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매년 증가되는 기업체와 자금의 한정성, 융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의 제한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융자혜택의 폭이 좁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의 자금난 해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리시도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착상을 참 잘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류호익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통영시가 여태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벌써부터 시행이 되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해서 물론 창원시같은데는 우리 지역하고 제조업체수가 틀립니다만 벌써 230억원이라는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볼 때 많이 늦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할 내용은, 지금 제14조 융자금의 금리에 있어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현재 취급 금융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급금융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행같은데에서는 아주 저리를 나갈 수가 있고 농협같은 곳에서는 그런 저리융자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규칙이 따로 정해지고 하겠는데 그 질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칙은 어떤 상위법에 있는 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규칙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98년도에 3억원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이 돈을 A라는 은행에 넣어 줄테니까 얼마를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3억원을 제공하는데 그 쪽에서는 그 플라스 얼마, 10억원, 15억원, 20억원을 해 주겠다. 많이 제공해 주겠다는 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칙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은 시장님이 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럼 앞으로 별도로 정해질 것이네요?

예.

그렇다면 방금 답변 중에서 제3조를 다시 한번 봐 봅시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도 기금의 조성에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

현재 3까지 있는데 1.시의 출연금, 2.기금운용수익금, 3.기타 출연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를 넣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이 들어가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3.기타 출연금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보다도 금융기관 출연금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출연금이라는 것은 3억원 이상 20억원까지 자금 요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건에 맞는 그 범위에서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기타 출연금 이것은 류호익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도 될 수 있고 독지가가 뜻이 있어서 어떤 기금을 우리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사용해 주라는 그런 기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확보한 그 돈이고 기금운용수익금은 은행이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기금 및 기타 출연금, 융자 상환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한정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적용하기 곤란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③항에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만 그렇고 다른 것은 융자를 대출해 줬을 때에는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이원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이 기히 있기 때문에 또 달리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출납은 지역경제과말고도 회계과라든지 세무과, 총무과라든지 전부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출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출납원이라는 것은 지정되는 그런 성격만 말하고 예를 들어서 대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다가 이임을 시킬 것이고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러면 대출해 줬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금리나 모든 이런 것을 적용을 받고 다른 것은 또 규칙이 정해져서 할 것이고, 그 규칙은 언제 제정되는 것입니까?

이 자금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규칙은.....

지금 자금을 출납하는 시기가 설, 추석 이런 전후이거던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우리시는 20억원을 2002년까지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3억원이 목표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제14조 융자금의 금리등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보면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비율을 5%의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의 범위내 이것은 경영 일시에 설, 추석이 되고 이럴 때 직원들 봉급이 나가야 되겠다. 순수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고 제3항에 나오는 5%는 이차보전 비율을 좀 높혀 놓은 것은 좀 더 기술개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기술이 뒤떨어진 이런 기술개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 좀 더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데에는 우리가 좀 더 싸게 해 주겠다. 그래서 기술개발 현대화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펼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는 기술개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4호에 보면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이렇게 해 놨거던요. 이것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해서 이차보전을 5%를 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분명히 표가 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5%를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좋는데 제4호 같은 것은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데 그것도 5%범위내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3% 내지 5%인데 그것을 3% 줄 것이냐 5% 줄 것이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8조 제4호를 기타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규칙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 제2, 제3호 중소기업운용하는데에는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규칙으로 수시 어떤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우리지역안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중소기업체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 자금 둔화가 되면 일시 자금 융통을 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기타 규칙이겠지요.

기타 규칙이 앞으로 제일 처음 제정될 때에는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서 중소기업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때에는 자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예. 규칙으로 당장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잘 못하면 어느 사람은 5%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3% 이차보전을 해 주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될 그런.....

5% 이내이기 때문에, 제2항은 3% 이내, 제3항은 5%이내라면 3%도 할 수도 있고 4%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14조 제2항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와 제3항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뒤바꿔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를 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용자금 성격이지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 되어서 봉급이 모자라서 급히 빌려 쓰는 이런 자금은 3%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자금이나 기타에 들어가는 5%라는 것은 더 비싸졌다는 말입니다.

더 쌉니다. 5%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술개발을 하는데에는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에 들어가는 돈은 차라리 금리를 낮추어 주고 임시로 쓰는 것 봉급이 모자라서 쓰는 돈은....

류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자가 10%같으면 5%를 지원해 주고 3%를 지원해 주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금리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가 10%같으면 우리시가 10%를 줘야 되는데 3% 범위내에서 이차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7%는 기업이 부담을 하고 3%는 우리시가 대신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 범위내 같으면....

보전이라는 말은 부족을 매꾸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되는 기금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충해 주는 퍼센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왜 이차보전 비율을 높혀 주느냐 하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주로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개발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하는데에는 잘 안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차 보전금을 더 해 주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읍, 면, 동 감사는 반별 편성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7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97년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를 감사하고 일요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를 마치고 '97년 12월 2일은 건설도시국 나머지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그 다음에 12월 3일에는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해서 실, 국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10시에는 읍, 면, 동 반별 편성표에 의해서 지정된 동에서 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듣고 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그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실·국장이 하고 간부 소개는 국장께서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회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 집행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획득은 일체 누설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별 세부계획(운영일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감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는 생각이 안날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도 그 외 것이라도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냥 이대로 통과해서 생각나는대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