,1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은 액수지만 우리 회계법상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얼마든지 계상을 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시지 왜 그냥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비비에서 제3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로 하셨느냐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 이종일입니다. 당초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6,000만원과 4,500만원이 본래 4,500만원이 예비비지출 승인이 먼저 났습니다. 먼저 나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6,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지출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아까 국장님은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6,000만원이 예비비 승인 보다 뒤에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인출 승인이 먼저 났죠.

예비비 승인이 먼저 났어요? 6,000만원이?

아니, 4,500만원이 먼저 났죠. 먼저 나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6,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도 또 2,100만원이 또 지출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2,1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이 아니구요. 그 2,100만원은 더 지출이 아니고 그것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줄 돈이 연도를 이월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이월로 나간 겁니다. 더 준 것은 아니구요. 그건 이월금입니다.

회계년도를 이월해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기가 늘어지니까 97년도에 주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지출은 예비비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속박물관이 침하 된다 해서 그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라도 해서 용역을 하자. 그래서 4,5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자체로도 부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인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4,534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5,966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분야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보다는 그 당초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설계상으로 봐서는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2,200만원 이야기는 4,500만원 중에서 일부 나가고 사고이월에 의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2,18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놀라울 일이네요. 1억 500만원에 설계가 나왔는데 6,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건축분야에 대한 회의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동료위원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은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예산전용이 막연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전용을 제한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상 동질성을 벗어난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염주골프연습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액 11억 2,18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신축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자산 형성적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것으로 전용한 것, 그 다음에 인건비와 시설비, 재산형성을 위한 자산 취득비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인 수용비에는 전용이 절대 안되는 거예요. 물론 불가피한 그때의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설비를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엄격히 따져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그렇게 볼 때 그 전용에 여러분의 기법상 문제가 있었다. 연도 도중이니까 문화관광국내의 충분히 다른 수용비적, 소모적 경비의 예산잔액 중에서 전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은 뚜렷이 어디다 사용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운영상 당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기법을 발휘하는데 좀더 연찬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써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명확하게 쓴 자료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법이 제한하는 것을 벗어나서 제한을 위반해서 전용하지 말고 전체과목 예산 잔액 중 소모적 경비에서 소모적 경비로 전용한다. 재산 취득 관계는 재산 취득적 성격에 전용해 온다. 목적이 동질성을 벗어난 전용을 제한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인건비나 시설비, 재산 취득비같은 것을 소모적 경비로 전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재정법시행령34조의 명확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에게 주문을 해서 보조금, 시민이 내는 혈세를 그저 시장이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아무데나 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라서는 안되겠다. 다른 것을 몰라도 이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실사를 해보자 해서 우리 광주시가 집행했던 내역 전부를 보니까 서면으로는 반드르하게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도 똑같아요. 똑 같은데 불행하게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줘 가지고 받은 것으로 서류 꾸며서 증빙해서 갖춰놓고 돈을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구속되고 입건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미 그것은 공증의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는 너무도 업무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사실상 윤 국장이 와서 그나마도 역대 어느 국장보다도 가닥이 잡혀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어떻게 보면 지원단체가 머리가 커져서 국장이 추켜들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이 실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산하단체가 각각 그대로 누수 없이 쓰여지도록 지난번 사건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시건장치를 마련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무국장으로서 해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용관계 앞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예산전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희 자체내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중 특히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예산 27억여원 중 우리 시에서 보조금 26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보니까 46억원인데 거의가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ㆍ도든 간에 똑같이 시ㆍ도의 예산 보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체육회의 현실입니다. 현재 체육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로운 진용이 와가지고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공표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투명성을 먼저 제1로 하고 해야 되겠다해서 돌아오는 11월 5일 정도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78회 국체전적평가 보고와 아울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체육회 이사회, 체육회 경기단체장들까지 포함한 자리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산하 단체에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보조사업자가, 즉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직접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여부를 지난번에 창원국체에 나가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그 체육회에서 A라는 단체에 돈이 얼마만큼 나갔느냐, 개인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것까지를 시망스럽게 할 정도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서면으로는 잘 되어 있더라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체육의 발전도 결국 우리 시 전체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대전보다는 앞선 12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다짐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자 계획을 세우고 방금 지적하신 예산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서 직접 산하 체육회를 비롯한 연맹단체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금방 윤 국장이 말씀하신 가운데 대단히 좋은 말이 저도 다른 시ㆍ도에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액을 대비를 해 보니까 광주시의 지원액이 부족하다, 비교해 볼 때. 그러나 재정자립도상으로나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볼 때는 광주시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체육회의 지원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잣집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했어요. 많이 지원되는 곳에서는 다소 누수가 있어도 경기력 향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적은 지방 가난한 지방일수록 그야말로 분배의 원칙이 정확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누수가 있었어요. 누수가 생겼다. 그래서 문제는 체육회 시지회에서 경기단체 책임자들이 실제 경기인에게 시민의 혈세가 누수 없이 그대로 씌여지는 그런 시건장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여러가지 장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무슨 무슨 경기단체는, 말하자면 농구면 농구, 육상이면 육상 이런 경기 단체는 이번에 보조금이 얼마가 왔다 하는 것을 그 체육인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공개된 내용을 그 경기단체 가입 체육인들이 전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지 요식적인 서류만 다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 체육회에서 경기단체간에 누수가 있고 경기단체 자체 내에서 누수가 있고 그런다고 하면 실지 체육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그나마도 미미한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시장께서 애를 쓰시는지는 알지만 현재 윤 국장이나 송 시장이 있을 동안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는지 모르는데 다시 그런 악순환이 있을른지 모르니까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꼭 그렇게 하라해서 한다면 다른 시ㆍ도 체육회에까지 그렇게 시ㆍ도지사가 그렇지 않는데 광주시장은 유별스럽게 그런다고 하는 그런 말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시건장치가 있어야겠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와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산수도서관 건립 준공이 원래 몇 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9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96년도 1월달에. 그래 가지고 97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 건축물은 지난 10월 14일 준공이 되고 관련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목과 조경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월 8일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돌아오는 14일 정도로 해서 산수도서관을….

