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이강원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10월 20일,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10월 20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월 24일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10월 25일 통영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 철회안 등 총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합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 철회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잠시후에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제의하신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6일동안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충남 의원과 장용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충남 의원과 장용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두차례에 걸쳐서 승인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해양박물관 건립과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 등 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재산취득과 기 계획된 보건소 신축부지의 위치가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의 여건상 부적합한 문제가 표출되어서 다시 변경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매입부분입니다. 해양박물관 건립부지로 산양읍 미남리 산150번지 4,264㎡등 총88필지 268,322㎡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는 기 명정동 답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유 토지는 전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답포마을내에 있는 답포마을주민 이외의 주민이 경작하는 명정동 842번지 1,260㎡등 총271필지 182,782㎡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관리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부지가 무전동 977-9번지 1,028㎡등 총6필지 5,061㎡를 승인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이번에 변경해서 무전동 401-1번지 2,040㎡등 6필지 5,386㎡를 변경 매입코자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금의 조성은 우리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융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사용허가의 범위는 기본시설인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부대시설인 무대.조명.음향시설.피아노.영사기 및 일체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오전.오후.야간.1일 사용으로 오전은 08:00부터 12시까지 오후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일 사용시에는 아침 08:00부터 밤 10시까지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오전.오후.야간.1일 사용 4단계로 사용료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당 136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사항에 있어서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입장권의 발행.검인.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입장권은 관장이 검인 실시토록 하고, 입장권의 회수는 발행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며,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은 검사공무원이 매수 확인 후 파기토록 했습니다. 회관의 기획공연시 예매위탁시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의장 제의) 7.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도서면을 비롯한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내일 오후부터 11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도서면과 육지 읍.면을 위주로 2개 확인반으로 구분하여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배부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은 현지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통합청사 건립계획 승인신청 철회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안의 철회를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