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우리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해 오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법부 측에서 행정부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하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라는 사항을 한 건 별도로 신설하여 수수료를 600원씩 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의 고유업무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1건당 600원을 징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하게 되므로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징구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은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결국은 행정부에 이관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관이 아니고 사법부 고유업무는 그대로 취급합니다. 취급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만 관장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므로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건당 600원이라는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수수료는 국가에 귀속됩니까?

시의 수입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수입으로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남의 집에 전세를 들어갔을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므로 해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전세권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습니다만 쌍방간에 계약서만 작성해 놓고 관에서 증명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전입이 되었다는 사항이 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때 동장이 확정을 해 주므로 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800만원입니다. 소액채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므로 해서 80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임차자에게 반드시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들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므로 해서 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8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전세금액이 엄청납니다.

전세금액이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800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세권등기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대 설정하는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800만원 범위내에 밖에 못받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80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을때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하를 했을때 그 이상을 전세 주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소액권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 중소도시로 확산되어서 서울 등 대도시는 2,500만원이하일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1,500만원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세금이 3천만원, 4천만원이 넘어가버리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를 못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천만원, 4천만원이 될 경우에 800만원은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세권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800만원까지는 법으로서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수입인지가 들어가겠고, 우리는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때는 시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이가 납니까?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한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자기가 확정일자 부여 요청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사실상 사법부측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을 경과하다 보니까 조례는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보장성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 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임대주택에 한해서 수수료 600원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조례에 보면 등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등록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원시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없었던 사항이 새롭게 발생해서 각종 장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경우를 보통 등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례개정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등록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입찰참여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통영시 세입이 적은데 이런 문제를 유념하셔 가지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입찰에 참가할 때도 등록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동안에 이런 것을 연구했다고 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연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잘라서 그 동안에 연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보면 '96년도에는 약 8,000건의 입찰참가 건수가 있었고, '97년도 9월말 현재로 약 9,3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서 큰 재원은 아니지만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하여 수수료를 받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인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반행정 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3항과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개관된 시민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몇 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민문화회관은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문화회관의 기본시설인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과 부대 시설인 무대.조명.음향시설.피아노.영사기 등을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필요한 시설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한 것은 어려운 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남망산조각공원을 시설하여 개장한 지가 1개월이 되었지요?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아주 세심한 조각품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한 손실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본 조례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이 1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움직이는 조각이 3점입니다. 분수대 1점, 극장앞에 있는 중력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조각이 1점, 그 다음에 이토 다카미치가 만든 돌아가는 조각이 1점 있습니다. 그것이 모터가 밑에 있고, 질 뚜야르라고 프랑스 사람이 한 것인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를 작동하는 것은 일과시간 계속은 못 켜놓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때나 그때 작동을 시키는데 청경 세 사람이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돌아가다가 멈추냐하면 모터가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기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수리가 되어 있고 항상 켜놓지는 못하고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상은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관장님에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귀중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텐데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상태가 되면 행정이나 의회 차원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청경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약 3일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있으면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관리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수료 금액을 정한 기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축조심사가 안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뒤에 보면 별표 시민문화회관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와 비슷한 곳, 또는 큰 대도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를 비교하여 뒤에 산출기초도 다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사용료징수조례를 전부다 참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설한 년도 지금 현재를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곤란하겠다 그리고 대도시인 점도 감안을 하고 시설투자도 감안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처음부터 이용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해서 전부 평균치를 계상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별표에 보면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이 오전, 오후, 야간, 1일 전체해서 사용료가 공연일 경우에 10만원, 행사 20만원, 오후에는 12만원, 13만원, 야간에는 15만원, 19만원, 하루종일 사용할 경우 33만 3천원, 38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왜 공연이 행사보다 1만원이 낮느냐 하면 마이크 사용료라든지 음향사용료, 무대비트 사용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23,000원, 26,000원, 29,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피아노를 사용한다든지 앞으로 소공연장이 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극장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폐백실, 피아노, 마이크, 이런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61,000원, 야간에는 64,000원 그렇습니다. 대극장도 계산을 해보면 세미나를 할 경우 대관료 11,000원과 마이크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2만원, 오후에는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약 23만원, 25만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뒷페이지를 보면 부속설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영사기, 냉.난방,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무대연습실, 오케스트라연습실, 소극장에 비디오 프로젝트, 폐백실, 분장실, 지휘자실 이런 것을 다 사용할 때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 제정근거 및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제정근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사용료 산정결과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통영을 100%로 봤을때 성남, 과천, 인천, 구미 이런 곳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를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성남은 81년도 오래되었습니다만 9%에 지나지 않고 과천이 93년도에 지었는데 108%, 인천이 우리 두배가 들었습니다. 구미도 우리 반정도 밖에 안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교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일 풀가동시 주요시설별 사용료 비교입니다. 구미, 성남, 과천, 인천,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시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가 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인데 이것을 책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걸맞는 시와 같이 한다고 해야지 이것을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과장님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사용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면에서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민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사용목적도 여러 가지입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목적에 따라서 조례를 구분해 가지고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정하는데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러한 곳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어느 지역 몇 개 시를 해가지고 대.소극장, 무대, 음향, 조명시설, 전시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시가 과천시하고 거의 비슷하고 과천시보다 적게 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위원님 우려도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식장 정도로 사용한다, 과천시하고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목적이 있고 앞으로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요율을 참고도 하고 투자비율도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불합리하고 우리 시만 특히 싸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할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곳을 비교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조건 투자를 해놓고 경비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그저 저렴하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년도를 봐서도 우리는 금년에 준공한 건물이고 규모가 조금 크고 적다고 해서 적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낸다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평균도 참고를 해 가지고 산출해 봤다는 것이지 평균을 적용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소극장은 290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90석인데 오전에 사용을 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오전 사용은 08:00~12:00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오후는 13:00~17:00, 야간은 18:00~22:00까지, 1일 전체는 08:00~22:00까지 그렇게 구분을 조례상 지어 놓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야간.공휴일에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국내 전체 시민문화회관사용료조례를 검토하면 20%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공연장을 결혼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는 과정은 상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 개관되고 이런 행사를 치러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극장이 전문적인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식장에 관해서 참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일반예식장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예를 들면 드레스라든지 비디오촬영이라든지 각가지 명목으로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아주 실비로서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 문화도 만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상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비교분석표에 보면 우리가 대극장 면적이 1,474평인데 과천시보다 우리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과천시보다 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하고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보다는 객석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과천보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이 풀가동시에 450,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45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기준도 되겠습니다만 인구라든지 대도시의 경우에는 문화수요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책정을 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시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을 하는데는 값이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명, 음반, 시설을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면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풀가동을 하면 928,000원정도 대관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타 사용료를 보면 영화촬영 1회, TV(비디오녹화), 라디오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비디오 녹화는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비디오 녹화는 회관시설 내에서 누가 와서 행사를 하는데 비디오를 촬영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3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라디오를 방송할 경우에도 방송국에 대해서 2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화촬영도 야외에서 하면 괜찮은데 실내에 들어와서 영화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용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기자가 주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사용의 제한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의 심의는 누가 하며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느냐 관장이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9조 제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된 단체 등에서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을 공연한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시설물을 빌려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사가 와서 영화 1편을 상영하겠다 이것은 오직 티켓을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책정이 됩니다. 연극도 외지에서 연극단체가 와가지고 이것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이야기이고, 제6조에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무엇이 미풍양속을 흐르는 것이 되는 것이냐, 하위법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안질서라든지 사회질서를 해치는 그런 집회를 할 경우 그때는 물론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안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조각 관계에서도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는 예술이다, 또는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부 조각품에 대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안에 따라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아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허가를 줄때 공연의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나체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리고 조례상 충분히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도 있지요?

