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업무현황 청취 및 현장 답사를 통한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파악하시고 계시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현안 문제가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O ‘97. 10. 29 허대만 의원 질문 ‘97. 11. 10 포항시장 답변 O 질문내용 연일 시정에 불철주야 진력하는 박기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당면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서면질문하오니 진지하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민홍보용 신문예산 운용을 신문사에 대한 보상성격에서 시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마다 예결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각 구청 총무과 문화공보계의 일반수용비 항목에 계상된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운용현황을 보면 ‘97년도 남구청의 경우 2억 1,840만원, 북구의 경우 2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 4억 5,240만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주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배정하고 있는 도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5,000부의 신문을 시에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배분하여 어느 신문 500부, 어느 신문은 50부 하는 씩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예결특위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었으나 예산규모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변화를 기하지 못한 채 유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서 과연 아직도 이 항목의 예산이 필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달리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항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아마 해당 신문조차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넘게 이의제기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예산을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없앤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만 주민홍보용 신문의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서나 신문의 입장에서나 신문대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신문이 독자에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만약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대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이 예산의 경우 편성 상 일반수용비에 계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문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시민 본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에 본 의원은 이 예산의 성격을 ‘신문사에 대한 보상 성격’을 변화시켜 ‘시정협조자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의 운용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담당부서에서 적당하게 각 신문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어 통반장 등 시정협조자들에게 구독신청을 받아 원하는 신문을 보게 한다면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보상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통반장에 대한 시의 보상이 미미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신문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을 시정협조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시정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예산항목도 보상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운용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면 질문사항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부지 선정과정에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쓰레기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생활쓰레기 처리일 것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구룡포 삼정리 간이매립장 문제로 구룡포읍이 쓰레기대란에 직면하였습니다. 또 올해 초에도 대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문제로 큰 불상사까지 있었으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매립 연한을 약간 늘리고 있지만 이것도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부지선정 방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호동에 위생매립장과 각 읍면의 간이매립장을 통해 하루에 460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거의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동매립장의 경우 불과 4, 5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며 각 읍면의 간이매립장은 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여 지역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며 대규모 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경우 그 설치여부에 찬반논란이 있어 먼저 그 논란을 해소해야겠지만 매립장의 경우는 시급히 부지를 선정하고 조성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대상지를 거론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반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비공개적인 방식이야말로 일을 그르치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과연 어떻게 해당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지역이 포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최선의 적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가야 할 매립장이 바로 이 곳이라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비공개적으로 입지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더욱 더 큰 문제에 직면하여 매립장 설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시민단체, 사회단체, 관계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입지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적정후보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매립예정지조차도 인근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최적지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설득 과정에 시민여론이 행정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경우도 앞장서 주민설득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매립지 선정과정도 현재와 같은 방식을 개선되지 않으면 몇 년 내에 우리 시도 반드시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구룡포 삼정리 간이매립장 사태의 경우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주민들에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비공개리에 일처리를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공개리에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이를 공개리에 진행시켜야 할 뿐 아니라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입지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