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구 광천동 지구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광천동 지구는 광주종합터미널 북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46,000㎡이고 건축물은 185동이 있으며 이중 172동이 노후불량주택이고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등 주거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ㆍ하수도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 지구지정 준비를 위해 서구청에서는 96년 2월 29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서를 얻었으며 96년 5월 8일부터 96년 5월 22일 까지 15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시장은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구청장은 주택개량방법과 공공시설정비방법등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을 1년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이번에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수립시 사업계획을 지구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사업에 대한 임시조치법 적용은 99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99년 이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의회의 의결로 지정을 받지요? 의견청취입니까, 의결을 받습니까?

의견청취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지정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어요. 의견청취면 의견청취의건으로 해서 의안이 올라와야지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전문위원님 의견청취입니까, 의결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려야지요.

도시계획법12조에 의해서 의견제시만 합니다.

아니예요. 의결로 되어있어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다시한번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의결이지요.

도시계획시행 12조에 의해서 의견청취입니다.

의안 자체가 올라왔을때는 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와야할거 아닙니까? 본회의 의결사항이었다니까요.

이것은 정비를 한번 앞으로 합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로 되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아니예요. 이것은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아니예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의견청취예요?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합의가 몇%되어야 합니까?

법정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건물소유자도 3분의 2, 세입자는 2분의 1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을 때는 사전동의를 얻어서 합니까?

사전동의 입니다.

광천동 어디입니까?

광천동 4거리에서 제2 광천교로 오는쪽 파출소앞입니다.

거기 지역여건으로 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자연부락옆에 취락지역이지요? 도시계획은 되어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된 그런 자연부락은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새로 도시계획을 지정합니까?

추가로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그것도 조정이 됩니까?

신설하거나 변경시켜서 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시에 하게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연후에 합니까?

지구로 지정을 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면적 규모 그것만 확정하고 또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1년이내에 해야됩니다. 그 단계는 다음단계입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에 합니다.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은 연후에 공동주택개발이 가능합니까?

오늘 하는 것은 개선지구 예정지정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주택개발, 기반시설, 공통주택 등등 그 사업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용역을 해가지고 1년이내에 세부계획서를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 지역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해집니다. 지구지정만 오늘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주거환경개선은 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선계획에 포함했으면 가능하지요.

그럼 그 계획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결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공동주택개발로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야 합니까?

순서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이 우선적으로 명칭과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견청취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시장이 고시하는 것이고 그후로부터 또 그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 블록은 공동주택을 세워야 되겠다, 여기는 도시계획예정도를 개설해야 겠다,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 지역 지구안에 든 사람들은…….

그것은 다 알아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든지 의결을 했든지 간에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그 변경에 대한 재의결을 안받아야 하냐 이거에요.

개선계획변경할 때는 의회에 안받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임의로 그 지구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화정지구 내방동이 있어요. 전년도에 의결해줬는데 그것을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개발에서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의회의 의견을 받았으면 변동이 있으면 지정변경에 대한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아니요. 아까 화정1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지구로 지난번 의회에서 개선지구 지정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1년후에 개선계획할 때 몇블럭은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되어서 승인을 시장이 했습니다. 그때는 의견청취를 안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놔두고 내용을 아니까 의회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그것은 개선계획일 때 포함시켰지…….

지정자체가 전반적으로 뭣이 된거에요.

아니지요. 지정자체가 일부 대지면적이 지구지정 범위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10분의 1 미만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이런 절차를 안해도됩니다.

그 사항을 지정을 받아놓고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재의결을 받아야 하느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명칭하고 규모만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의결을 받았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의견청취지만 이것은 의결사항이에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2조에…….

규정을 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의결을 받아야지요.

변경범위가 특별조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0분의 1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개선계획을 용역에서 맡을 때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되었지요.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변경할 때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개선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구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개편한단 말입니다.

