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9일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 10월 20일 97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제출과 함께 기장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명이 역사와 문화의 발전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지명이 소멸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표기된 지명, 누락된 지명과 앞으로 제정하는 지명 등에 대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현실과 부합되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행정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않게 표기된 지명으로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거나 통일된 지명이 없어 주민 및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7년 6월 14일자로 대법원과 내무부의 합의에 따라 읍면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후 96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입니다. 둘째,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7년 6월 30일에서 7월 26일까지 기간중 20일간 실시하였으며, 96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신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의 96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 96세입세출결산서 1부, 96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96결산검사서 의견 1부, 이렇게 3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538억 5,89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82억 9,057만 2,740원이며, 97년도 이월액은 134억 6,327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53억 5,634만 2,260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5억 2,195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689만 102원이며, 97년도 이월액은 5억 9,010만 8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6,128만 3,098원 입니다. 96년도 기장군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97년 6월 30일 부터 97년 7월 26일까지 기간중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위원인 문장호 의원님, 신태용, 정종헌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6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96년도 기장군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6회계년도 기장군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6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83호로 제출된 기장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4,400만원이며, 이 중 추경전 긴급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18건에 6억 3,500만원을 예산지출 승인하여 4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유형별 예산지출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한해 우심지역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일광 삼덕, 장안 신명마을 암반관정개발외 3건 1억 8,000만원, 그리고 군직제 증설(이것은 96년도 4월 1일부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과가 새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및 농촌지도소 개청, 기장읍 직제 증설에 따라서 추경전 긴급지출이 불가피한 비품구입 및 운영 예산으로 6건, 2억 8,800만원, 또한 재해위험지보수 및 복구사업으로 정관농공단지 토사붕괴 응급복구 외 2건에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벼병충해 긴급공동방재 및 보건소 하절기 긴급방역 실시 경비 부족분 2건에 2,900만원, 보건지소 장안, 일광, 철마지소에 누수건물 긴급보수에 따른 4,500만원, 직무 및 전문교육 증가에 따른 공무원교육 훈련경비 부족액 400만원, 차성문화제 행사 준비 부족액 지원 2,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 모두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86번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예산액은 16억 7,522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억 8,011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합계는 6억 9,51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억 8,011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인 세외수입이 5억 3,068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억, 국고보조금은 감액내시로 1억 5,652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증액내시로 3억 5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직성경비 등 6억 9,642만 7,000원을 삭감조치하여 부득이한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억 5,956만 1,000원으로 삭감하였고, 기타직 보수 청경 등 211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3,01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89만 7,000원을 감을 하였고, 공공요금은 220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296만 5,000원을 감했고, 피복비로는 112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차료는 1,834만만원을 감조치했고, 장비유지비는 908만 7,000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485만 5,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재료비는 3,563만 2,000원을 책정했으며, 초화구입비 및 식재인부임 1,66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외 2종이 1,903만 2,000원, 여비가 729만 8,000원, 업무추진비가 1,698만 3,000원, 특수활동비가 1,054만 3,000원, 특수활동비가 1,054만 3,000원, 복리후생비가 5,236만 7,000원을 감조치했고, 보상금 5,62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결원분 삭감 4,000만원, 기타 보상금 절감액 1,629만 5,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따라서 연금부담금은 6,146만 1,000원을 책정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333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감리비에 2,793만 4,000원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예비비 10억을 삭감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편성하였으며, 노령수당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해서 7,254만 8,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2억 2,984만 6,000원으로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7,000만원, 어항복구공사에 1억 560만원, 정관면 도로 법면 피해복구비로 4,640만원, 폐식용유저공해비누사업에 600만원, 경상적보조사업내시 변경 5건에 184만 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수산 증식사업 해결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억 8,350만 2,000원으로 송정시장개축 및 주변정비가 3억, 정관면 도시계획 시설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가족산책공원 조성비에 8,000만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비 부족분에 대해서 6,970만 5,000원, 편입토지미불 보상금 2,000만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억 3,3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군 현안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비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세입부족액 충당을 위해 예비비 법정비율 약 1.3%의 유지금액 8억 7,946만 5,000원을 제외한 9억 9,873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9,511만 2,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억 9,7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3억 9,800만원, 세입으로 길천지구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상입니다.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5호 기장군건축조례 전면개정안의 추진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기장군 건축조례 개정안은 97년 3월 28일 제2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유로 보류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 기장군 건축사 협의회 의견수렴 후, 97년 5월 7일 본 의안을 철회요청한 후, 같은 해 6월 20일 법제심사를 거쳐, 97년 7월 14일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 97년 8월 14일 우리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후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6조 제3항 규정은 완전 삭제되었으므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이므로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사항이며, 차후 조례개정시 본 사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건축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 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 건축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