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 슬럿지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위군 분뇨위생처리장을 군위읍 삽령리에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분뇨위생처리장의 관리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설의 설치부터 검수까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군본청 205명의 정원을 5명이 늘어난 210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3명과 기능직 2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직에는 위생처리장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 책임질 행정 및 환경 복수직 7급 1명과 시설운영 기술직으로 행정 또는 보건 1명, 기계직 1명이며 기능직으로는 전기원 1명과 조무원 1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된 만큼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박기헌 의원 (출) ·10시05분 김형팔 의원 (출)

김진영 의원입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된 군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군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97년 9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시행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코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 600원을 신설·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된 만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군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사법부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진작 왜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위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기에 찬성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