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입니다.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1. 기획실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에 9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공보담당관 조재문 .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 감사담당관 강예현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연명흠 .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장 박병한 (인사)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임채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한창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행정심판 소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94년도 안건 계류가 오래도록 대비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회부되었다고 하지만 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오래가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분당 서현시범단지 지금 개발 이익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시켰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구요. 법원에서도 속히 판정을 못 내리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벌려있어요. 제일 먼저되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이 그것이 계속 계류중입니다.

그 다음에 승소, 패소 이런 게 있죠? 승소를 할 경우는 시에서 이기고 나면 비용 이런 것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결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기고 나면 비용이 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소송이 끝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에 나와서 조치를 했는데 100% 회수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결정 받고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강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쭤보는 것인데 승소해서 지금 돈을 못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예.

기획실장님 소송 계류가 다른 년도는 적은데 97년도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계류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97년도

왜 이렇게 많느냐고요. 대개 행정허가 같은 것 있죠? 건축허가 그런 것 집단 민원이 생기니까 못 해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위생업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불응해서 그 건에 대해서 10건이 한꺼번에 소송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관을 경찰에서 불시에 단속해서 걸린 게 있고 술집 걸린 것 우선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자료 요구하셔서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오성수 시장 50대 공약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미추진 건이 5건인데 구체적으로 제목만

우선 첫째가 서울 시계에 있는 복정동 사업하고 서울시가 협조 안 해줘서 못 하는 것 그 다음에 판교 인터체인지 금곡동에 새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불응해서 안 되고 또 근로자 레저스포츠 센타 이것은 우리가 유보시켰습니다. 그것은 공단에다 해줄려고 했었던 것인데 쓰레기 열 나오는 폐열가지고서 이용을 할려고 했는데 공단이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에만 가능합니다. 지원시설이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유보가 된 것이고 약진로 순환 도로 개설공사는 군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육군 종합행정 학교 거기에서 안 되어서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 여수동에 행정 타운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승인이 아직까지 못 나고 그렇게 해서 5가지 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수 시장 임기만료까지 몇 %나 몇 건까지 완료됩니까?

나머지 45건은 다 거의

임기까지 다 완료될 수 있는 가능성

준공까지요?

예. 대충

20∼30%

기획실장님 재정규모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현재 89.7%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도비를 안 보낼 때는 정확히 몇 % 정도가 지금 우리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되는지

이것이 대개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위임사무를 봐주면 인건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해주고 인건비까지 안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90%선이면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0%로 봤을 때 89.7%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선에서 우리가 주민들 상대해 보면 우리 성남시 재정 자립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IP 마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로고가 있죠. 색상하고 글씨 세 가지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개 업체에서 18개 작품을 가지고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품을 더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거가지고서 관내에 있는 각종 용역을 내년도에 2월까지 내는 것입니다. 무슨 사인 보드는 어떻게 만들고 해서 그것이 실시 설계가 되면 그것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는 몇 백억이 들는지 몇 십억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남한산성을 표시하고 성남시 꽃이 철쭉이잖아요. 그래서 철쭉 색깔 이것은 분당 신시가지 개발한 아파트 등을 상징으로

산성 마크를 넣으면 발전이 안 되요. 산성을 넣으면 다른 데 가면 성남이 져요.

시립테니스 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성남동에 정구장이라고 하나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개발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세 면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조성계획이 일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원도서관 거기는 중원구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공사하는데 소음이 난다고

소음이 나면 업자하고 절충을 해주든지 해야지 시에 떼로 몰려 오고 그러는데 바로 챙겨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시가지 주민들은 양호한 거예요. 신시가지 주민들은 그 정도면 여기 시청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나도 공사 업자도 만나고 해서 2,000만원 동네 복지기금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자꾸 떠드니까 단호하게 해야지

감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남에는 1년 내내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또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감사라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보면 도감사다 아니면 본청에 무슨 감사 너무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감사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도 한 번 반대한 적이 있잖아요.

반대해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그린벨트 관계해서 3주를 받고 아울러서 감사원에 5국 5과에서 나와서 동시에 3주를 같이

작년에 서울시도 감사원 감사 반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내내 시달리다 보니까 구청이고 동이고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인데 감사로 인해서 사실상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위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입니다. 주경기장은 국제 대회만하고 일반 시민에게 대여하거나 그런 것을 시에서 자꾸 제지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시민의 돈으로 전부다 시설을 했는데 성남시민들 얘기는 국제 경기할 때만 그것을 세우고 왜 일반시민들한테는 경기한다거나 그런 것들 왜 사용을 못 하게 하느냐 시민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개방을 안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낸 돈으로 시설을 해놓고 성남시민들은 하나도 거기서 경기를 못 하게 개방을 안 시키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축구는 그렇다고 해도 런닝 이런 것은 해줘야지

그런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보면 우리 소장님이 부지런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장 주변이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는 데를 갔더니 공사하는 분이 그래도 시의원이 갔다고 그런지 몰라도 아마 딴 사람한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의 몇 % 진전이라든가 아주 소상히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소장님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키장 공사 말이죠. 부도설이 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서 중도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000만원 지급을 할 계획인데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60%만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돈 들어갈 수 있는 85%선은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ｏ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소관97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