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이 있습니다. 축조하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리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된 단체 등에서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는 제8조의 사용료와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입장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②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에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규칙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에 따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산대첩제전 기간동안에 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스폰서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익상 보는지 그것도 아니면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인데 한산대첩이라는 시민의 축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서 공연이나 전시를 한다는 그럴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공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제3호에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인데 15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그전에 사용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5일전에는 통상적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이 안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공연대관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해놓으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사용예정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로 하면 부드럽고, 항상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15일전이라고 해놓으면 되는가요?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고 10일정도에 하면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일전이라고 국한시켜 놓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해 놓으면 아무데나 적당히 계약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사용예정일전에 계약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다고 부드럽게 해놓아야지 15일을 명시해 놓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11조에 사용자의 설비에 가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설비는 어떤 경우의 설비입니까?

연극이나 음악이나 공연을 할 때 우리 시설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대에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트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조명이나 다른 설비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을 시설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시설을 해놓은 것 이외에 다른 설비를 이야기 합니다. 그 설비를 함으로써 기존 시설이 손상된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만약에 본 건물에 못을 박아서 손상을 시켰을 경우에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막고 그런 설비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0조 제3호에 15일전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사용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10일전이라도 취소를 할 경우에 보상을 안할 것입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예정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했을 경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제한이 안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루 전에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일정조정을 해 놓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한에서 빠뜨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된다고 되어야 되지요.

