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지원동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목적은 6?25전쟁시 경찰이 부역자 색출을 이유로 작전을 수행중 양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과 피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경찰의 공비토벌을 이유로 한 양민 학살 희생자 조사, 피해자 진상 및 유족 실태 조사, 명예회복을 위 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활동기간이 ‘97. 9. 30 ～ ’98. 3. 31 (6개월간)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웠습니다. 활동지역은 관내 지원동이고 조사반은 양민피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허성룡 위원장외 8인입니다. 활동내용은 피해자 신고 접수, 현지 확인 및 탐문을 통한 피해 진상 조사,피해 유족 실태 파악, 제16대 국회에 제출할 의회 차원의 청원 관철 촉구,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등입니다. 일정별 특위활동 계획중 특위 활동기간은 ‘97. 9. 30 ～ ’98. 3. 31, 피해자 신고접수는 ‘97. 11월 본회의 의결후부터 ～ ’97. 12. 31일까지이며,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유족 실태조사는 ‘98. 1. 1 ～ ’98. 2. 28, 실태조사보고서 발간은 ‘98. 3. 1 ～ ’98. 3. 31까지입니다. 학살자 신고 접수에 있어 지원동 양민 학살 신고 접수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실,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지원동사무소등 3개소이며 학살자 신고 대상은 1950년 12월에 경찰 병력이 부역자 색출을 이유로 한 작전 수행 중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을 당한 민간인이며, 신고자격은 배우자,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상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 , 사망자의 형제자매, 기타(위 해당자가 없는 경우) 순으로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한날짜가 ‘97. 11월 임시회 의결로부터 ～ ’97. 12. 31. 까지입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지원동 양민 학살자 신고서, 학살자 호적(제적)등본 1통 첨부입니다. 다음 학살자 진상조사 및 확정입니다. 진상 조사 대상은 신고된 학살자 전원, 조사기간은 ‘97. 11. 1 ～ ’98. 2. 28, 조사자는 특위 위원 9명, 조사방법은 양민 학살 확정자를 대상으로 유족을 방문하여 유족의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양민 학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제16대 국회에 청원 관철 촉구, 실태보고서 책자 발간, 합동 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등입니다. 다음 자문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추천을 (60세 이상 추천) 받은 자와, 향토사학자 1명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지원동 양민 학살자 신고 접수 홍보, 지원동 양민 학살자 접수증 교부를 수시로 하겠으며, 빛고을 1번지에 게재, 동 게시판에 피해자 신고 공고 게첨, 의회 양민 특위 활동 기간동안 구청과 동사무소 협조 학살자 신고 접수된 증빙서류 제출, 자문 위원 추천등입니다. 다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첨으로 신고서의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장에 일정별 특위활동 계획이 있는 데 특위활동 기간이 ‘97. 9. 30 ~ ’98. 3. 31일까지, 피해자 신고 접수는 ‘97. 11월부터 ’97. 12. 31일까지,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유족 실태조사는 ‘98. 1. 1 ~ ’98. 2.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접수가 시작되는 ‘97. 11월부터 ’98. 2. 28일까지로 해야 우리 특위가 원만히 활동되리라 믿으며, 다음 피해자 신고 접수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실로 되어 있는 데 그 밑에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실은 빼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사무국, 지원동사무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피해자 신고 대상은 ‘1950. 12월에 경찰 병력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한 작전 수행중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된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데 경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나라의 국익을 위한 모든 일은 군인과 경찰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군경 병력이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작전 수행중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민간인으로 고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며 다음 양민학살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강구에 보면, 실태보고서 책자 발간, 합동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등이 있는 데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16대 국회에 청원 관철 촉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는 빼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16대 국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자발간, 합동위령제, 위령탑 건립등은 해결 될 수가 있는 문제이므로 기초 단체인 지방의회에서 이것까지 다룬다는 것은 조금 넘어선 느낌이므로 이 세가지는 이번 활동중에는 일단 빼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도 역시 16대 국회에 청원이 관철되도록 촉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실태보고서 책자도 발간 할수 도 있고 합동 위령제도 봉행하고, 위령탑도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첫째 목적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여 국회의 반응에 따라서 이 세가지는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조사를 해서 국회에 청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데, 그래서 실태보고서 책자 발간, 합동 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 청원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할수도 없고 그 후에도 할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에 청원이 제출되어 촉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세가지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은 6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데 이것을 꼭 동구로 범위를 정하기 보다는 지원동 그 쪽으로 한정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별 특위활동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수만 받아놓고 진상조사 및 유족실태 조사를 ‘98. 1. 1부터 착수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접수는 받으면서 가해자나 피해자를 의회로 불러들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이 다 끝난 뒤로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접수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되,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위활동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접수와 별개로 수시로 열어서 활동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진상조사 및 확정에 관련된 조사기간도 ‘98. 1. 1 ~ ’98. 2.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도 11월 1일부터 ‘98. 2. 28일로 되어야 합니다. 다음 피해자 신고 접수처는 사무직원이 운영총무위원회실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실은 위원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접수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구 의회사무국으로 하면 일괄 다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 피해자 신고 대상에 “경찰”로 되어 있는 데 “군경”으로 해 놓으면 같은 말이지만 폭을 더 넓게 잡은 것이 됩니다.

이것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일정별 특위 활동 계획에 보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이 있는 데 이것을 “발간”이라고 하지말고 “실태조사 보고서”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양민학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에서 국회 청문과 연결이 됩니다.