지구지정은 규모하고 명칭을 받는 것이고 1년후에 다시 세부적인 개선계획수립을 받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바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 법적 근거를 내놔요. 무엇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거에요.

잠깐만요. 지금 정위원님과 논쟁이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적 절차를 보니까 지금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서 지방의회는 의견청취로 되어있고 그위에 개선사업수립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다면 오늘 설명도 도시계획국에서 나와서 해야 하는데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정위원님은 이것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사항이다 거기서 논쟁이 된거에요.

의결을 했으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의결을 받아야한다니까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시계획국이 나오지 않고 건설주택국에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행정적인것을 도시계획법에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도시계획법에서 일부만 준용하고 도시계획법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말하면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생략해서 하고 있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성격의 법을 만들어서 그런 규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은 의회의 의견청취입니까, 의결입니까?

의견청취입니다.

일단 의견청취가 되었던지 의결이 되었던지 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연후에 그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정 목적에 전혀 다르게 공동주택을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받아도 됩니까?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도 할 수 있고 주택개량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가지고 개선계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있는 그런 지구가 있고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도로망이 도시계획상 나와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단지내 도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한다이거에요. 당연히 의회에서 의견청취내지 의결을 했을 때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정을 해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야지…….

여기서는 의견청취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만일 우리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광천동 4만6,000㎡에 이러한 위치를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화정1지구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야기하는거에요.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80%로 완화가 되어버립니다.

의회에서 의결내지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공동주택은 단지내 공원에서 한다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아주 특별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5조를 보면 도시계획과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선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마무리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마무리되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도 가능하고. 단, 개발제한협약만 제한한다 이렇기 때문에 의견청취로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치는 것이다. 그럼 한시법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일부를 의제 처리하면서 배제하는 것이지요. 이름 그대로 특별법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라도 지정을 받았는데 지정을 무시하고 화정지구는 전반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 그것도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어요.

화정지구는 지구지정을 지난번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1년 이전에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개선계획에서 무엇으로 했냐 1,21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개선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기존 가로망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주 진입로 소로급 8m에서 12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정지구내에 도시계획이 전부 변경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주택공사에서 토지소유자내지 건물주한테 일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령을 정해서 강행을 한다이거에요. 지구로 지정을 안받으면 이런 현상이 안생긴다 이거에요.

주택공사가 사업하는 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주택공사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상무4지구 도시계획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시행한 부서거든요.

주택공사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놓고 받기전부터 굉장히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안받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성을 보고하는거에요. 지정을 받아놓고 강제수행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이거에요.

변경사항은 지구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런이런 여건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할란다 이거아닙니까?

잠깐만요, 정위원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여기 시행령4조1항1호에 의거해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역안에 건축물의 총수가 노후불량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본지구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임시조치법2조3항에 노후불량건축물이라함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경과 년수로 따져가지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구분합니까?

구조와 외형, 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써 기능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건축물이다 이것은 지정요구 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겠지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세부적으로 건축물 구조까지 명시가 되어가지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면 좋은데 판단하는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세입자들 같은 경우가 51%의 법정규정에 겨우 넘어섰는데 이런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같은 경우도 세입자들이 공무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이 상황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도 아는데 93%가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이 되었으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 대책인데 물론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시비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구비도 있겠습니다만, 재원확보는 어떻게해서 이것을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확보는 구비가 50%, 시비가 25%, 내무부에서 25%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14.2%밖에 확보가 되지않았거든요.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한시법으로 해서 99년 12월말까지 이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선 경과조치로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광천동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100%확보가 안되더라도 확보가능한 예산부터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있는 예산으로 우선 시작하고 추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추후에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게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 예산확보된 것이 구비가 2억 8,3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비도 25%를 지원해 주고 내무부에서 25% 지원해 줍니다. 구비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됩니다. 98년도에는 11억 6,2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11억 6,100만원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지정에 대한 요청을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50%는 순차년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25%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럼 내무부에서는 지원해 줍니까?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상황인데 구비만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구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미리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구에서 지정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재원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야할 50%에 대한 재원대책은 확정이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본 안건이 심의안건으로 의견청취의 건으로 안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도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 주장이 다른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라고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이 아닐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대한 변경을 요할 경우에 의회의 재의결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이 되면 수익적인 면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말썽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화정지구 같은 곳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안해도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연후에 정부투자기관에서 강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막을려는 것이에요. 주민은 도로망만 개설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고있는 상태거든요.