(정동배 의원 거수)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정동배 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15일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조금 딱딱하다,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날로 대관을 허가해 주고 계획을 했는데 15일전에 취소를 시켜야만이 반환을 해주고 다른 대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용자의 신청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면 접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접수에 의해서 하는데 부득이 접수를 해 두었다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그냥 15일전에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환하지 못할 때는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대로 반환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관장님, 이 뜻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반환조항입니다.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날짜에 자기도 공연을 하고자 했을때 이미 대관허가가 나가고 난 이후에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날짜를 정해 놓지 않으면 15일이 너무 많다면 이해가 됩니다. 1주일을 하자든지 열흘로 하자든지 그렇게는 되는데 날짜를 없애자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환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다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용예약이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50%를 납하고 2회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15일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1주일전에 했는데 15일이 안되었다고 반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전날해도 사용계획만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한달전에 하든지 20일 전에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15일을 기준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도 예약을 할 때 며칠 전에 시민문화회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길고, 이렇게 운영하면 모든 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시비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잘 하자는 뜻에서 말하는 것인데 15일이라는 것은 너무 길고, 10일전에 와서 취소를 하면 해당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환조례는 15일전에 취소를 하겠으니 돌려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 위원이 그렇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박물관은 물론 부지매입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주관하지만 수산국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박물관기획단장이 왔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수산국장이 오실동안 다른 것부터 질의하고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국장님께 연락하여 대기해 있다가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부터 심사할테니까 국장님께 연락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매입부지 관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현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추정가액이 5억 1,6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평당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가옥을 철거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면 가리키면서) 답포마을 여기입니다. 명정동에서 올라가면 평림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밖에 붉은선 그어놓은 부분도 다 매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다 매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과 약속하기로 답포부락 주민 토지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소포부락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매입해 가지고 쓰레기장에 전량 필요한 토지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땅에 대하여 시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안이 통과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 쓰레기 매립장에 소요되는 필요한 매입토지와 불필요한 매입토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무작정 매입해 놓고 나중에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계획이 무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의 사용계획은 몇 십년이 될지 몇 백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존 매립장을 다 완료되고 나면 소각장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려고 당초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55,000평을 이 기회에 매입하면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몇 년간이나 우리 통영시민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포주민들하고도 줄다리기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산은 18년, 사천은 10년인데 왜 우리는 연수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 협의를 안하느냐, 쉽게 말하면 앞으로 다사고 나면 통영시가 영원히 없어질때까지는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나중에 소각기가 들어서고 음식물퇴비화시설이 가동되고 나면 100년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상 통영시민으로봐서는 갈수록 어려운 추세에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잘 추진해 가지고 시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차원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은 국비를 3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지방비로 해 가지고 사실상 도비를 얼마만큼 보조받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시비를 투입할려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나머지를 도에 계시는 많은 분을 통한다든지 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1,671만 1천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할 것이지요?

감정은 이 미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는 월등히 비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당 1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사실 1만원짜리도 되는 수가 있고 7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영시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방금 이복노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기회에 부지는 확보해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향후 매입이 다되면 100년까지도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도산면에 통영군 당시에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이 소각기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변에 인접한 지역이고 안해도 되고, 거기에는 앞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쓰레기장을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그러면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중형소각기가 설치되고 나면 재가 나옵니다. 현재는 매립을 하기 위해서 언덕을 많이 파놓았습니다. 그것을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를 거기에 매립을 하고 차수매트시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수매트시설을 할려면 돈이 2억원이 들기 때문에 복토하고 난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금년초에 명정쓰레기 매립장 기간이 만료되고 나니까 부득히 1개월정도는 생활쓰레기를 갔다 부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 매립하자고 했더니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명정쓰레기매립장을 영원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왜 거기에 하는데 여기에 다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대형폐기물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중형소각기가 시설되고 나면 재만 갔다 부어서 복토하여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토지매입비도 30% 지원이 됩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포함되어 나옵니다.

가능한 도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쓰레기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주를 한다면 언제까지입니까?