그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97년도 준공이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9억 4,000만원이 시설비 채무부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97년도에 상환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면 준공을 97년도에 하기로 해놓고 공사비 채무부담 시설비를 97년도에 9억 4,000만원을 해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를 산수도서관 건설비가 9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공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국에서 직접 관계를 안하고 예산관계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을 하기로 했다면….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월달에 당시 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채무부담액이 얼마다, 일반예산이 얼마다 이러는데 구분을 해서 보니까 작년도 채무부담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 계약을 할 때 준공과 동시에 잔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맞아요. 외상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인데. 1년이고 2년이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총괄계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알아서….

자료를 조사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민휴양타운 건립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휴양타운 건립공사 기본설계비가 4억 4,290만원에서 2억 8,4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미 기본조사설계가 끝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와 97년도에 시민종합휴양타운 건립 실시설계비 10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 또 계획때 예산집행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국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자료를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어쨌든 예산이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죠.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중지)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제2회 비엔날레의 주제를 “지구의 여백”으로 정하고 국제현대미술전인 본전시에 29개국 117명, 8개 단체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1일부터 비엔날레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관람객은 60여만명으로 하루평균 1만 2,500명이 입장하고 있으며 목표인 1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비엔날레를 찾는 국내외 미술관계자로부터 1회대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세계 유명 비엔날레인 베니스나 상 파울로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수준급으로 전시가 기획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유일의 비엔날레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미술관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시립미술관 직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비엔날레지원본부를 흡수 통합하였으므로 96년도 비엔날레지원본부 결산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억 9,408만 3천원 중 65억 7,351만 4,660원을 집행하고 27억 5,849만 3,3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6,207만 5,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개관 6주년 기념 일리야 레핀전, 황영성 초대작가 기획전으로 21억 4,537만 9,960원을 집행하였고, 비엔날레 프레스센터 기능을 갖춘 교육홍보관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등 7건, 44억 2,813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용과 불용처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관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7억 5,849만 3,300원을 97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인건비 및 기준경비 중 직원 11명 미발령으로 2억 1,075만 2,450원과 97년 학술세미나 계획변경으로 관련경비 1,439만 7천원은 미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낙찰 차액, 648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은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이고 비엔날레본부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207항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 9,572만 7천원까지 이체해서 가져와 가지고 약 30% 이상을 불용처리했는데 이 복리 후생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와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전주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 2월 17일 미술관 조직이 확대 운영되면서 예산자체가 한시조직으로 있던 비엔날레지원본부에서 8억 2,600만원하고 건설본부예산 4억 9,000만원이 이체되어서 13억 1,6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1억 9,500만원인데?