김종렬 위원입니다. 행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지원동 양민학살 피해자 신고 접수 홍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동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빛고을 1번지 게재문제가 있는 데 이미 게재가 되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원동 일부분의 일인데 동구 전체의 빛고을 1번지에 게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동 게시판에 피해자 신고 공고 게첨을 했는 데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꼭 드러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축소해서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조용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의회로 먼저 청원이 들어왔고 또 지원동은 동구로써 의회에서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한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크게 다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쪽이 진상조사의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47년전 6?25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호자도 있고 증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원동은 특히 100여명이라는 숫자가 집단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생존자도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숨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활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을 토대로 잡고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차원에서 이분들 즉 가해자나 피해자 쌍방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논의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 게재된 것이나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그 지역사람들이 즉 허성룡위원의 출신구에서 당시 모든 사건에 대한 청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인 허성룡 위원께서 양민학살에 대한 청원을 내기까지의 조사를 어느정도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미 고인이 된 심우인 의장님 당시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상정될 것인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해서 검토 결과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원동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활동 계획 목적에 “경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치안은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김종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은 이미 “군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종렬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목적을 꼭 경찰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 데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답을 “양민학살”이라고 단정을 내리는 경우는 경찰들에게도 타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양민학살로 인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종렬위원님이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이 “양민학살 사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상이 안 좋습니다. 아직 양민학살이 될지 안될지 아직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민학살 사건”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부드럽게 바꾸면 김종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인,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시체제입니다. 38선이 그어져 있고 휴전선이 있는 것이 현실인 데 “지원동 양민학살 진상조사”라는 타이틀은 너무 거창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고을 1번지 게재나 동 게시판 공고등은 빼고 우리의 진상조사특위가 조용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상조사를 하는 데 신문에 공고도 하지 않고 또 빛고을 1번지는 동구에 국한 된 것입니다.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양민학살”이라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되고 “양민피살사건”이라고 하면 아직 가해자가 정해지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 용어를 썼던 간에 또 현 사회가 많이 개방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라도 바꾸어서 “양민피살사건”으로 해 놓고 일단 조사해 놓고 보면 학살도 될 수 있고 아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민 피살”로 바꿉시다. “양민 학살” 이라고 하면 경찰이 죽여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들어가 버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피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리라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보류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찬반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피살”이라는 용어보다는 “피해”로 즉 “양민피해사건”으로 하면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대성이 없으면 모르지만 군과 경찰이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지원동 학살 정도는 전국적으로 수백곳이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구의원으로써 이런 문제를 종결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빛고을 1번지는 15만 동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선전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충실히 진상을 파악하고 그 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꼭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해서 동구민 15만이 다 보고 또 이 신문이 15만 구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 120만 시민 전체가 볼 수도 있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저는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하는 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전국적으로 탄원도 하고 전 지역마다 청원도 하고 했습니다. 이 대로 둔 지역이 없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 다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을 조사한다는 활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은 지금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소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빛고을 1번지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각이 안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안 좋은 것으로 따질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식으로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양민학살사건”을 “양민피해사건”으로 특위 명칭 및 전체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특위 활동이 끝난 다음에 빛고을 1번지에 게재가 되어야 하는 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나버렸지만 앞으로 빛고을 1번지에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 낼때도 분명히 의회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내도 되겠느냐, 안되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내라고 한 것입니까?

의회활동 사항을 자기들이 입수해서 내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문에 낼때는 신중을 기해서 내야 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가상을 내는 것입니다. 꼭 결정된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고을 1번지는 신문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문은 가상을 내는 것입니다. 빛고을 1번지는 가상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내고 있는 신문입니다.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활동사항만 기재하는 범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게끔 하지 말고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드신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찰로써의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산이 될 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살진상조사”로 몰 아 부치는 식이 되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도 안들어갔는 데 너무 거창하게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사항만 내고 명예회복등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한 쪽 피해자의 얘기만 듣고 물론 저희에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상조사 특위 활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의원의 신분으로써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상대성이 있는 군과 경찰을 몰아부치는 신문기재 등의 활동을 해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소해서 조용히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진상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신문에 기재를 하고 중앙지에도 기재를 하는 등 만천하에 알리면 모르지만 지금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위원들이 홍보나 하려는 식으로 상대 경찰을 모독하는 진상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관철되지않는다면 특위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상에 내는 모든 것을 특위 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살이 아니다. 한다면 이것은 신문에 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 그때 그때 회의 결과에 따라서 특위에서 결정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특위에서 결정해서 확고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내도 되겠다 했을 때만내도록 하지 그 외에는 의무적으로 못내도록 공보실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조치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이미 보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의 명예회복을 벗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이후로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 동 게시판 피해자 신고 공고 게첨은 해야 됩니다. 피해자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고 빛고을 1번지 게재문제나 신고 접수홍보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지원동 몇 개 부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신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오 하면 지상에 내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특위 결정에 따라서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특위의 공식 명칭이 지원동 양민피해사건 진상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서식이나 문구는 모두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활동을 하다보면 1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서류하나라도 의원들이 챙겨서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입니다. 그래서 진솔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인더를 특위위원이름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나왔던 서류부터 쭉 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원들이 보관하지 마시고 특위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보관하셔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바인더를 위원 책상위에 놓아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되어야 합니다. 흐지부지되다보니까 진실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꼭 만들어서 앞전 서류부터 마지막 서류까지 편철을 해서 회의때마다 참고하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바인더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특위뿐만 아니라 모든 특위가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일건을 만들어서 보관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다음 회의때도 이대로 저희들에게 와야 됩니다. 또 속기록에 발언했던 부분들은 첨부해서 그때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 지 물론 당사자는 알고 있겠지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참고로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자기대로 철을 하도록 바인더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