답포부락 주민이주는 3세대만 남고 다했습니다. 한 세대는 (도면 가리키면서) 이 지역에 삽니다. 김명곤씨라고 바지락을 자기가 사다가 파는 사람인데 그런 위치를 구할려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자기 말로는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안갈려고 하면 쫓아낼 필요는 없고 만약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고 나면 올라가든지 이 분은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터를 구해 가지고 봉평동 택지개발지구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달말경 되어야 완공이 된답니다. 이 달말경 되면 이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그 부지내에서는 3세대만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은 이전하지 않을려고 합니까?

해경앞에 봉평동 택지개발지구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정도면 준공이 된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다른 합의는 모두 다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돈은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억 1,671만 1천원에 대한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수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대강 추정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감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안나오기 때문에 현재 예상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가는 산쪽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7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지가 아니고......

유자나무 심어 놓은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자나무 있는 쪽은 (도면 가리키면서) 이 부분도 유자나무가 있고, 이쪽 부분도 유자나무가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3~400m정도는 10만원 범위가 나와 가지고 그 위에 가면 1만원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10만원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사 실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유자밭이 있어서 수확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는 보상을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보상가격이 나옵니다. 수고, 수폭, 수령을 다 감안하여 보상합니다.

그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그 계획은 매입이 다되고 나면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매입비 관계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토지는 물론이지만 입목하고 전부 감정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해양박물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전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에 관해서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추진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해서 산양읍 달아 갈막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니까 지주가 69명이고 분묘가 60개가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저희들이 현 묘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서면으로 인감증명을 붙여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재산취득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약 8만여평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수산과학관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쇼장, 수족관 앞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도 2동정도 유치할려고 합니다. 2000년대 가면 통영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업을 하다가 많은 어민들이 시체도 못 찾고 고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어업도시이면서 위령탑도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 부지에 어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그때가서 땅을 살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땅은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부지 조성을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들하고, 산에 해당되는 것은 다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로 지연이 되고 있다,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20억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사게 되면 국비 50%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2억원을 저희들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이 기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50% 받는 것은 무난할 것 같고 또 착공이 되면 도비도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상당액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은 예산문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 20억원은 영달되어 있습니까?

10억원은 내려와 있고 10억원은 보조 확정되어서 연말 안으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총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민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수족관하고 돌고래공연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과학관만 지어놓으면 관광객이나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민자부분은 얼마입니까?

400억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 내려온 것은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억원씩 내려주는데 국비가 50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부지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예산안에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약 50%이네요?

예.

그럼 도비는요?

