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지금 회의 중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조정환 전 의장님의 장례는 유족과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의회장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영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시청광장에서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영결식은 의회장이니만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회장 기간이니만큼 경건하고 성숙한 마음 가짐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동간경계조정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치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10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후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28일 오전 09시 30분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이병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안용덕 의원, 모연환 의원이 심사하였고, 제2소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철영 의원, 정규호 의원, 김용서 의원이 심사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상진 의원, 심재현 의원, 한석희 의원이 심사하였고,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병태 의원, 이병천 의원, 이화지 의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여건 변동으로 인한 내년 집행불가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당면 현안시책의 마무리 사업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9,296억 9,039만원보다 2.3% 감소된 9,084억 5,390만원으로 212억 3,6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4,786억 3,878만원보다 4.8% 감소된 4,557억 6,330만원으로 228억 7,5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15억 5,160만원보다 16억 3,900만원이 증가된 4,526억 9,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680만원, 총무위원회에서는 1,863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하여 총 3,544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97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000만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68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86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치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광교산개발에대한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임승태 의원, 서주성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으나 다음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서로부터 광교산 정비에 따른 계획과 용역결과를 청취한 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먼저 조정환 의원님의 갑작스런 별세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동간 경계가 심히 불합리하여 사업완료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근거 규정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동간 경계 조정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매탄동 527-5번지 외 37필지 6만 8,866㎡를 영통동으로 편입을 하고 두 번째 원천동 421-1번지 외 3필지 199㎡를 영통동으로 편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동 의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신 바 계십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을 사업지구선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은 거주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관련도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를 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이들 2개 지역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