전체예산으로요. 목에 총괄예산으로 해서.

12억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3억인데?

117페이지에 이체액이 총 13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비엔날레지원본부 예산 8억 2,261만 7천원하고 건설본부 예산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비는 매월 직급별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후생복리적 경비입니다마는….

정액지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정원 중에서 11명이 결원된 상태로 미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11명은 나중에 보충했습니까?

97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96년 예산이니까….

97년 결산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30%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아니, 당시에.

당시에 79명입니다. 79명에서 11명이….

79명에 11명이면 30%가 못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그렇다면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체되면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아니었고 이체되면서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정액 비용을 30%이상을 과다책정 했다 하는 이야기는 숫자상 30%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3억 9,600만원에서 1억 이상이….

25% 정도 되네요?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하고 것은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책정하실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문맥상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시립미술관이 직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비엔날레지원본부를 흡수 통합했다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결산을 비엔날레본부를 포함해서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 들어보면 본부를 흡수 통합하므로 이렇게 하니까 미술관 쪽으로 비중이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문맥이어서 지적을 하고, 한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 6주년 기념 엘리야 레핀전 그리고 황영성 초대작가 기획전으로 해서 21억 4,537만 9,960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엘리야 레핀전 감명 깊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레핀전에는 경비가 얼마가 들었고 황영성 초대작가 기획전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세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엘리야 레핀전이나 황영성 전에 전체 든 것이 아니고 총 집행액 중에서 기준을 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엘리야 레핀전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예산을 투자 안하고 같이 협찬사에서 돈을 대주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저희 시비에서 집행한 일반수용비는 46만원 정도 되고요, 별도로 스폰서를 해서 홍보물을 입간판해서 세우는데 1천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람인원이 3만여명 와서 총 수입이 약 5,000만원 되었습니다만, 협찬사 수입으로 4,200만원 정도 그 분들 협찬사에서 입장료를 가져가고 우리 시 수입으로 해서 10% 잡은 금액이 약 7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10% 문예진흥기금 약 390만원은 정확히 359만원 정도는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결과 적으로 엘리야 레핀전은 우리 시 예산으로는 약 46만 5천원 정도만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영성 기획전은 예산은 약 1,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약 912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본인이 자부담으로해서 약 1,0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결산을 하다 보니까 21억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 못 달고….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모 기업체의 부인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에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돈을 안들이고 했었습니다.

“인건비 및 개관” 하다 보니까 문맥이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채무부담관계는 계약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일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업자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어요?

업자한테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구요. 2차로 추가로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그 업자는 계약을 채무부담 조건으로 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9월 1일날 준공을 해서 2회 비엔날레를 치뤄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세우는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계약을 해주십시오 해서 사실은 통사정을 해서 2차 계약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어차피 준공기한 내에 해주라고 사정을 했고 사실 그 업자가 성실한 업자라서 비엔날레 행사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이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추경이 있다면 한번 올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보니까 큰 미스를 범해 놨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그런 실수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업자는 업자대로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대로 지난 번 그 식으로 인정해 줬다가는 정말로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 계산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왜 그랬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그 당시 계약한 사람들이 맥이 빠졌어요. 나는 업자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항의도 안하고 그렇게 준공시켜서 이번 비엔날레 차질 없이 해준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10억 세워줬는데요?

아니, 세워 줬는데 이렇게 해서 절반은 금년에 절반은, 내년에 준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안했어요, 추가 계획할 때는.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결산검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오셨으니까 비엔날레가 종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어제까지.