도비는 율이 없습니다. 타 시의 예를 보면 도에서 지방비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5억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줄 수 있느냐, 2억원만 도비를 금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50억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도비는 전혀 없고 나머지 50%는 시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방비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우리는 도에 보고 25억원을 주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25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2억 밖에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우리 시비가 적어도 30억~40억원은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박물관 건립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이 앞으로 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 시민 전체에 사업효과가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를 소개할 때 늘 통영은 수산관광 도시이다 라고 하는데 전국에서도 통영이 어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성을 증명할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후손들에게 통영 수산업이 이런 발자취로 걸어왔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해양개발의 필요성을 크는 후손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해양개발의 비젼을 지방수산과학관이라 할지 박물관에서 제시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전체에 대한 소득면에서도 기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상징적인 문제만 아니고 관광측면에서도 미륵도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기장에 가면 국립수산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진흥원이 안에 있는데도 관광객이 3~40만명이 다녀갔다는 것을 볼때 우리 통영관광지에 시설했을때는 통영에 관광오는 분이 해양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해양박물관 계획을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참여하는 기업은 어떤 어떤 기업이 몇 군데나 참여할 것이라고 시에 제의를 해왔는지, 현재 자본투자기업은 투자의 비율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과 투자를 하는 쪽 기업의 이해손실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수산과학관 건립부지 조감도를 보면 산151번지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관건립부지에서 제외된 것인지, 개인이 처분할려고 하지 않아서 매입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장이 교육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민자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교육까지 갔다왔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내년 1월경에 참여업체를 공모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다녀간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대계열의 금강기획에서 저희들 현지를 방문하고 저희들 기본조사 한 것을 자료를 가져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한 것이 있고, 우리 수족관으로 유명한 63빌딩, 성지실업과 연계된 회사인데 그곳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대우, 금호개발에도 우리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니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돈이 좀 많이 드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전체 설명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관계 말씀하신 것은 그 부지는 매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지를 이 지역 출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 부지때문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분이 4,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지에 있는데 이 분이 상당히 동의를 안해 주고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역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저희 시장님이 공.사적으로 두서너차례 만나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할려고 했고, 자기가 여태까지 고향을 떠나 있었는데 민자부분에 자기가 식물원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산 151-1번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51번지는 달아마을회 산입니다. 소유가 달아마을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빠진 것은 규모가 크고, 거기가 산림이 울창한 산봉우리입니다. 보존의 필요성도 있으며, 동네에서도 그 봉우리는 동네 정기가 슬어 있어 가지고 보존을 해야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봉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151번지를 1/3로 나누었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동선이 움직입니다. 동선이 위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비탈 부분을 사야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사넣고 어느 부분은 사넣지 않는데 달아마을에서 안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필요성도 크게 못느끼고 있고, 부락에서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마을 정기가 슬어 있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사놓고 있는 산입니다. 꼭 사야 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지만 이용가치도 저희들도 없고, 산림도 울창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수산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도면을 보면 그 부분만 빠져있으니까 전체 임야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과정이 될때 이 부분이 지금은 예산도 없으니까 부락에서 팔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부지를 활용하는데 임야라도 사들여야 될 것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마음도 저희들도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자연을 보존하더라도 사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부락에 그런 정서가 있고, 지금이나 미래에도 임야로서, 우리가 사도 임야로서 보존해야 되고 마을회에서 가지고 있어도 임야로 보존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박물관 건립부지가 현재 자료에 보면 268,000㎡입니다. 평수로 약 81,000여평이 됩니다. 매입금액이 12억 2,4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1,000여평에 수산과학관, 돌고래공연장, 수족관, 호텔 등 이 제반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시비가 될지 보조를 받아 사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약 12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 수산과학관 외에는 전부 민자유치를 할 것인데, 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매입한 땅은 재분양할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되면 우리가 3섹타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부지 조성만 해놓고 그당시 감정을 하여 감정가대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익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인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부지값을 빼고도 오히려 매립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우리 과학관을 지어놓으면 저희들 대지는 평균 전이나 답의 경우에 5만원내입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하면 도립종묘배양장을 짓는데 감정해서 나온 답하고 거의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민간에게 넘겨 줄 경우에는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정도로 100만원정도는, 기준은 자연보전지구입니다만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관광특구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되면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가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땅을 보니까 매입가격이 평당 15,000원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실제 필요한 땅은 수산과학관을 짓는 땅 외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게 된다면 물론 제3섹타식으로 하면 부지로 참여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땅을 조성해 놓고 나면 조성한 후에 조금 전에 답변도 했습니다만 이 부지대금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무료로 생기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전체 구입하기로 한 부지매입비가 약 12억원정도는 순수하게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민자로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좀 들어가지만 부지매입비 이상의 부지조성을 한다든지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이 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를 했을 때는 너무 멀기 때문에 도립종묘배양장을 지으면서 감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타 지역에 매입한 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이지요?

여건은 비슷합니다.

도립종묘배양장은 감정가격을 한 것입니까?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매입가격이 12억원이 되면 매입이 됩니까?

저희들은 예상해 놓은 가격에서 넘어도 크게 안넘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자연보전지역이 되어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안받으면 집도 한 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정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내면서도 이런 수준일 것이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예.

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해 보니까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비가 초과되는데 만일에 100억에서 20억, 30억이 초과되었을 때도 국비지원이 따라옵니까?

정부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를 시킨다면 시비를 부담해야 될 시설을 더해야지 더 달라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마다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건이 있어서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100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다가 설계변경이 두번, 세번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초과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비를 더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예.

아무래도 시 재정도 약하고 우리가 이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해양수산부에 절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과 절충을 해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확보 과정을 제가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임 장관님을 이번 문제 때문에 두어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서울에 가서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96년도에 10억을 국비로 전액 시비부담없이 용역비하고 타당성 조사라고 내려왔는데 1억 5천만원의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관련 상임위원회이고 돈을 줬더니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하여 돈을 삭감할려고 올해 10억원을 안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힘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96년도 10억원 내시된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국비는 명시된 것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 설계비가 들 것이고 부지매입은 시자체적으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에 건의를 했지요,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확정적인 답은 없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올해 2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시장님이나 제가 지사님에게 부지를 사고 조금 오래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저희 시에 안주고 장목관광단지에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시장님이 가져왔습니다. 수산업의 발상지가 통영인데 장목관광단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통영이 이것만은 안된다고 하여 도에 상당히 못보였습니다. 시민정서상도 안되고 경남 수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중심지가 통영이고 모든 어업의 발상지가 통영아니냐, 국비지원사업은 통영에서 하고 장목은 민자를 유치하든 시 자체적으로 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도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아직 땅도 안 사놓고 우리가 준비단계이니까, 도비는 사실 시설비에 써라, 그런 것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억은 우선 받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할 때는 통영시에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2억을 주는 것이 김혁규지사 자기 돈처럼 주고 싶은대로 통영에 2억원을 준 것을 크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도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도정질문을 하게 하여 확고한 답변은 못얻어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고, 이번에 2억원이 된 것도 농림수산위원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정식 예산에 통영과학관 지원비를 올해 넣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놓고 있고, 우리 수산부서에서는 50%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의 충고를 받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부지 위치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때 질의를 다한 것인데 다른 질의가 있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합시다.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앞전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했지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초부지 선정은 기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했습니다. 국비가 오고 나서 검토한 결과 그 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했는데 바로 옆입니다. 당초 1,500평인데 1,630평 정도로 130평이 늘어난 셈입니다.