이법의 입법취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일반법으로 합니다. 현재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그 지구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건이 일반법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법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지구라도 지정을 하는 것이아니고 달동네나 일반법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기준이 연면적이라든지 가옥의 기준이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리고 지구별로 단위사업이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정경제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특별법에서는 적용을 안받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한시법으로 해서 99년 12월말까지인데 지구지정을 가령 99년 10월달에 받으면 그것도 인정해 줍니까?

지구지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부칙 2항 경과조치 “이법 유효기간은 만료일 현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법의 용역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이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부칙이 되어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날짜가 99년 10월달에 받아도 됩니까?

지구지정 가지고는안되고 지구지정이 끝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까지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안에 수립이 안되어버리면 …….

쉽게 말하면 9월말에 지구지정이 되어있다가 4개월이내에 계획이 수립가능하면 용역가능합니다. 최소한 4개월은 걸립니다.

그럼 99년 5월 6일까지는…….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수립이 가능하다면 2천년이 넘더라도 경과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광주시내의 개선지구가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네요.

주민동의와 절차를 갖춰서 우선 지구지정부터 받아야 겠지요.

광천동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6억원이 들어갑니까?

투자계획이 26억원들어갑니다.

50%면 구비가 13억원정도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할 때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더 올라갈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비 13억원 이상을 못확보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은 지구 지정만 받고 바로 끝나면 개선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우선 올해 2억 8,000만원하고 내년에 12억원, 99년까지 해놨습니다만, 개선계획때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2002년까지 갈수도 있고 사업비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구비가 50%확보가 안될때는 시비보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구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8m, 12m, 20m 미만의 도로도 일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생각으로도 시비를 더 줘가지고 불량지구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청이 소로급에 대한 일반회계로 개설하는 경우와 새로운 구비만 지원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앙개선지구로 되면 국비, 그 다음에 교부세를 25%, 시비, 구비해서 효율적인 투자계획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면 공사가 빨리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계속 시간을 끌으면 안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주민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서를 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한시법이 99년입니까, 98년 입니까?

99년 12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구간중에 전대의대하고 서울은행 4거리간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선형조정과 부대시설인 출입구, 환기구등을 시설계획하고 101호 정거장 지하의 변전소 시설계획과 103호 정거장 출입구 잔여 보도폭 확보를 위한 도로선형변경을 실시하여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대의대하고 먼저 서울은행간 본선 선형 조정 및 출입구 환기구등을 설치하고 두 번째로 도로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대의대 영안실 부근이 되고, 세 번째로 101호 정거장 무등중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부지확장 및 대지의 변전소를 신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변경계획안하고 검토한 것 하고 주민의견청취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턴키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부터 입찰까지 일괄입찰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먼저해놓고 했다면 이것이 정확히 나올것인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반영이 되어야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가 10월 2일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는 기본선형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해 나가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변경결정안이 발생할 소지가 앞으로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은 있을수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어째든간에 시민들에게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우리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없지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당초 예상이 가능했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개선을 해야한다면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점을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변경상황중에서 도청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계획때는 도청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전계획을 세웠고 도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현재 시공시점에 와서는 도청이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거장 부분을 변경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영안실쪽에 거기진출입구 인도가 폭이 좁은데 현재 앞으로 계획은 진출입구가 보통 몇m 입니까?

출입구를 설치하고 2m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m는 있어야 출입구내고 잔여 2m를 남겨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도폭이 5m는 되어야…….