어제는 휴관일이었고 어제 그제 현재 약 60만 5천명해서 1일 평균 1만 2,351명….

60만 5천? 그러면 예정한 인원은 도달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사실 세입을 보는데는 실제 80만명을 잡아서 35억을 잡았는데 현재는 9억원 정도 세입 달성을 했구요. 저희들 목표를 대외적으로 100만명으로 해놔서 현재 39만 5천명 정도, 그런데 한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무슨 일이든지 종반으로 가면 긴장도 해이되고 관심도 둔해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회 때보다도 내용이 충실하고 평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훨씬 줄여 잡았잖아요. 줄여 잡았는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했을 때 여러 비판의 소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1996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방위 재난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민방위 국고 보조금 징수 결정액 9,616만 7천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6,262만 9천원, 비상급수시설 91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비 34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외 2,10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민방위 비상대책분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10억 8,448만 6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8억 8,150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4,800만원, 불용액은 5,497만 7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2,07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3,42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국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민방위재난관리국 292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난청지역민방위 경보 사이렌 및 노후된 사이렌 교체를 위한 시설비가 조달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처리되었는데, 그 난청지역이 어디어디이고 앞으로 난청지역 경보사이렌을 세워야 할 현지가 어디어디이고 또 노후된 사이렌을 교체할 곳은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 3,171만 2천원으로 집행액은 19억 1,532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 1,638만 3천원입니다. 먼저 집행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집행액 15억 6,711만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집행액 8억 9,624만 7천원, 직원 청원경찰 등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에 집행되었으며, 기준경비 집행액 3억 6,166만6천원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집행액 5,497만 9천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로 집행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집행액 2억 117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 5,304만 8천원은 교육원 진입로 포장공사, 운동장 측구 시설공사 등 시설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교학관리 집행액 3억 4,821만 7천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1,470만 6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집행액 3억 3,328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 강의 수당, 피복비, 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교육생 현지 견학 인솔 및 중앙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1,125만 9천원과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와 교육성적 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 보상금으로 1,127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92만 5천원과 교육용 컴퓨터, 강사수송차량 구입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282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억 1,638만 3천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769만 2천원은 직원 결원과 호봉 차이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과 소방학교의 3월말 개교 및 난방 연료가 LPG에서 LNG로 교체됨에 따라 연료비 2,42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본 교육원이 95년 2월에 개원되었으므로 건물 구조 상태, 기자재, 통신 장비 등에 특별한 보수 유지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건물 유지비 등 2,33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4,950만원은 교육원 정문 진입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토지 소유자가 매입 토지를 우리 시에 기증함으로써 시설비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결산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해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원 정문 앞에 원래 진입로가 10m폭으로 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좀 코스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나 교육생들이 교통운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폭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96년도 제2회 추경에 45평에 따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는 도중에 원래 사유지가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성만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영업소장이 양병만 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그 토지를 협의하는 도중에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에 기중을 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와서 기증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40평을 무상기증을 받았고, 그래서 96년 12월 2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성만석씨에게 시장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교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 모든 사업체, 기업체에서도 교육을 강화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숨가쁘게 국제경쟁력을 발휘해야 할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그야말로 형편없이 적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상반기 지나거든 모든 목에서 예산이 여기서는 남겠구나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경정안을 내서 다 쓰란 말이에요. 예산 적다고 타령하면서 왜 이렇게 준 것도 못 쓰고 불용액으로 남겨요. 이 주의는 내가 예산당국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번 배정된 예산은 묵시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쓸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기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은 염두에 두라구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서 남겠구나, 인건비에서 얼마 남고 어디에서 얼마남고 남겠구나 하고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보태 쓰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라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가는데만 욕심이 있지 쓰는데는 욕심이 없어요. 참 묘해요.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와서 예산을 사실집행잔액에 거의 남지 않도록 분기마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예산 쓰지 말라고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지 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시의원의 자세가 아니예요. 예산은 예산답게 써서 일을 더 잘해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현재 모든게 정상화 되어 있는 판국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수첩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 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작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