보건소에서 얼마나 떨어집니까?

보건소에서 고성쪽으로 가면 약 300m 전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벌써부터 거론된 문제이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이 하루 속히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화 되므로서 토지소유자들이 가격을 탐문을 해 가지고 해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이 되면 빨리빨리 감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가시화시켜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지 오래도록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지만 빨리 서둘러서 해야 토지매입도 되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위원장 제안)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8~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에서는 15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1일간인데 별도 반별로 편성을 해서 현지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네번째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8일은 기획담당관실, 공보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소는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은 총무국 소관중에서 총무과와 세무과, 11월 30일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날은 총무국 소관중에서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입니다. 12월 2일날은 사회산업국 소관중에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입니다. 12월 3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12월 4일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은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가 되겠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서면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현장확인도 하고, 참고인 증언출석도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언요구가 있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부시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간부소개를 한후,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별 세부계획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올해 발간한 실과소의 업무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목요일날 읍.면.동 감사는 하루에 끝내는데 3개 읍.면.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다 할 수 있는지요?

운영위원회 자료에 보면 반편성표가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사실상 감사일정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감사기간이 7일간인데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좀 수고가 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운영계획을 잡아 줬으면 합니다.

사실 일정이 짧아 놓으니까 감사자료가 충분히 나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월 25일 집행부로부터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요구는 의사일정에 기재, 상정하지 않고 제의형식으로 심사가 가능하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14일 제19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까지 거쳐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안으로서 철회는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절차를 말씀드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에 대한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철회신청서를 보시면 철회사유가 통합 청사의 건립위치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고 건립시기에 대하여도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철회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철회후 집행부에서는 조치할 사항으로서 4,8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청사의 건립위치를 현청사, 북신만매립지, 죽림만 매립지로 3개 안을 제시하여 1개안을 제시하는 의견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사증축 또는 이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해서 수렴을 해야 맞는데 다분히 의회에만 책임을 지게끔 지난번에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유보시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상 제2대 의원 임기중에 보류를 한다는 식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철회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97년 11월 1일부터서 10일간 4,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대강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대상도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릅니다.

전문위원, 철회요구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철회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철회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철회를 해 주지 않을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회이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계획안은 종전 충무시의 사정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의 전직 의원님들이 저를 보고 통합청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군요. 그때 논의된 사항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충무시의 전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여건이나 지가면이나 위치를 선택한 것이 여기인데, 통영시가 통합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핵심부는 옛날 충무시인데 여기에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매각할 수 없는 사정에서 다시 통영시 부채가 800억에 상회하는데 다시 청사만 지어가지고 무엇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구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다시 4,800여명이라는 인원수가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만 지금와서 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신만매립지에 신축하겠다고 하면, 아까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데 50억, 청사를 짓는다면 400억, 500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돈이 자꾸 중앙에서 얼마만큼 영달받아서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 청사를 매각못한다고 하면 시장에게 서너번 물었어요. 그 결과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북신만매립지에 하든지 통합 청사를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앞서가는 통영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누구든 모르는 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관계에서 또 다시 빚을 지면서 청사만 거론해서 통영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원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 안되는 바도 아니고, 또 시민전체의 의견을 못들어 봤습니다만 전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현 청사는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될 것이라고 보고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시민 대다수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통영군은 변두리에 있고, 우리 도서지방이라든가 통영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시민스스로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사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현재 위치로서는 이 건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어디에 타용도로 이용하기가 좋은데 이용될 것인지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압니다.

철회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유보를 시켜 놓아도 되지 않는 사항이고 철회해 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론수렴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철회건에 대해서 좋은 안이 없습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합 시청사 건립계획 승인 신청 철회요구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