그런데 전대영안실쪽은 인도가 3m 50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5m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사유지를 526평을 사가지고 사유지 위에 출입구가 나기 때문에 도로만 나지 도로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도청뒤에도 결과적으로 도청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거기가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와 연계해서 잘 지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성학원 앞에 기존도로있는데 그 일대 집을 완전히 삽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출구부지 확보는 전대병원이 현재 신축중인 응급센터 거기는 협의보상을 하지요? 연계통로는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연계통로가 아홉군데입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선형변경이 1,172m가 변경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터널구간에서 실시설계 공법이 나튬공법에서 실드공법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공법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변경이 불가피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지하상가 통과구간 안전성 검토해서 분수대구간 지하도로와 지하철과의 표고차가 5.8m인데 금남로구간은 표고차가 10.2, 10.5m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것이 나튬공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드공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1호 정거장 무등중학교 주변에 지하변전소를 한전측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설비가 24억원 예상되지요? 시에 기부채납하는데 도시철도 1호선 구간에 변전소가 몇 개라고 했지요?

4개소입니다. 1구간에 4개.

전구간에 4개소에 대한 한전으로부터 101호 정거장 같이 변전소를 그쪽에서 한전측에서 시설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와서 물어봤는데 저도 101호 정거장에 변전소 한전 전기 공급을 주월동 현대아파트 옆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끌어와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너무긴 거리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들고 공사하는데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농성변전소라든가 저쪽에 충장 변전소라든가 그 쪽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거기서 끌어오는 것이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변전소 설치 문제는 한국전력공사 부담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산구 어등산 지역내 군사시설이 장성 상무대로 이전함에 따라 포사격으로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지역의 복구와 병행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레져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프운동장을 조성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명은 운동장:골프장이고 위치는 광산구 운수, 소촌, 장수, 산정동 어등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면적은 46만 5,000평이고 시설규모는 27홀로 잡고있는데 우선 1단계로 9홀하고 2단계로 18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에 사업비는 318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계획안 검토와 주민의견청취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증발주택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등산 일부를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등산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등산 개발을 사실 그 지역이 구 포탄사격장입니다. 장성으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그 포탄지역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산림이라든가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벙커등 군사시설을 이용한 범죄은닉이 우려되어서 복구계획을 96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탄지역의 군부대가 장성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넓은 지역을 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계획을 세울때는 경마장 또는 골프장 근린휴양시설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경마장을 했던 것은 그때 서로 경마장 유치를 전라남도에서도 할려고 하고 부산에서도 할려고 하고 그것이 사양심을 조장은 하지만 막대한 지자체 재정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해주면 전남권과 전북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마사회에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서로 유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경마장 계획을 했고 그랬는데 경마장이 법상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 건설부 령입니다. “마” 항에 다른 지역은 목을 신설해 가지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목을 신설해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진을 마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 했는데 그 계획하에서 하다보니까 건설부에 시장님이 가셔서 건의를 했고 했는데 경마장은 현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마장은 장차 계획에 넣되 그 지역은 근린공원으로써 잔디광장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도 당초 27홀로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일반 근린공원 또는 체육공원 이런 것을 이익금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은 춘천이나 이런 곳은 형질변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금은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시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몇번 절충을 해도 안되어서 최후적으로 한 것이 훼손지를 그냥 놔둘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훼손지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9홀로 실무적인 것은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9홀로 최소로 해가지고 9홀로 우선 운동시설을 해야할것아니냐 해서 운동시설을 했는데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근린공원으로 할려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하고 지금 45만평은 운동시설로 두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가지를 도시계획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꼭 먼저 할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은 건설부 승인을 맡아서 시설결정이 나도 되고 근린공원은 승인을 받아서는 안되고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나만 할수 없고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운동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군사부지 그것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매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가 곤란합니다. 공공시설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등산을 종합 개발함에 있어서 단순히 골프장 하나를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느냐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무엇이 들어가고 있다.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46만 5,000평이 이 부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이 훼손된 포탄 사격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지구를 여기 빨간 경계로 해서 46만 5,000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근린공원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을 바꿀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시설 골프장 여기는 가족 휴양타운입니다. 잔디 썰매장이나 휴양시설입니다. 게이트볼, 노인을 위한 노인휴양시설 피크닉, 잔디를 이용한 시설이고 여기는 운동시설인데 간이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중심광장 공원 사적공원하고 잔디광장, 야외광장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했고 여기는 향후에 경마장을 예측을 해서 현재는 잔디 광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가 아니고 어등산에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냐이거에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균형이 있게끔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을 한것입니까?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는 예산에 책정된 용역비 였습니까?

