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을 위하여 집행했던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0억 5,420만 8천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총액은 29억 6,889만원이며 불용액은 8,531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가 3,928만 3천원, 의정활동비가 4,60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을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620만 7천원, 예산절감액 265만 8천원, 나머지 6,645만 3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액 1,620만 7천원의 내역으로는 의회 법령집 제작, 의원자료배부 보자기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60만원, 청원심사 등 진술인 보상 40만원과 윤강옥 의원 사퇴로 인한 의정활동비 700만 7천원, 회의수당 720만원 등이며, 예산절감액 265만 8천원의 주요내용은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이 98만원, 보상금이 167만 8천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645만 3천원의 주요내용은 의사운영비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833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716만 9천원, 관서운영비 43만 4천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3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4만 4천원, 차량선박비 449만 1천원, 보상금 101만 2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02만 2천원, 기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외여비, 연금지급금, 자산취득비 등이 249만 3천원 등이며, 의정활동비중 회의수당 1,110만원, 국내외여비 1,818만 2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45만 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만 8천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처 운영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각종 경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필요한 불용액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무처 결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을 해봅니다. 크게 집행예산과 비교해 보면 별다른 편차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과목별로 잔액이 조금씩 되어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회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예산인가, 또 이에 따른 세심한 자료를 조사해서 내년부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것이 의회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집행부 보다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무처 예산은 정말로 적정한 예산으로써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5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요청한 도서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는 잔액없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물품구입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조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산 항목상 도서구입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산검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처장이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위촉을 해서 공인회계사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했는데 지금 이 제도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결산검사 승인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되기 전에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의 장이 지명을 해가지고 또 의장이 위촉한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시장이 첨부하여 결산심의를 신청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심의 하고, 2중 3중으로 시간낭비이고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럴려면 그런 부분의 모순을 지적을 해서 각 시ㆍ도 광역의회 사무처장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중앙과 연구해서 관계 법규를 개정을 요구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거예요. 시의원이 공인회계사와 개입된,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장이 위촉해서 한단 말이에요. 결산검사 승인신청도 안넘어 갔는데, 그것부터가 모순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결산검사를 한달 동안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승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된 제도를 개선을 하자는 그런 행정연구를 한번 해주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와 별도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1996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