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오 의원 발언

앞에서 질문하신 기타 퇴직금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항이고 또 일용인부 퇴직금도 퇴직금 책정가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게서 질의하신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참석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어제 중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화오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만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이 배석을 해서 시간절약을 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이 참석돼야 회의가 원만히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배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나 재무담당관께서 연락을 해서 가능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관계보다는 현재 청소인부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퇴직을 하든지 본인이 원해서 하든 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우리는 퇴직금 청구를 총무과에 합니다. 그러면 퇴직 담당자가 기타 퇴직이나 일반 공무원 퇴직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총무과에서 퇴직금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돈이 없을 때는

예. 전용

2억8,500만원은 청소 인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청소 인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기타직 퇴직금 이 내역은 청소인부하고 다른 일반 퇴직공무원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의 주무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인부가 몇 명 정도 퇴직한다. 예상이 나와 예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구의회에서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답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잔고가 있으면서 전용을 한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답변이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면 정확하겠네요.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96년 예산 전용집행 현황 자체가 기타 퇴직금 등 하고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동시에 우리가 연금지급금으로 해 가지고 잔액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퇴직금 잔액은 169만8,180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96년도 전체 연금지급금이 4억2,700만원이 됩니다. 연금지급금은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또 공상치료비하고 사망조의금 세 개가 포함돼서 연금지급금으로 전체 나간 게 4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한 1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월달에 청소인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는데 사망조의금이 약 4,800만원이 나가고 또 건설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동률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1회 추경은 놓쳐 버리고 2회 추경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한 걸 전용을 한 게 7월 31일자에 7,200만원을 했고 또 2회는 11월 4일자에 또 2,400만원 해서 연금부담금에서 전용을 한 게 전체가 9,6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12월 28일날 4,600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상 일용인부 퇴직금은 3억8,705만2,000원 정도가 나가고 전체 연금지급금은 4억2,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95년도도 21명이 대상이 됐는데 4억4,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전체가 일용 퇴직금이 3억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 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주는데 사망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자체는 15일 이내 연금법에 의거해 가지고 14일 이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망이라든지 일시퇴직이 많아 가지고

기타퇴직금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전용집행 현황자료가

 강명종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우리가 전용한 것 하고 당초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기타 퇴직금을 같이 포함해서 전용집행 현황을 해야 되는데 부분별로 내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예산서는 우리가 전용한 게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일시 퇴직금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항목별로 제목별로 전용한 것은 맞는데 자료를 취합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화오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는 저희 재무담당관실에서 작성 했습니다. 제가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목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 안에 다섯 개도 있을 수 있고 여섯 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용부분은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체 목의 집행잔액하고 지금 사업명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 전체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간단한데 사업별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하고 전용금액 예산현액은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있는 전용금액에 대한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타난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우리 세출 과목의 목 전체에 대해서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전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비비가 통상 기준이 있었지마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기준 없이 전체 예산편성 할 때

이화오 위원님… 총무과장님, 김신우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김신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백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림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흥국 씨라는 분이 장림동 328-15번지에 토지가 1,190㎡입니다. 이를 74년 4월 9일에 저희 구가 도로로 지목변경 해서 2년 뒤 76년도에 도로포장공사를 해서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그리고 매원금 이런 것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소송제기가 93년 12월 3일날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 도로가 93년도부터 그러니까 74년 같으면 93년에 소송을 제기 했으니까 19년간이 되는데 도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원고에게도 일부 귀책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는 완전히 패소를 하고 3억7,560만740원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할 때가 95년도가 되거든요. 당초 소송은 93년이지마는 상고할 시기가 95년이니까 지목변경이 74년 같으면 원인행위가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나면 아시다시피 소위 시효취득에 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다. 당초 74년 4월 9일날 도로로 지목변경 했는데 원고가 소송제기는 93년에 했으니까 19년만이다. 20년이 안 됐다. 그래서 원고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우리가 민사에서 생각하듯이 그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원고가 당초에 소 제기를 할 때 2억7,1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1심에서 4,500만원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우리가 2심에서는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대법에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