예.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예.

용역을 했더라도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왜 골프장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할려고 하느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운동장이 골프장 시설결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운동시설 지구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얼마있습니까?

20% 미만입니다. 똑같이 들어가있어요.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근린공원으로 묶어야만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지정해주라고 하니까 그런 근린공원지정은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데 종중 임야가 많이 있지요?

순천박씨 종중임야가 여기 있답니다.

군증발지는 원 소유자한테 목적외로 해줘야할 경우에는 환원한다는 특별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체육시설중에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아닙니다.

용역을 맡겼으면 이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다했어요. 다 했는데 법상 운동시설지구와 근린공원을 두건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한건으로 하지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운동시설은 골프장만 해당됩니까?

여기는 전부 근린시설입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골프장 지정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경마장 종합시설 운동시설을 앞으로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와서 이것을 별건으로 취급하는양, 골프장만 하기는 곤란하지요. 앞으로 어차피 할것인데 그것을 안하는양하고 골프장만 하는 것 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지정해 놓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도면이 나와있는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건으로 처음에 도시계획국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골프장 운동시설 9홀이상 운동시설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운동시설 지구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말이 어차피 기본계획에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에 나와있는대로 하되 우선은 하기가 용이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자는 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먼저 하냐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것은 20년단위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때그때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건설하는 것, 또 우리 터미널 앞에 부지를 어떻게 할것인가, 광주호주변 관광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기본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단건단건으로 그때그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몰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군사시설 용지로 증발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개인소유자한테 당초 군사시설로 쓰지않고 군사시설이 철수했을 때는 환매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땅을 팔아져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가 공공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절차도 복잡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몰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놔야 이땅을 우리가 광주시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철수하고 나서 제가 관계법규는 안받습니다만, 1년이내에 환매권이나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개인들에게 땅을 다시 팔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것을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27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회원제로 합니까?

이것은 결정이 안되고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 시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당시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받들어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납품됐지요? 최소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려면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요.

용역보고서 납품됐어요?

안되었습니다.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다한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결정만 해놓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동시설지구는 최소한 향후에 27홀까지 할수 있는 면적은 해놨어요.

거기다가 골프장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보고 연구를 하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당연하게 시설결정만 하자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증발지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지않으면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추후에 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것을 증발지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놓고 보자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것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요.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다 수익사업도 좋지만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1조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3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27홀 면적은 했지만 현재 도시계획으로 신청한 것은 9홀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18홀로 하든지 27홀로 하든지 도시계획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예 시작을 안하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하고 이미 9홀이라도 계획지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된 상태에서 추후에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등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골프장이 들어간다면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되어가지고 운영이나 추후에 대한 계획까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지 단순히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9홀정도만 지정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9홀이라도 해놓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어요. 추후에 계속 이끌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96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전체를 했다가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안에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한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들 한테 언제 보고했어요?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건위원장님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의견제시를 할려면 보고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간보고서는 나왔지요?

예,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서도 와가지고 매수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시설만 지정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또 계속 변경할려면…….

골프장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수렴하시라니까요.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주고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임형진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 대해서는 본건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보다 충분히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기 접수된 중간용역보고서를 검토한 연후에 다시한번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계류하고 더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다시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계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류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 및 기간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